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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훈의 시사본부] 채이배 “자유한국당은 최악의 협상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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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 자유한국당, 2시간 만에 합의 번복...정말 최악의 협상 파트너라는 생각 들어
- 김: 나경원 대표, 삼척가지 말고 남아서 의원들과 충분히 교감한 뒤 추인 받았어야
- 채: 언제든 뒤집어질 수 있는 협상 파트너와 과연 제대로 협상할 수 있겠나
- 김: 한국당 속내는 국회선진화법 관련 고발 취하를 염두에 두고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
- 김: 입맛에 맞는 상임위만 골라 열겠다? 낯 뜨거운 일...국민들 동의할 수 없어
- 채: 한국당은 국회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어, 유리한 것만 하겠다는 건 놀부심보
- 채: 황교안 대표, 현실에 대해 정확히 인식 못해...어떻게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나
- 김: 황 대표 1970년대 군사독재시절 공안검사의 인식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
- 김: 북한 목선 사건, 경계에 구멍난 것 사실...빨리 조사해 국민에게 명명백백 밝혀야
- 채: 합동조사로는 불가능, 은폐, 축소 의혹이 있기 때문에 국회가 나서서 국정조사 해야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정치화투(話鬪)
■ 방송시간 : 6월 25일(화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VS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




▷ 오태훈 : 매주 화요일 2부 현안 둘러싼 여야 국회의원들의 가감없는 설전 <정치화투>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성환 : 안녕하세요? 서울 노원의 김성환입니다.

▷ 오태훈 : 그리고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채이배 : 안녕하세요? 채이배입니다.

▷ 오태훈 :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한 달 넘는 협상 끝에 국회 정상화 방안에 어제 오후 합의를 했습니다. 한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 합의안을 거부했습니다. 추인받지 못했죠. 국회 정상화 또다시 불발되면서 파행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먼저 어제 합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은 하셨어요, 김성환 의원님?

▶ 김성환 : 예, 어제 오전 조짐이 국회의장께서 오후까지 합의되지 않으면 추경 시정연설을 강행하겠다고 했고 사전에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잖아요, 전격적으로. 그래서 뭔가 합의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기대가 있었고 그렇게 되니까 저희는 매우 국회 정상화에 대해서 반겼죠.

▷ 오태훈 : 채이배 의원께서는 합의됐다는 얘기 들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 채이배 : 일단 원래 아침 10시 반에 국회의장이 3당 원내대표들 만나기로 했는데 나경원 대표가 그때 삼척항을 갔죠. 그래서 이거 진짜 안 할 모양이라고 했는데 3시에 다시 회동을 갖기로 했다고 했을 때 김성환 의원님 말씀대로 아직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했는데 합의문 나왔을 때 저도 내용을 쭉 보고는 그래도 한국당이 국민들의 이런 압박이나 이런 것들에, 여론의 압박에 그래도 반응을 하는구나,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2시간 만에 번복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최악의 협상 파트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오태훈 :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원내대표가 이인영 원내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가운데에서 상당히 협상의 중재 역할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안을 도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자유한국당 내에서 추인받지 못하는 상황이 나왔잖아요. 뭐라고 하던가요?

▶ 채이배 : 자유한국당은 결국 강경파들의 입장이 의총에서 세게 나온 것으로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나경원 대표가 마지막까지 계속 협상을 하면서 새로운 요구를 하고 요구를 하면서 경제청문회, 물러서서 그나마 경제토론회라고 국회의장이 제시한 것을 받아서 합의안을 도출해서 가져갔는데 거기 한국당 의원님들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 지금은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법안들을 원천적으로 무효화시켜야 된다는 의견이 워낙 강경하게 나오고 그러면서 결국은 추인을 못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런 면을 봐서는 결국 국회법상의 모든 절차를 무시하려는 한국당의 마음이 계속 변치 않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한 거죠.

▷ 오태훈 : 김성환 의원님, 자유한국당이 의원들 추인을 받지 못했는데 지도부가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 김성환 : 글쎄요, 지나고 보니까 단서를 달긴 달았던데 적어도 정황으로 보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황교안 대표에게는 사전에 보고를 했던 것 같고 의원들하고는 아마 충분히 교감을 못했을 수도 있었겠다고 생각은 들더라고요. 만약에 그런 정도의 사안이면 사실 삼척을 갈 일이 아니고 남아서 충분히 그 안에 대해서 사전에 의원들하고 상의도 하고 주요 지도부하고도 충분히 상의하고 사인하기 전에 충분히 교감을 갖고 사인하고 의원총회에서는 사실상 추인을 받아야지 거기에서 다시 토론을 하고 이렇게 뒤집히게 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런 일들을 어제 저희가 목격한 겁니다.

