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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법무장관 직행?…'2019 조국' vs '2011 권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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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the300][런치리포트-조국 입각설]③2011년, '회전문 인사'라며 권재진 반대했던 민주당…2019년, 여야 공수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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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안 당정청 협의에서 미소 짓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26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차기 법무부 장관 입각설에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민정수석이 법무장관으로 직행한 사례는 이명박정부 때도 있었는데, 당시에도 야당의 반발이 심했다. 2011년 권재진 민정수석이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 야당인 민주당(더불어민주당 전신)은 '회전문 인사'라고 비판했다.

당시에도 총선 1년 전이었다. 민주당은 권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기 때문에 다음해 총선은 물론 대선에서도 공정성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며 반대했다.

당시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였던 노영민 현 청와대 비서실장은 "민정수석이 법무장관에 지명된 것은 초유의 일"이라며 "자격 미달이라는 점을 알리는데 주력하겠다"고 했다.

여당인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청와대 비서관 출신이 독립성을 가져야 할 감사원장이나 검찰총장에 기용되는 것은 곤란하지만 정부 부처 장관까지는 괜찮다는 게 의원총회에서 나타난 의원 다수의 의견"이라고 했다.

결국 민주당은 권 후보자 임명에 동의하지 않았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도 결국 불발됐다. 하지만 청와대는 임명을 강행했다.

2009년 9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권 후보자는 2011년 8월부터 2013년 3월까지 62대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8년 후인 2019년. 상황은 여야가 정반대로 됐다. 공수 교대가 이뤄졌다. 조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여권에서 신임을 얻고 있다. 현 정부의 1호 국정과제인 '적폐청산' 정책의 상징이다. 사법개혁도 진두지휘했다. 박상기 현 법무장관에 이어 조 수석이 문재인정부 2기 법무부 장관을 맡아 정부 최대 개혁과제인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권 전 장관을 임명했을 때 나왔던 우려가 반복될 가능성도 적잖다. 청와대가 법무부를 장악해 검찰통제를 강화한다는 의심이 계속 뒤따를 수 있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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