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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시진핑 29일 `무역담판`…"협상틀만 유지해도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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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오사카 G20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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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에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미·중정상회담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올해 글로벌 경제 최대 이슈인 미·중 무역전쟁이 이번 담판을 통해 '확전과 종전' 두 갈래 길에서 방향을 결정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기의 담판을 앞두고 미·중 무역협상 대표들이 전화통화를 하면서 양국 간 대화 채널이 본격 가동되고 있다. 미·중 간 대화 채널은 지난달 9~10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협상이 아무런 성과 없이 종료된 이후 한 달 동안 중단됐다가 이번에 재개됐다.

25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전날 류허 부총리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전화통화를 했다. 신화통신은 "중·미는 양국 정상 지시에 따라 경제 무역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고, 지속적으로 소통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부연했다. 구체적인 전화통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미·중 무역협상 대표 간 대화 재개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날 통화는 미·중정상회담을 앞두고 의제를 조율하기 위한 차원에서 성사됐다.

이와 관련해 미국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2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G20 정상회의 참석 일정에 대한 전화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G20 둘째 날 시 주석을 만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중정상회담이 29일 열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G20 정상회의는 다자간 협의 채널이지만, 이 기간에 열리는 미·중정상회담에 모든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글로벌 경제에서 최대 리스크로 지목되는 미·중 무역전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미·중 관계가 최악의 사태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다. 미국이 사실상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는 데다 동맹국들에 중국 통신장비 기업인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지 말라고 요구하면서 양국 관계는 '기술냉전'에 비유될 정도로 악화됐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간 대면은 지난해 12월 1일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만찬 회동 이후 처음이라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모은다. 당시 양국 정상이 담판을 통해 '무역 휴전'에 합의한 전례가 있는 만큼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 경제 기관은 이번 회동에서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한 타협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쟁점이 많아 현재로선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미국은 지식재산권 보호, 기술이전 강요 금지 등을 법제화해줄 것을 중국에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은 '법제화는 주권 침해'라고 맞서고 있다. 또 중국은 화웨이 고립화 조치를 풀어 달라고 했지만 미국은 이에 대해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라고 반대한다.

미국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번 미·중정상회담 목표에 대해 "논의 목적은 경제적 관계를 재조정하는 것"이라며 "이는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일어나야 할 '구조적 변화'를 의미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후시진 환구시보 편집장은 "미국이 중국을 몰아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번 G20 정상회의 기간에 미·중 간 무역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크게 낮아졌다"며 "중국은 도리어 이번 미·중 협상 실패로 긴장이 더욱 고조되는 상황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회담에 대한 '낙관론'보다는 '신중론'이 지배적이지만, 양국 정상이 만난다는 것은 그만큼 사태 해결에 대한 필요성을 서로가 잘 알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번 회담을 통해 한꺼번에 모든 쟁점을 해결하기는 어렵더라도 적어도 '사태 해결'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확인하는 것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다고 시장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중국 차이나데일리는 "미·중 정상 간 회동이 궁극적으로 무역분쟁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무역협상을 이어나가는 추동력 역할을 하는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앞서 최근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은 "무역협상을 적극적으로 재개하자는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 G20 회의의 최대 이벤트가 미·중정상회담으로 꼽히는 만큼 2008년 금융위기 대응 과정에서 다자간 협상 채널로 활용하기 위해 출범했던 G20 성격이 시간이 지날수록 바뀌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10년이 넘는 동안 다자간 협의를 통한 성과는 크지 않았다. 공통의 위기가 사라지고 각국 상황에 따라 입장이 달라지면서 이해관계에 따른 이합집산이 이뤄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해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다. 회의 전부터 미·중 간 무역갈등 고조로 공동성명이 불발될 것이란 염려가 나오기도 했다. 결국 공동성명에서 2008년부터 포함돼 온 '보호주의 배격'이란 표현이 처음으로 빠지는 선에서 봉합됐다.

당시 인도는 미·일과의 3국 정상회담에서는 민주주의 가치를 강조하는 한편 같은 날 이뤄진 중·러와의 비공식 3국 정상회담에선 다자주의를 강조했다.

이번 오사카 회의만 보더라도 전 세계 이목이 미·중에 쏠리는 것 역시 다자간 협의의 장이란 원래 기능보다는 양자 간 협의가 중요해진 G20에 대한 역할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뉴욕 = 장용승 특파원 / 도쿄 = 정욱 특파원 / 베이징 = 김대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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