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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김상조 정책실장 “정책 유연성 중요…우선순위 조정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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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춘추관 찾아 인사

“정책 이해관계자와 소통도 충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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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청와대 새 정책실장이 “시장에 예측가능성을 부여하면서 정책의 유연성도 갖겠다”며 “이를위해 정책 이해관계자와 소통 협의에 충실하겠다”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저는 일관성을 강조합니다만 동시에 주어진 상황에서 끊임없이 정책을 보완하는 것이 경제정책의 핵심요소라는 점을 잊은 적 없다”며 “정책실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김상조 실장은 25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을 찾아 기자들과 만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선험적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경제학자의 태도가 아니다”라며 유연성을 강조했다. 앞서 김 실장은 21일 정책실장에 임명된 뒤 인사말을 통해서도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1년, 2년 만에 달성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과도기에 굴곡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역시 당연하다. 하나의 선험적 정답, 만병통치약식 처방을 고집하는 것이야말로 실패를 자초하는 길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상조 실장은 장하성 실장과 김수현 실장을 이은 세번째 청와대 정책실장이다. 문재인 정부 초반 장하성 실장이 소득주도성장을 설계했고, 김수현 실장이 급격한 경제정책 변화에 따른 실물경제 주체들의 불안감을 완화하는 역할을 했다면, 김 실장은 현 정부의 기조를 유연하게 다시 추동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짐작할 수 있다. 그는 대표적인 재벌개혁론자로 꼽히지만, 한쪽에서는 현실적이어서 개혁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김 실장은 “제 직책이 공정거래위원장이었기 때문에 공정경제가 저의 주된 업무영역이었지만 공정경제 정책만으로 한국 경제가 지금 필요로 하는 성과를 다 낼 수 있다고 생각치 않는다”며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 등 현 정부의 기본 축이라고 하는 세가지 요소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선순환하는 방향으로 이뤄질때 의도한 성과가 나올 것라고 하는게 제 확신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 환경에 따라서 그 정책의 내용을 보완하고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것 역시 핵심”이라고 했다.

앞서 김 실장은 인사말에서도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에 부응해서 정책의 내용을 보완하고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등의 유연성을 갖추는 것 역시 필수다. 성과가 확인된 것은 더욱 강화하고, 시장의 기대를 넘는 부분은 조정하는 것이 정책의 기본”이라고 했다.

다만 김 실장은 정부가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최저임금 상승폭을 속도조절할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답을 피했다. 김실장은 “소득주도성장의 내용, 그 각각의 과제들과 성과와 평가는 자리를 따로 마련해 말하겠다”고 했다.

김 실장은 정책실장에 임명된 뒤 첫 지시사항으로 정책 이해관계자와의 만남을 만들자고 했다고도 소개했다. 그는 “정책실장에게 하고 싶은 말을 듣고, 그 이후에도 계속 만남을 이어갈 수 있는 첫 만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것에 대한 일정을 잡고 있다”고 했다.

또 김 실장은 ‘케인즈주의자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저를 하나의 모습으로 규정하는 것을 거부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케인즈나 맬더스와 같은 흐름의 경제학자들이 (나에게) 미친 영향도 크지만 한편으로는 아담 스미스, 밀턴 프리드먼 같은 자유주의 경제학자 책도 제 생각을 형성하는데 똑같은 비중으로 영향을 미쳤다. 그중에서도 하이예크 책으로부터 깊은 감명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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