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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강제철거 6시간만에…대한애국당 불법천막 재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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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 기습 설치 47일째

가스통 등 인화물질 불법 반입

통행방해·폭행 등 민원 잇따라

서울시 “빨리 다시 철거할 예정”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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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대한애국당(우리공화당)이 서울 광화문광장에 불법적으로 친 천막을 25일 새벽 서울시가 강제로 철거했지만, 대한애국당이 같은 날 오후 또다시 천막을 설치했다. 서울시는 다시 강제철거를 예고했다.

서울시는 이날 새벽 5시20분부터 2시간 동안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대한애국당 농성 천막 2개동과 가림막 1개동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이 천막과 가림막은 대한애국당이 지난달 10일 기습적으로 설치한 것이다. 서울시는 행정대집행을 벌이며 “대한애국당 쪽이 서울시와 사전협의 없이 광화문광장을 무단 점유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당원 및 지지자와 서울시·용역업체 직원들이 충돌해 30여명이 다쳤으나, 부상의 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물리적 충돌을 대비해 서울경찰청 및 종로경찰서의 협조를 받고 소방차·구급차, 의사, 간호사 등을 현장에 배치했다.

하지만 6시간 뒤인 이날 오후 12시30분께 대한애국당은 철거된 자리에 다시 천막 6개동을 다시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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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다시 강제철거에 나설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적법절차를 무시하거나 시민을 불편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대집행을 다시 실시하려면 그 전과 같이 계고서를 발송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최대한 빨리 절차를 밟아 불법 설치물을 철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또한 행정대집행 비용 약 2억원 이상을 대한애국당 쪽에 청구할 예정이다. 2차 행정대집행이 시행되면 액수는 더 커진다. 대한애국당이 무단으로 광장을 사용한 만큼의 변상금도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앞서 세월호 추모 천막 14개동 가운데 허가되지 않은 3개 동을 설치한 데 대해 1800여만원의 변상금을 받은 바 있다. 이날 수거된 천막과 가림막 등 적치물품은 민간 물품 보관창고에 보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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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한애국당은 지난달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당시 사망한 사람들에 대한 추모 등을 이유로 광화문광장에 천막 2개동과 가림막 1동을 기습 설치했다. 특히 ‘절대 사용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시민들의 통행로에도 천막과 야외용 발전기, 가스통, 휘발유 통, 합판과 목재 등을 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쌓아놨다.

이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컸다. 시에 접수된 민원으로는 통행방해가 140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행 20건, 욕설 14건이 뒤를 이었다. 시는 그동안 자진철거를 통해 광장을 원상복구하라고 요구했으나, 대한애국당은 이를 거부해왔다. 대한애국당은 서울시의 원상복구 명령에 대해, 지난달 14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심판청구를 신청했지만, 같은 달 28일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대한애국당은 우리공화당으로 당명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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