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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의 최강시사] 심상정 “한국당, 봉숭아학당 같은 민낯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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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 취하 안되니 국회정상화안 거부한 한국당 의원들. 제1야당 원대 말 깃털처럼 가벼워
- 한국당 내부분열 막으려 국회를 극단 대치로 만드는 교활한 의도도 깔려 있어
- 한국당, 정개특위서 심상정 해고시켜 정치개혁 좌초시키고 기득권 지키겠다는 의도
- 황교안의 박근혜 마케팅, 나비효과 되어 친박신당까지...‘박근혜 정치’의 부활은 황교안 책임
- 황교안 문제적 발언들 정치적 계산 아니라 공감능력 부재 때문. 기업,청년,여성의 아픔 전혀 몰라
- 자진출두한 민노총 위원장 ‘도주 우려’ 이유로 구속 매우 유감. 사회적 대화 파트너에 대한 존중 필요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2>
■ 방송시간 : 6월 25일(화) 8:05~8:20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심상정 의원(정의당/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




▷ 김경래 : 2부에서는 국회 얘기 좀 하겠습니다. 국회가 정상화 문턱에서, 문턱을 또 못 넘고 말았네요.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는데 2시간 만에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추인이 불발이 됐습니다. 더 꼬인 것 같아요. 정의당 심상정 의원 연결해서 관련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심상정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혹시 예상은 못하셨죠, 이런 상황까지는?

▶ 심상정 : 예상 못했죠.

▷ 김경래 :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이렇게 될 줄은 모르셨죠, 의원님도?

▶ 심상정 : 그런데 어제 과정을 보면서 화도 나고 국민들 뵐 면목도 없고 그렇습니다. 제1야당 원내대표의 말이 깃털처럼 가볍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선거제도 개혁도 합의해놓고 딴소리를 하더니 국회 정상화 합의 발표까지 하고 2시간 만에 무효를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1야당 원내대표 말을 어느 국민이 믿을 것인지 개탄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자유한국당이 합의 추인을 거부하는 배경을 들어보면 선진화법 위반한 의원들 고소 취하를 얻어내지 못한 것이 주요한 배경이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회를 폭력으로 마비시키고 장외투쟁을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국회를 이렇게 보이콧하고 장외투쟁하는 이유가 패스트트랙 지정 또 철회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결국 자신들의 불법과 폭력을 눈 감아 달라,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불법과 폭력을 일삼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해서 또 지금 추경을 지연시켜서 강원도 산불과 포항지진에 막대한 민생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해서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폭력 사태는 검찰에서 수사를 할 내용이긴 한데 지금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이른바 강경파들이 좀 득세를 한 것 아니냐,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은 이렇게 계속 장외투쟁이나 국회를 보이콧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는 것 같으세요?

▶ 심상정 :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놀고 먹는 국회라고 비판하잖아요.

▷ 김경래 : 그러니까 그 비판을 무릅쓰고.

▶ 심상정 : 국민은 이미 지금 한계에 와 있는데 무슨 강경파, 온건파 얘기하고 있다는 게 정말 한심한 얘기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이런 봉숭아학당 같은 민낯을 드러낸 다른 얄팍한 저의가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대한애국당이 새롭게 당을 개편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 내부의 분열을 막으려고 국회를 극한 대치 구도로 만들어가는 그런 교활한 의도가 깔려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 김경래 : 우리공화당으로 어제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대한애국당은.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은 국회 정상화를 전면적으로 하지는 않되 예를 들어 북한 선박 사건 그리고 붉은 수돗물 사태, 이런 정도 현안 있는 상임위만 들어가겠다, 이러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심상정 : 그건 제1야당이 해야 될 짓이 아니죠. 그런 얌체 정치를 어느 국민이 그것을 용인하겠습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으로 있는 한 어떠한 개혁도 어떠한 민생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고 보고요. 결국은 상대방 실패만 바라는 이런 소모적인 대결 정치 구도에서 국민을 위한 정치는 가능하지 않다. 이제 자유한국당을 국민들이 퇴출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야 민생 국회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 김경래 : 일단 정의당에서는 자유한국당 빼고 추경안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 거예요?

▶ 심상정 : 일단 지금 예결위 구성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쉽지 않지만 또 원칙대로 추진해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지는 않지만 자유한국당을 빼고 하는 게 목표는 아니지만 저토록 막가파식으로 국회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 거기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 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방법을 찾아서 밀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흔들림 없는 개혁 의지를 보여줘야 자유한국당이 저런 짓을 안 한다고 저는 봐요. 그런 점에서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청취자분 중에 안희연님이 존경하는 심 의원님께 질문이 하나 있다고 “국회의원들 무노동, 무임금 이거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어떻습니까?

▶ 심상정 : 무노동, 무임금이 아니라 지금 국회의원 소환제도를 비롯해서 또 시기가 되면 강제로 국회를 여는 이런 법 개정도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많은데요. 이게 참 어떻게 다 입법기관의 입법권도 그분들이 다수파로 갖고 있는데 가능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으로 이렇게 국회에 진지를 틀고 있고 모든 개혁을 봉쇄하는 한 그 어떤 입법도 가능하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 김경래 : 정개특위도 지금 국회 정상화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시한 연장을 해야 되잖아요, 닷새밖에 안 남았어요. 이게 이 상황이면 시한 연장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심상정 :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 패스트트랙 지정할 때 보셨지 않습니까? 그건 법이 보장한 절차인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들었잖아요. 그 이유가 자신들이 가장 크게 누려온 부당한 기득권, 현행 선거제도로 인한 부당한 기득권을 절대 내려놓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동물국회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심상정을 해고시키겠다는 건데 저는 국민들께서 정치개혁 또 사법개혁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힘만이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고요. 지금 국회 파기, 약속 파기를 밥 먹듯 하는 자유한국당의 국민 배신행위를 국민들이 지켜주시기를 호소드려요.