▶ 채이배 : 그러니까 나경원 대표가 원내 부대표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라도 충분히 논의를 해서 의총을 열었을 때 그 부대표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협상 과정을 또 설명을 해주면서 나경원 대표를 서포트를 해줘야 되거든요. 보통 의총을 하다보면 우리가 그렇게 분위기를 원내 지도부가 만들어가면 많은 의원님들이 그걸 또 존중을 해주는데 어제는 전혀 그런 것이 안 된 것 같아요. 딱 한 분만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해서 지지했고 나머지는 다 반대 의견을 냈다는 것을 봐서는 원내 지도부 내에서조차 나경원 대표가 충분히 소통하지 않은 것 같다는 게 평가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나경원 대표가 물론 의원들이 재협상하라고 다시 권한을 강하게 부여해줬다고 하지만 앞으로 솔직히 민주당이나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가서 뒤집어질 수 있는 협상 파트너라면 과연 협상이 제대로 되겠는가. 그래서 나경원 대표의 입장이 굉장히 줄어든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우리가 조직을 대표해서 협상장으로 누군가 나가면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구성원들에게 설명을 하고 물론 그 구성원들 가운데 일부들은 이거 좀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중진이라든가 나름대로 부대표라든가 이런 분들께서 그 마음 알지만 대충 여기서 마무리짓고 더 진일보하는 방향으로 갑시다라고 이런 조율 같은 것들을 하는데 어제는 전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거든요. 왜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이 이 추인안을 거부했다고 보십니까?

▶ 김성환 :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그동안 두 달 가까이 소위 장외투쟁을 하고 나서 협상의 결과 얻은 게 뭐냐? 특히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는 원천무효를 해야 되는데 이게 협상안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고 각 당의 안을 존중해 합의 처리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결과적으로 패스트트랙 법안을 막을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내용 때문에 부결을 했다는데 속내로 들어가보면.

▷ 오태훈 : 그 속내가 궁금하거든요.

▶ 김성환 :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자기네들도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잘 모르는 측면도 없지 않았겠지만 그것을 막는 과정에서 사실상 국회법이 매우 엄정해졌고.

▷ 오태훈 : 국회 선진화법.

▶ 김성환 :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62명이 고발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은 자칫 잘못하면 다음에 출마할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고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법안을 가지고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국회 선진화법에 고발되어 있는 것을 뭔가 취하하거나 철회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굉장히 강경하게 대응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고소, 고발 취하 내용이 합의문에 없었다는 부분들이 발목을 잡았을 수도 있다.

▶ 김성환 : 그것을 합의하기는 어렵겠지만.

▶ 채이배 : 명시적으로는 어렵겠죠, 그 부분은.

▶ 김성환 :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법안을 이후에 합의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일종의 딜할 카드로 쓰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게 여러 정황상 느껴지는 바입니다.

▷ 오태훈 : 정황상.

▶ 채이배 : 그러니까 합의문에 패스트트랙에 대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들어간다면 충분히 명분이 있는 거죠. 패스트트랙 자체가 잘못된 거고 거기서 빚어진 어떤 폭력 사태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 좋게 풀어가자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보려고 한 것 아닌가 싶은데 지금 받아줄 상황이 아닌 거죠, 민주당이나 바른미래당 모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한국당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지금의 합의안이 아무런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그러면 국회는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 김성환 : 그럼에도 불구하고 3당 원내대표는 합의안에 서명했고 자유한국당이 의원총회를 해서 그것을 추인하지 않은 것은 한국당의 의원총회 소관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국회의장이 총리로부터 추경 연설을 들었고 회기를 7월 18일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그 회기의 세부 내용까지 다 의결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참여하든 참여하지 않든 간에 6월 임시국회는 개회됐고 그중에 일부는 예정대로 될 것이고 일부는 또 파행이 될 텐데 오늘 외통위 같은 것은 열렸다는 것 아닙니까?

