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밑접촉도 사라진 국회, 파행 장기화 조짐…與, 재협상 일축

한국당의 패스트트랙 지정법 철회요구, 협상 유연성 떨어뜨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이버안보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9.6.2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자유한국당이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간 국회정상화 합의를 거부하면서 국회 파행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야간 물밑 접촉조차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져 촤악의 경우 6월 국회는 물론 9월 정기국회 직전까지 강경 대치가 계속될 수 있다는 분석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5일 "여당이 더 넓은 마음으로 재협상을 해야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지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새로운 협상이 가능할 것이라는 착각은 꿈도 꾸지 마라"고 '재협상' 가능성을 일축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중재 내용이 사라진 이상 바른미래당의 중재자 역할도 여기서 마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 것도 파행 장기화 가능성을 방증한다.

국회 정상화 협상이 외통수에 몰린 셈인데 한국당이 지난 24일 의원총회에서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의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가 담보되지 않을 경우 합의문에 합의할 수 없다며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힌 것이 재협상 가능성, 혹은 협상의 유연성을 크게 떨어뜨렸다는 분석이다.

24일 한국당 의총에서는 국회 정상화 합의의 전제조건인 패스트트랙 지정법의 패스트트랙 철회가 담보되지 않았다는 점 이외에도 경제실정청문회가 경제원탁토론회로 대체된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다.

특히 협상 결과를 놓고 나 원내대표를 향한 직설적인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한 중진 의원은 "의총에서 미리 의견을 물어보고 서명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지난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서명을 세 번하고 쫓겨났다. 나 원내대표는 앞으로 서명을 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했다.

만약 민주당이 국회 정상화를 위해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철회한다 해도 한국당이 경제실정청문회, 안보 관련 국정조사,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국정조사,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에 대한 고소·고발 철회 등을 요구할 경우 국회 정상화 협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파행 사태가 9월 정기국회 직전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지역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새해예산안 심사를 포기할 수 없을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 여야가 정기국회 직전까지 팽팽한 기싸움을 펼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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