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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면세점 즉시환급한도 완화…'셧다운제' 단계적개선 추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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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6일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 발표

사후면세점서 1인200만원·1회50만원까지 부가세·개소세 면제

43개 관광특구 의료광고 허용…성형·피부 관련 광고 제한 완화

주류 배달 관련 고시 명확화…관광안내·인력중개업 창업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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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서비스산업 혁신전략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이 열린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방기선(가운데)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서비스 대책 등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19.06.26. amin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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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장서우 기자 = 정부가 보건, 관광, 콘텐츠 등 유망 업종에서의 규제를 대거 완화해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만큼의 성과를 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사후면세점에서의 물건을 사는 외국인관광객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한도를 늘리고 의료광고 관련 규제를 대폭 푸는 등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게임 산업 성장을 위해 '셧다운제'의 단계적 개선을 추진하고 성인 대상 결제 한도를 폐지한다. 업계에서의 혼란이 없도록 주류 배달 관련 국세청 고시를 명확히 하는 작업도 검토에 나설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기업벤처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26일 오전 열린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을 확정·발표했다.

사후면세점의 즉시 환급 한도를 높여 외국인관광객의 쇼핑 편의를 높인다. 기존엔 사후면세점에서 3만원 이상 물건을 구입하는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1인 100만원 이하, 1회 30만원 미만 한도 내에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면제해 줬다. 이 한도는 각각 200만원, 5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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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서비스산업 혁신전략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이 열린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방기선(가운데)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서비스 대책 등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19.06.26. amin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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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즉시 환급 시스템 구축 지원 시범 사업을 통해 사후면세점 이용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 사후면세점 2만여개 중 약 20% 수준의 점포만 즉시 환급이 가능한 상태다.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사후면세점의 위치 정보를 제공하고 사후면세 제도의 홍보도 강화한다.

또 외국인전용판매장, 보세판매장, 제주도 면세점, 국제공항, 무역항 등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돼 있던 의료 광고를 단기 체류 외국인 방문이 많은 관광특구(관광진흥법상 32개)에서도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병원은 외국인 광고를 더욱 폭넓게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마련된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의료 기관의 외국어 광고 중 성형·피부과 관련 내용의 비율이 50%를 넘어선 안 된다. 성형·피부과만 진료하는 병원은 이 비율이 3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정부는 이 기준 역시 완화해 의료 광고 허용 범위를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외국인관광객의 미용성형이나 피부과 시술 등 의료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특례도 2020년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외국인 환자 유치와 함께 세원 양성화의 목적도 있다. 부가세 환급 자료를 발급하면 공급 내역이 투명해져 미용성형 분야에서의 소득 과표가 분명해진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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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K-스타일 허브에서 '제18차 경제확력대책회의'를 마친 뒤 메디컬 체험을 하며 서비스 현장 시찰을 하고 있다. 2019.06.26.my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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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의료 법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학교나 사회복지 법인처럼 제한적·한시적으로 법인 간 합병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부실 의료기관 폐업으로 인한 환자 불편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또 혁신적인 보건·의료 서비스의 사업성과 안전성 검증을 위해 규제 특례를 부여하고 재정 지원 등을 추진하되,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 등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보완 장치를 마련한다.

크루즈를 통해 입국하는 방한 관광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관광상륙허가증 교부 방식을 QR코드 기반으로 바꾼다. 이로써 입·출국 심사 시간이 단축되고 보안이 강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사전에 지정된 크루즈를 이용하는 중국 개별관광객에 72시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등 시범 사업은 더욱 내실화해 우수 사례를 창출하고 성과를 바탕으로 정규 제도화를 검토한다. 무사증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 전자여행허가제(ETA) 도입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복궁 근정전 등 비공개 궁궐을 올해 113개 수준에서 2022년까지 123개로 확대해 개방한다. 외국인 템플 스테이 전문 사찰도 같은 기간 27개에서 30개로 늘릴 계획이다. 또 10개 내외의 K팝 공연과 한식·뷰티·패션 등 행사가 연계된 'K-컬처(culture) 페스티벌'의 정례화를 추진한다. 올해는 10월에 예정돼 있다. 단일화된 관광진흥법을 분야별·기능별로 관광진흥기본법, 관광사업법, 관광숙박업법, 관광자원개발법 등으로 나누는 분법 작업도 추진한다. 연내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10월까지 섬별 테마관광과 접근성 향상 방안 등을 포함한 '섬 관광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뒀다. 부산·통영의 마리나 비즈센터, 완도의 해양치유센터 건립과 크루즈 항로 다변화 등을 추진하고 섬 지역 9개소 명품마을의 관광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3단계 기업 투자 프로젝트 중 하나인 화성 복합 테마파크를 신안산선 실시계획에 반영하고 2026년 개장 시기에 맞춰 건설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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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K-스타일 허브에서 '제18차 경제확력대책회의'를 마친 뒤 VR체험을 하며 서비스 현장 시찰을 하고 있다. 2019.06.26.my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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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산업 성장과 e-스포츠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셧다운제'의 단계적 개선을 추진한다. 셧다운제란 나이가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이 심야 시간(자정~오전 6시)에 일률적으로 게임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민관협의체 운영을 통해 부모가 요청할 경우 적용을 제외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성인의 경우 월 50만원 수준의 결제 한도 제한을 폐지하고 청소년 등이 장착한 비영리 목적의 게임물에 대해선 등급 분류를 면제한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반적인 개선은 아니고 부모의 동의가 있는 일부 경우에 셧다운제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추진하려 한다"며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조현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여가부와 일부 시민단체에서의 반대도 있지만 우리나라만 (셧다운제를) 적용하고 있어 게임 서비스에 대한 전 세계적 흐름을 고려해 다시 논의해보자는 차원"이라며 "2016년에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서도 다시 논의하며 오해가 있는 부분은 풀어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밖에 e-스포츠 상설경기장을 2022년까지 5개소로 늘리고 서울과 인천 지역에 대형 K팝 공연장 조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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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26일 정부는 서비스산업 혁신을 통해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을 5%p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해 기준 59.1%에 머물렀던 부가가치 비중을 2023년까지 64%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도 50만개 이상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새로운 산업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일환으로 주류 배달 관련 규정을 명확화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당초 음식점에서 주류를 배달하는 것은 불법이었지만 지난 2016년 7월 국세청은 고시를 통해 음식과 함께 주문받은 주류에 한해 이를 허용했다. 정부는 현행 규정만으로는 주류 배달의 허용 범위가 모호해 혼란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및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규정을 검토키로 했다.

1인·소규모 창업이 가능한 관광안내업을 신설, 자본금 요건을 면제하고 자택도 사무실로 인정되도록 시설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온라인 인력 중개·알선 서비스에 대해서도 시설 요건 완화를 추진한다.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가맹 사업의 자본금·자산평가액 기준을 없애 소규모 물류 스타트업 활성화를 유도한다. 고령자나 장애인이 요청할 경우 영업소 외에서도 이·미용시술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확대한다.

suw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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