▷ 오태훈 : 외통위원장이 지금 자유한국당의 윤상현 의원이죠?

▶ 김성환 : 윤상현 의원은 지금 황교안이나 나경원 원내대표 이렇게 장외투쟁을 오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또 가지고 계신 의원이기도 하고.

▷ 오태훈 : 그러면 개인 의사에 의해서 윤상현 위원장은 나온 겁니까?

▶ 채이배 : 그런데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 김성환 : 지금 외통위 사안이 있죠.

▶ 채이배 : 지금 북한 목선에 대한 사건을 지금 다룰 수 있는 게 군이니까 당연히 국방위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해경이 관련됐으니까 농해수위 그다음에 통일부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통위. 그리고 당연히 정보위, 청와대가 관련되어 있으니까 운영위까지 해서 나경원 대표가 일요일에 그 얘기를 했어요, 북한 목선 관련해서는 자기네들도 국회를 열겠다. 그리고 인천 붉은 수돗물 관련해서도 언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기재부의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그다음에 법사위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이런 건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자신들이 좀 정쟁으로 강하게 유리하게 끌고 나갈 수 있는 상임위는 선별적으로 자기네들이 열겠다고 이미 선언을 한 이후에 합의문이 나왔고. 그러니까 합의는 되돌아가도 그 앞에 했던 일요일의 그것은 아직 유효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오늘 외통위가 열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오태훈 : 뭐 열리고 있다는 뉴스들은 아까부터 계속 나오곤 있는데. 그런데 당에서 선별적으로 국회운영에 참여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그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 김성환 : 저희 당의 이해찬 대표가 편식을 하면 몸에 해롭다, 이렇게 했는데요. 참 후안무치한 행동이죠. 지금 국회 각 상임위별로 국민 생활에 매우 중요한 민생법안들이 다 계류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자신의 입맛에 맞는 그런 것만 골라서 상임위를 열겠다고 하는 게 국민들 보기에는 얼마나 낯뜨거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행태 자체를 국민들이 동의하기는 쉽지 않죠.

▶ 채이배 : 그러니까 국회 상임위가 하는 일이 법안 논의하는 것 그다음에 어떤 정부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고 대안 제시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업무 중에 하나인데 지금 법안 논의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법안소위 위원장과 상임위 위원장이 같은 당이 대부분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느 쪽이든 하나는 안 열리게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법안 논의는 안 하겠다는 것이고 결국은 정쟁을 삼을 수 있는 그런 사안들만 선별적으로 자기들이 상임위에 참석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정말 국회 의무를 방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당은 제가 보기에는 국회의 어떤 존재 또 정당의 존재, 국회의 존재 이런 것 자체를 전혀 고민하지 않고 그런 존재를 부정하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국민들한테 유리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한테 유리한 것만 뽑아서 하겠다는 놀부심보, 제가 보기에는 딱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지금 1885 쓰시는 분께서 “합의를 2시간 만에 번복하고 나서 나경원 대표가 이것을 두고 국민의 뜻이라고 말했는데요. 정말 국민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아무 곳에나 갖다 붙여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8345님, “국회의원들은 항상 선거 때는 국민만 바라본다 해놓고 당선되면 국민을 나 몰라라 합니다. 이렇게 국회를 두고 뛰쳐나간 뒤 합의한 것을 2시간 만에 뒤집는 것, 정말 공당의 자세인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향후 협상은 재개됩니까, 그러면?

▶ 채이배 : 지금 저희 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오늘 아침에 협상 없다는 식으로 모두발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다 격앙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대표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당분간의 협상은 다시 열리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네요.

▷ 오태훈 : 국민들이 오죽하면 견제 대책 내야 된다. 그래서 주로 나오는 게 국민소환제 아니면 그야말로 무노동 무임금도 국회에다가 제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많이 얘기들 하고 여러 법안들도 안에 발의가 된 건 본 것 같아요. 한데 이게 국회에서 될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성환 : 결국은 국민의 판단에 따르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국민을 이길 수 있는 정치나 정당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하는 행태로 봐서는 정말 국민들을 생각하고 있는가. 그 당이 과거에 오랜 기간 집권을 했던 집권여당이었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거의 몽니, 깽판 이런 수준의 정당으로 전락하고 오만과 독선만 남은 정당처럼 보여요. 그런 면에서 참 우려스러운데 지금 저희 당 분위기도 마치 없었던 일처럼 새롭게 냉각기를 갖고 협상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겠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현재는 7월 18일까지 국회 회기가 정해진 이상 최선을 다해서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상임위도 열고 당정협의도 하고 또 기존에 같이 합의한 다른 야당과 함께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선 최선을 다해보고 또 국민이 그때 가서 판단하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 오태훈 : 최선 다해본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자유한국당이 빠진 지금 국회 운영 상황에서 법안 처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까?

