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53333647 0512019062553333647 03 0301001 6.0.14-RELEASE 51 뉴스1 0 popular

최저임금委 오늘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 판가름 전망

글자크기

使 '동결 또는 삭감' vs. 勞 '1만원' 견해차

노사 최초 제시안 오늘 내 의결은 '불투명'

뉴스1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4차 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은 오는 27일까지다. 2019.6.25/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가 25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반면 노사 각자가 원하는 최저임금 수준을 제시하는 '최초 요구안'의 경우 오늘 내 의결이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Δ최저임금 결정단위 Δ업종별 차등적용 Δ노사 최초 제시안 등으로 계획됐다.

박준식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과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까지 진전시켰으면 한다"며 "기한(27일) 내 논의가 생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노사 양측은 첫 번째 안건인 최저임금 결정단위부터 격돌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시급과 월급 병기 형태로 고시해야 한다고, 반대로 경영계는 시급만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앞선 제3차 전원회의에서도 이 같은 주장을 내세우며 결론을 내지 못한 바 있다.

또한 업종별 차등적용의 경우, 회의 모두발언에서부터 신경전이 이어졌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소상공인과 중소영세 사업장의 경영환경이 천차만별"이라며 "차등화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해 중소상공인의 짐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사용자위원인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도 "중소기업의 하반기 경영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는 원인이 최저임금"이라며 "최저임금 수준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관련 제도도 심도 있게 논의했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노사 최초 제시안은 의결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날 두 번째 안건인 업종별 차등적용이 의결 또는 부결되면 노사 한 쪽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회의가 헛돌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전날 민주노총은 "경영계의 차등적용 움직임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엄포한 바 있다.

노동계는 문재인 정부의 출범 초기 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감안해 이번 최초 제시안을 1만원(인상률 19.8%)으로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계는 당초 '동결' 또는 '삭감' 쪽으로 의견을 모았으나 아예 첫 제시안을 내놓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차등적용 부결 또는 노동계의 1만원 요구에 대한 항의 성격으로 요구안 미제출을 검토 중이라는 것이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은 오는 27일로 이틀도 남지 않았다. 앞으로 이틀간 제5·6차 전원회의가 연달아 예정돼 있지만 첫 안건에서부터 노사 격론이 이어지고 있어 위원회는 이번에도 기한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위원회가 법정기한을 넘길 경우, 사실상 심의기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 날(8월5일)로부터 약 2주 전인 7월 중하순이 된다.
icef08@news1.kr

[© 뉴스1코리아( 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함께 볼만한 영상 - TV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