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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애국당' 다시 천막 설치...서울시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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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백운석 서울시 재생정책 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편의상 우리공화당으로 이름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공화당으로 통일을 하겠습니다. 우리공화당이 이렇게 농성 천막 철거 몇 시간 만에 반나절 만에 다시 천막을 설치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전 뉴스에서는 천막 농성 주요 인사인 홍문종 의원을 연결해 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상대 측인 서울시 연결해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석 서울시 재생정책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현장에 변화가 생겼다고 하니까 지금 상황부터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천막이 다시 설치가 된 겁니까?

[인터뷰]

지금 천막이 4개 동이 다시 설치됐습니다.

[앵커]

그러면 오늘 새벽에 행정대집행 이후 다 철거가 됐는데 다시 3개로 알려졌는데 네 동이 다시 설치된 건가요?

[인터뷰]

네. 행정대집행이 완료되고 저희도 경계근무를 해서 한 60명 정도 남아 있었는데 지금 우리공화당 측에서 한 500명 정도의 인원이 오셔서 다시 또 천막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앵커]

서울시 입장에서는 다시 설치할 걸 대비하셨나요?

[인터뷰]

저희들도 예상하고 있었는데 워낙 인원이나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이 오셔서 저희들이 방어를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앵커]

제가 지금 현재 현장 상황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장 상황은 어떻게, 혹시 대치가 있는 상황인 건가요?

[인터뷰]

지금 대치는 아니고요. 우리공화당분들이 거기를 점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우리공화당 의원들이. 거기 그러면 당원들만 있는 건가요?

[인터뷰]

정확하게 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관계자분들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그럼 새벽 상황을 다시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싸움 과정에서 50여 명이나 다쳤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고 양측에서 4명이 체포된 상황이었거든요. 새벽에 일어난 행정대집행 상황도 직접 전해 주시죠.

[인터뷰]

저희들이 서울시 직원 570명, 소방 100명, 용역업체, 경찰 이렇게 해서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일출 후에 5시 17분 정도 돼서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개시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9시 10분에 대집행 종료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시설물 철거에 중점을 두고 안전사고 예방하고 방지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몸싸움 중에 일부 부상자가 발생하게 됐고요. 폭력 등의 혐의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체포된 사람들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앵커]

지금 보도가 되기로는 양측에서 4명이 체포됐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 행정대집행을 집행한 측 용역업체 직원인가요?

[인터뷰]

행정대집행을 집행한 와중에 서로 몸싸움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몸싸움이 있을 때 체포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도 당원들이 한 500명 정도 천막을 지키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서울시가 오늘 이렇게 행정대집행에 나선 배경도 함께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저희가 행정대집행에 나서게 된 배경은 광화문광장은 저희들이 건립 목적이 시민들이 평화롭게 사용할 수 있고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생활과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저희가 조성을 했고요. 그리고 사용할 때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기간이라든가 조건을 받아서 사용하게 되어 있고 특히 시설물 설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공화당이 점유하고 있던 부분은 통로로서 아예 사용허가 대상도 아닌 부분에 시설물을 설치해 놓으셨었고요.

거기에 가스나 휘발유, 위험물들이 있어서 안전사고 위험이 굉장히 높았고 또 지나가는 행인들과의 잦은 마찰과 민원 때문에 저희들도 200건이 넘는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앵커]

그동안 지난달 10일 이후, 설치 이후에 들어왔던 민원이 200건이란 말씀이신 건가요?

[인터뷰]

205건 정도 들어와서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

[앵커]

서울시장 언급도 그렇고 지금 보면 적법한 절차를 무시했다는 표현이 있던데 그럼 바꿔 말해서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다고 한다면 어떻게 설치가 가능한 겁니까? 이를테면 지금 통로를 방해했다고 하셨는데 설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설치한 위치가 문제인 건가요?

[인터뷰]

아무래도 여러 가지 면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장의 조성 목적이라는 것도 저희 조례에 시민들이 자유롭게 활용해야 된다는 이런 목적도 있고요. 형식적인 요건으로 신청서를 60일 이전부터 7일 전까지 시기에 맞게 신청서도 제출해 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광장에서도 그 광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용이 허가되는 장소인지도 봐야 되는 거고 특히 시설물 설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점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봐서 시민들이 불편하거나 이런 부분, 위험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불법이라고, 무단 점유라고 저희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앵커]

우리가 설치를 할 때 천막 같은 경우는 허가의 개념인가요, 아니면 신청이나 등록의 개념인 건가요?

[인터뷰]

사실은 잠시 무대 설치나 이런 부분은 있는데요. 광화문광장에 이렇게 무단으로 점유하는 시설로 설치하는 건 저희들이 허가의 대상도 아닙니다.

[앵커]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인터뷰]

제한되는 대상입니다.

[앵커]

행정대집행은 어떨 때 실시하는 것이고 불법시설물의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판단기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인터뷰]

행정대집행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는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법에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불법, 무단으로 점용을 하고 저희들이 원상회복이나 이런 걸 요청했을 때 그렇게 원상회복, 자진철거를 하지 않았을 때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행정대집행하게 되어 있고요. 그 비용은 원인자에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앵커]

지금 우리공화당 측은 이번 행정대집행을 폭력행위로 규정을 하고 법적 조치하겠다는 입장, 들으셨겠지만 그런 입장입니다. 서울시는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인터뷰]

저희들은 행정대집행을 함에 있어서 3차에 걸친 계고를 통해서 충분히 자진철거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드렸고요. 이번에 대집행을 오늘 하는 와중에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몸싸움을 말리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시켰었는데 우리공화당 측에서 욕설이라든가 아니면 물을 던진다든가 아니면 각목을 던진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직원들이나 용역분들도 다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채증을 했기 때문에 우리공화당에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앵커]

한 가지 궁금한 게 서두에 과장님께서 지금 천막이 4개 동이 설치됐다고 하셨는데 처음에 설치된 천막의 규모와 비교해서 지금 더 커진 겁니까, 아니면 비슷한 수준인 건가요?

[인터뷰]

지난번에 작은 거 2개랑 큰 게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규모면에서는 작은 거짜리 4개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으니까 개수는 늘었는데 규모는 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개수는 늘었지만 규모상으로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인터뷰]

그리고 지금 현재 위치한 데는 분수대에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수대에서 이동도 요청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그걸 요청한 직원들이 폭력을 당할 뻔도 하고 해서 피신하기도 했는데. 지금 광화문광장의 분수대도 저희들이 가동을 못하는 상황이 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앵커]

끝으로 지금 다시 설치된 천막들, 지금 상황을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떻게 다시 또 철거에 들어갈 예정인 건가요, 계획이 나왔습니까?

[인터뷰]

저희 서울시는 계속 같은 원칙으로, 원칙적으로 엄중하게 대처한다는 게 저희 서울시 입장이고요. 지금 새로 설치된 천막에 대해서도 법적 절차에 따라서 행정대집행을 준비해서 실행할 계획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백운석 서울시 재생정책과장 연결해봤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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