▶ 채이배 : 거의 불가능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안소위와 상임위원회가 각각 위원장이 다른 당이 맡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한국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으면 상임위를 아예 안 열고요. 그러니까 법안소위 열어봤자 소용이 없는 거죠.

▷ 오태훈 : 추경 담당하고 있는 예결위원장도...

▶ 채이배 : 예결위는 아예 지금 구성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추경은 논의조차 못하고 있고요. 각 상임위별로 법안을 논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국회법에 따라서 상임위원장이 업무를 그러니까 본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다른 당의 다수당의 간사가 그것을 대신할 수 있다는 국회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것을 진짜 발동하게 되면 거의 진짜 한국당 없이 국회를 운영하겠다는 선언이 되고 그렇게 되면 올해 국회는 없는 거죠, 더 이상의 국회는. 그리고 이게 관행이 한번 깨지면 이후에도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또 운영이 되면 제가 보기에는 국회가 올바른 길로 안 가고 합의의 정신이 없어지면서 일방의 그런 정쟁의 진짜 전쟁터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성환 : 그런데 지금 당장 결정을 해야 될 것이 6월 말까지 지금 특위 시한이 종료되거든요.

▷ 오태훈 : 정개특위가 6월 말까지로 지금 한정되어 있습니까?

▶ 김성환 : 정개특위, 사개특위 모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개특위의 활동기간을 연장해주거나 연장해주지 않으면.

▷ 오태훈 : 행안위로 가야 되잖아요.

▶ 김성환 : 행안위로 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표결로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안을 처리하겠다고 하는데요.

▷ 오태훈 : 그 절차는 어떻게든지 해야겠네요.

▶ 김성환 : 위원장이 있고 그 법안소위가 따로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재로 보면 과반수 이상이 현행 법안을 처리하자고 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국회 정상화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동안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았는데 당장 6월 말까지 특위를 연장하거나 혹은 연장하지 못한다면 그 특위에 상정되어 있는 법안을 처리하려고 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이번 주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내에 처리 가능한 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아마 시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채이배 : 그러면 또 한번의 큰 싸움이 있을 수 있는 우려가 되는 거죠.

▶ 김성환 : 싸울 수도 있겠죠.

▷ 오태훈 : 그러니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정개특위에서는 지금 선거법을 담당하고 있는 거죠. 사개특위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법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 김성환 : 사개특위안은 어차피 처리가 되지 않더라도 처리가 되더라도 법사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기한이 종료되면 법사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크게 법안을 처리해야 될 시급성이 좀 낮은 데에 비해서 정개특위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 오태훈 :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4096님, “국회의원 뽑는 것은 국민을 대신해 일 잘하라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놀고 있으니 국민은 답답하기 그지없네요. 국민 노릇하기가 요즘은 너무 힘듭니다.” 1457님, “진정으로 국민들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정부와 여당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많은 것을 양보해서라도 야당을 국회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 역시 여당이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4096님의 요즘은 국민 노릇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말이 참 가슴에 와 닿습니다.

▶ 채이배 : 내년 총선이 있으니까 그때 좀 국민 노릇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태훈 : <정치화투>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의원, 바른미래당의 채이배 의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헤드라인 뉴스 듣고 계속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오태훈 : 헤드라인 뉴스 듣고 왔습니다. <정치화투>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의원, 바른미래당의 채이배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각 당의 현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 최근 말실수 때문에 지금 많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대학에 가서 아들의 스펙 얘기를 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다른 당은 취업 특혜 의혹까지 언급하면서 공격에 나섰고 자유한국당은 발언의 진위를 왜곡한 정치공세라고 맞서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두 분 입장을 듣겠습니다. 먼저 채이배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죠.

