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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치정국 '리턴'…재협상 난항에 "추경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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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the300]한국당 "재협상" vs 민주 "당초 합의대로 진행"…바른미래, '원포인트' 회동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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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상화에 합의한 뒤 합의문을 발표, 자리를 나서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여야 3당 원내대표의 국회 정상화 합의안이 자유한국당 내부 반발로 무산된 가운데 재협상을 두고 여야가 다시 대치 국면에 빠졌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합의 처리'를 못박는 내용의 재협상을 원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본회의 등 국회 일정을 한국당 없이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에 한국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 민주당의 속앓이가 깊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한국당의 재협상 요구는 자가당착이다. 이렇게 깨져버릴 약속이라면 어떤 약속도 우리는 지킬 수 없게 된다"며 "한국당이 소수 강경파에 휘둘려서 정략적 판단을 반복한다면 더는 어떤 협상도 있을 수 없다"며 한국당의 재협상 요구를 일축했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여야 3당 원내대표 합의대로 국회 의사일정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원내대표는 "28일 본회의에 예정된 상임위원장‧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을 할 것"이라며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과 함께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안소위‧예결소위 등을 통해 추경과 민생 법안을 처리하고 시급한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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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치개혁특위‧사법개혁특위 등 연장 문제를 논의하는 '원포인트' 회동을 양당 원내대표에게 제안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안을 표결에 붙일 경우 한국당과의 타협의 여지가 아예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여야 4당은 한국당이 특위 연장에 협조하지 않으면 특위 종료 전에 선거법을 특위에서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종료되는 특위들의 연장 건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며 "지금 합의문 내용대로라면 28일 상임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선출하겠단 내용이 담겨있다. 이번달 말일로 6개특위는 모두 종료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원내대표와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특위 연장 관련한 논의를 가졌다. 이 원내대표는 오 원내대표와 접견 후 기자들과 만나 '원포인트' 회동과 관련, "우선 들었고 판단을 해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힌 반면 나 원내대표는 "국회를 전체적인 큰 틀에서 풀어가야 하는데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며 부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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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를 견학한 어린이들이 텅빈 본회의장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문제는 추경안이다. 민주당이 의사 일정을 한국당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히긴 했지만 한국당의 협조 없이 추경안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우선 추경안을 심사해야 할 예결위원장은 한국당 몫이다. 예결위원장은 예결위 소집·사회 등 권한을 지닌다.

또 지난 5월 예결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새 위원들로 예결위를 꾸려야 하지만 한국당은 명단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예결위 구성을 저지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추경 보이콧'에 나선 셈이다.

국회법에 따라 제1 교섭단체 간사가 예결위의 사회권을 넘겨받아 추경안 등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법 50조에는 위원장이 개회나 의사 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위원장이 소속되지 않은 제1 교섭단체 간사가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됐다.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해 추경안 처리만큼은 한국당의 협조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최후의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원내대표는 확대간부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예결위원장‧위원 선임 등 예결위 구성을 요구할 것이냐는 질문에 "아직 그런 생각은 안해봤다. 그거는 저희만의 숫자로만 되는 일은 또 아니다"며 "할 수 있는 데까진 다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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