▶ 채이배 : 황교안 대표가 지난주에 처음 문제된 것은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임금을 좀 차별해야 된다는 발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소상공인 모인 현장에 가서 그 현장에서 듣기 좋은 소리를 한 거죠. 그런데 아무리 정치인들이 그런 현장에 다니면서 물론 거기에 있는 분들에게 좋은 얘기를 하려고 나름의 선의를 가지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게 그 현장만 보고 있을 일이 아니라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종합적인 사고를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외국인 노동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국민들도 외국에 가면 외국인 노동자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거기 가서 차별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국제노동기구에서 ILO협약에 의해서 국적에 따라서 차별하지 말자는 게 있고 우리도 거기에 협약을 체결해서 우리가 차별하지 않고 있고 그런 뜻을 또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 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단편적으로만 사고하는 거죠. 그냥 현장에서 지금 당장 사장님들 만났으니까 사장님들한테 듣기 좋은 소리 또 숙대 가서는 숙대 청년들이 있으니까 청년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라고 하면서 자기 혼자 소설을 쓰신 거예요, 아들 얘기를 소설로 만들어서. 그런데 현실과 소설은 굉장히 거리가 멀죠, 있을 수 있는 일이겠지만. 그런데 저는 그 장면이 바로 청년과 꼰대의 거리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어떻게 보면 현실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못하고 있다. 그리고 종합적인 그런 판단이나 사고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는 정말 저분이 어떻게 우리나라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하신 분인가 싶을 정도로 요즘 보면 좀 답답합니다.

▷ 오태훈 : 김성환 의원께서는요.

▶ 김성환 : 채이배 의원님 말에 거의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지금 시대는 명령과 복종 시대가 아니라 일종의 역지사지하고 공감하고 그리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리 사회가 함께 전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새로운 리더십의 전형이잖아요. 그런데 황교안 대표님을 뵈면 1970년대 군사독재시절의 공안검사의 인식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굉장히 어깨에는 힘이 들어가 있고 그런데 정작 여러 영역에서의 국민들의 실제적인 삶에는 전혀 다가가지 못하고 소위 몇 가지의 레토릭으로 정부를 공격하는데 전혀 국민들로서 공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반복이 되니까 어떻게 이런 분이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의 상위권에 있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는 상당히 많이 회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라도 조금 더 종합적으로 또 우리 국민들의 삶 속에 공감하면서 자신의 대표직을 되돌아봐야 되는 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어제 <정치9만리>에서 저희가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당내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쪽의 입장은 언론에서 너무 이런 것들을 본래의 취지를 보지 못하고 다른 쪽을 부각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도 하고 계시는데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저희가 따로 의원들께 연결해서 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바른미래당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위 아직 출범 안 했죠?

▶ 채이배 : 어제 원래 출범하려고 했는데.

▷ 오태훈 :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 바른미래당의 혁신위는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도 있고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도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갈등 같은 것들을 조율...

▶ 채이배 : 조율하는 새로운 당이 다음 총선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혁신해야 되는가라는 안을 만들어보자고 해서 혁신위를 출범하겠다고 모두 합의가 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혁신위에 대한 기간이나 이런 사소한 문제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의견이 갈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어제 출범하려고 했다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논의하고 출범하자, 이래서 이후에 출범됐을 때 어떤 이견들이 다시 나오면 오히려 이게 혁신위가 힘이 빠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정리하고 깔끔하게 출범하자고 해서 내일 출범하기로 하고 지금 마지막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오태훈 : 출범의 갈등이 지금 부각되는 것 아니에요?

▶ 채이배 : 갈등이라고 할 만큼 큰 사안이 아니어서 저희가 보기에는 그냥 아주 사소한 약간의 그런 의견의 차이를 지금 조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정치화투>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북한 어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 이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고 국민적인 관심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군이 사건 발생 직후에 경계작전 해명에만 집중하는 바람에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도 지금 불거지고 있는데, 김성환 의원님, 이거 정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한 것 아닌가 싶거든요.

▶ 김성환 : 지금 국방부가 합동조사반을 편성해서 정밀하게 어디에서 잘잘못이었는지를 따져보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당초에 15일에 확인이 됐고 17일에 국방부가 발표를 하는데 사건을 축소, 은폐했다. 그러니까 삼척항 인근이라고 표현한 것,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중요한 부분은 NLL을 넘어올 때 과정하고 또 삼척항에 입항할 때 과정에서의 소위 경계를 제대로 못한 것은 명백한 사실 아닙니까?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하여 17일에 국방부가 발표할 때 조금 더 소상하게 발표를 했어야 됐는데 그때 발표한 내용을 보면 약간 두루뭉술하게 발표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문제가 된 거라고 보고요. 국방부가 늘 하는 얘기지만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고 한 것처럼 경계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구멍이 난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구멍이 난 것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현재까지 확인된 부분을 충분히 밝히고 또 이게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다면 그 시스템 보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측면이 실제로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점이 왜 그랬는지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완해야 될 건지 시간을 길게 끈다고 될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에 대한 조사데해서 국민들에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이 사건에 대해서는 바른미래당도 입장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 채이배 : 저희 당은 이것을 국정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15일에 해경이 처음 발견해서 청와대 총리실, 국정원, 통일부 그다음에 합참, 해군, 육군 이렇게 다 전파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내용은 굉장히 정확하게 자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 오태훈 : 해경이 전파한 것에는.

▶ 채이배 : 예, 상황 보고서를 봤는데 그런데 17일에 국방부가 그것을 발표를 했는데 국방부는 당시에 군은 청와대에 조율해서 발표했다고 했는데 또 이것마저 지금 청와대는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거든요, 조율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그런데 사실관계 하나하나씩 보면 북한 어선이 6월 5일에 함경북도 경성에서 출발했다고 했는데 국방부는 6월 9일에 출항했다고 발표해서 출항 날짜가 다릅니다.

▷ 오태훈 : 3일 차이가 나네요.

▶ 채이배 : 그리고 두 번째로는 표류해서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됐다. 마치 그래서 떠오던 배를 우리 군이 데리고 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실제로는 이 배가 자력으로 삼척항에 입항을 한 거거든요.

▷ 오태훈 : 스스로 도착을 한 거죠.

▶ 채이배 : 그렇죠, 자기동력을 써서 들어왔고. 그리고 당시에 파고가 1.5~2m여서.

▷ 오태훈 : 파도가 높아서 안 보였다?

▶ 채이배 : 높아서 볼 수 없었다고 했는데 그날 당시에 주민들은 너무 파도가 잔잔해서 마치 장판을 깔아놓은 것 같다고 했고 실제 그때 파고가 0.5m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일단 군이 뭔가 발표를 할 때 해경의 처음 상황 보고와 달리 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했느냐. 그리고 이게 청와대에서 정말 조율돼서 이렇게 축소해서 발표를 한 것이냐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많은 부처들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국정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 말고도 귀환 의사를 2명이 밝혀서 바로 귀환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충분한 신문이 이루어졌고 어떤 내용들이 밝혀졌는지에 대해서 지금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선박을 또 처음에는 통일부가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언론이 알아보니까 이게 해군의 1함대에 보관되어 있었다. 그래서 왜 폐기를 하려고 했고 폐기한다고 발표했느냐라고 하는 것도 의문이고. 그다음에 어제 또 밝혀진 건데 합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하부대에게 공문을 보내서 입단속을 시킨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뭔가 축소하려고 했던 노력 아니었냐라고 하고 지금 마지막으로는 그 어선에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항적을 쫓아올 수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 오태훈 : 이 목선에도 그게 있대요?

▶ 채이배 : 예, 이게 중국산인데 그게 없으면 배가 자기가 어디 있는지 확인이 안 되고 길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작은 배에도 그게 있고 그것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지금 하고 있다는데 그게 된다면 진짜 몇월 며칠 북한에서 나왔고 어디서 조업을 했었고 또 진짜 NLL을 언제 넘어와서 거기서부터는 어디를 다니다가 삼척항까지 왔는지 밝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다 밝히려면 이것은 일단 군의 어떤 합동조사만으로는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정부도 여러 가지 은폐, 축소하려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국회가 나서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저희 당에서는 국정조사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채이배 의원께서 국정조사 얘기를 하셨고 자유한국당 쪽에서도 국정조사 얘기는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언론 보도들을 보면 지금 의혹인 부분이 해결 안 된 게 참 많이 있거든요. 또 앞서서도 여러 가지 의혹들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군이 청와대가 조율해서 결과 발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김성환 의원께서 확인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 김성환 : 글쎄요, 세부 내용을 하나하나 제가 아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문재인 정부는 실제로 그런 일을 축소, 은폐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사실을 사실대로 밝히고 그 사실에 근거해서 혹시 맞을 매가 있으면 맞고 그다음에 그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게 방법이지 있는 사실을 마치 세월호처럼 감추려고 하면 문제가 더 커진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초기에 국방부가 좀 발표하는 과정에서 소홀한 측면이 있었던 것에 대하여 청와대에서도 매우 엄중하게 이 문제를 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국방부와 사전에 모의하여 축소, 은폐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 오태훈 : 그러면 군 브리핑할 때 청와대 행정관이 참석했다면서요?

▶ 김성환 : 행정관은 그 이전에도 그렇게 실제로 어떤 쟁점이 있는지, 기자들은 어떤 걸 물어보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 일종의 동향 파악차 참여했다는 것이지 사전에 무슨 모의하고 그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가거나 이런 일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채이배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국정조사라고 하는 게 국민적 의혹이 아무래도 감춰지거나 은폐되거나 도저히 확인할 방법이 없을 때 국정조사나 특검 같은 걸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현재는 합동조사단이 이러저러한 의혹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갖고 이 내용에 대해서 정밀하게 현장조사를 하고 있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청와대나 정부에서도 국방부에 엄정하게 조사하고 발표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합동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그게 도저히 어렵겠다고 하면 다른 국회 차원의 조사나 이런 게 가능할 수도 있을 텐데 우선은 합동조사단의 결과까지 지켜보는 게 순리 아닌가 싶습니다.

▶ 채이배 :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해경이 그런 여러 정보부처에 같이 다 상황 보고를 했고요. 청와대 안보실이 그때 당시에 관리를 했던 거죠. 그런데 15일 첫날 국방부에서 합참이 지하벙커에서 긴급회의를 했다. 그리고 굉장히 사안을 중대하게 자기들은 봤다고 어제 대변인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15일 그렇게 첫 발견하고 보고가 있은 후에 16일은 아무것도 없다가 17일에 군에서 브리핑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청와대와 조율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런데 어제 또 고민정 대변인이 페이스북에 이것을 인정하는 글을 썼어요, 청와대의 조율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당시에 안보실이 군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해경 보고와 달리 발표하게 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 내부에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지금 청와대에서는 안보실에서 대응한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그 부분도 더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군의 문제만이 아니라 저는 청와대 안보실까지 지금 걸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만큼은 진짜 우리 김성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청와대가 굉장히 선한 정부고 그렇다고는 하지만 또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무조건 믿고 갈 수는 없다, 항상 점검하고 또 책임 있으면 책임지게 해야 된다는 것은 한번 저희가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밝혀보자는 것입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1099번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북한 배가 아무런 제재 없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셈입니다.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고 관련자 문책도 필요합니다.” 2867님, “북한 목선이 삼척항에 도착해서 민간인의 전화까지 빌려 써도 몰랐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 배가 간첩선이었다면 어땠을까요?”라는 의견까지도 보내주셨습니다.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인 의혹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국회에서 상임위 차원의 조사를 하자고 민주당에서는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지금 자체 진상조사단 꾸리고 어제 삼척항까지 가기도 했었고요. 또 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른미래당에서는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국회 차원의 상임위에서 조사를 하고 국회 내부에서 조사하는 것과 국정조사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 김성환 : 상임위에서는 주로 현안 질의를 통해서.

▷ 오태훈 : 불러다가.

▶ 김성환 : 진위 여부나 혹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고요. 국정조사는 성격 자체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선은 국방부 중심으로 한 합동조사단의 결과 발표가 있고 그리고 국회 상임위 등에서의 현안 질의를 통해서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엄정한 사실이 감춰지거나 은폐됐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고려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은 우선 정부의 합동조사 결과를 지켜보는 게 저는 상식에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채이배 :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이게 여러 부처에 관련됐기 때문에 하나의 상임위에서만 할 수 없어서 다 모아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국정조사에서는 증인으로 채택하면 그 증인을 우리가 참고인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오태훈 : 어떤 조사 행태가 됐든 간에 진실이 밝히는 상황까지 가야 된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정치화투>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김성환 / 채이배 : 감사합니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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