▷ 김경래 : 자유한국당이 심상정 위원장, 정개특위 위원장 교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심상정 : 저는 위원장 자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번 정개특위가 30년 기득권 양당의 소모적인 대결 정치를 끝내라는 그런 국민의 명령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이 선거제도 개혁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책임 있게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유한국당이 심상정을 해고시키려는 속셈은 한마디로 선거제도 개혁을 봉쇄해서 정치개혁을 좌초시키려고 하는 것이고요. 민주당한테도 예전처럼 선거제도 개혁 다시 되돌리자. 지금 합의 처리를 강조하는 게 개혁을 합의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선거제도 개혁을 포기하는 합의를 하자, 저는 그런 강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유한국당에게는 심상정이 눈엣가시죠.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최대의 방해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 김경래 : 연연하지는 않지만 지금 교체를 받아들일 용의는 없으신 거 아니에요?

▶ 심상정 : 제가 받아들일 권한도 없고요. 또 해고를 막을 힘도 없습니다. 원래 갑질을 당하는 우리 시민들이 당하는 거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교섭단체들이 결정하실 문제고 저는 다만 선거제도 개혁에 여야 4당 합의안에 동참했던 더불어민주당과 또 바른미래당이 선거제도 개혁의 의지를 확고히 지켜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 김경래 : 이게 정개특위가 활동시한이 연기가 안 되면 행정안전위원회로 넘어가잖아요, 이 법안이. 그러면 문제가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 심상정 :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선거제도는 부차적인 과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총선을 치르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선거제도를 비롯한 선거구 획정 같은 이런 숙제들을 독립적으로 충분히 심의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만든 것이고 그래서 행안위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결국은 아마 정개특위를 다시 구성하는데 심상정을 자르려다 보니까 그걸 민주당에서 동의해주지 않고 하니까 일단 6월 말로 시한을 종료시킨 다음에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지 않을까 싶고요. 자유한국당에서 정개특위 위원장을 자유한국당에 달라, 그런 제안을 했다는 얘기도 제가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 김경래 : 그 부분은 민주당 입장은 어떤지 들으셨어요, 혹시?

▶ 심상정 : 아직 못 들었습니다.

▷ 김경래 : 이걸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이름이 바뀐 대한애국당에서 우리공화당으로 이름이 바뀐 이 정당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선거제 개편안 있지 않습니까? 연동형 비례제, 준연동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연동형 비례제의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다, 이런 예상도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 심상정 : 그러니까 30년 불공정한 선거제도 개혁을 어떤 특정 정당의 유불리로 해석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고요. 우리공화당은 박근혜 정치 부활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저는 확인해줄 거라고 봐요.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마치 선거제도 개혁을 반대하는 이유를 우리공화당을 들고 있는데 그것은 책임을 엉뚱한 데 돌리는 거죠. 원래 국민 80%가 탄핵을 하면서 자유한국당이 이 박근혜의 국정농단 정치와 단절해주기를 바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보수로 거듭나기를 바랐는데 황교안 대표 당권 도전하면서 전부 다 박근혜 마케팅 했어요. 그래서 당을 태극기부대 당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박근혜 정치의 단절이라는 숙제를 방기하고 오히려 박근혜 마케팅을 한 이런 황교안 대표 행태가 나비효과를 발휘해서 지금 우리공화당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치의 부활은 황교안 대표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 김경래 : 다른 현안 한두 개만 더 여쭤볼게요. 황교안 대표 얘기 나왔으니까 황교안 대표 최근에 발언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 발언도 있고 아들 무스펙 취업 발언도 있고.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왜 이런 발언들이 계속 나오는 거라고 보세요?

▶ 심상정 :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들한테 막말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자신은 아무 말이나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일부에서는 정치적으로 계산된 발언이라고 보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공감능력이 제로인 겁니다. 그러니까 민생 코스프레 장외투쟁을 할 게 아니라 저는 민생 공부부터 해야 된다. 시민의 삶을 모르니까 청년들 상처에 소금 뿌리고 대못 박는 거예요. 기업의 어려움을 모르고 가서 코스프레 하려니까 카페 말하고 붕어빵 복지 대책 말하는 거죠. 여성의 문제를 모르니까 아내가 여성이다,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황교안 대표께서 보통 시민들 또 지금 좌절하고 있는 청년들의 삶을 더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 김경래 : 이 얘기는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의당 입장에서는 좀 무거운 이야기인데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 정부와의 각이 확 살아버렸어요. 정의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 심상정 : 제가 어제 영등포경찰서에 김명환 위원장 잠깐 면회를 하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폭력을 두둔하는 게 아니고요. 또 수사를 받을 일 있으면 수사를 받고 법적으로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 저희가 문제삼는 것은 뭐냐 하면 자진 출두를 통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았는데 받고 있는데 도주 우려를 명분으로 구속시킨 것은 매우 유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정부 하에서 노동 존중 사회 또 사회적 대화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회적 대화의 파트너를 도주 우려를 명분으로 구속시킨 것은 80만 조합원들에게는 매우 모욕감을 주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9대 민주노총 김용훈 위원장의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도 출두 요구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남은 임기 마치고 내가 성실하게 출두해서 다 조사받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나서 실제로 임기 마치고 재판받고 다 책임지고 그랬거든요. 그런 사례를 놓고 볼 때 좀 이번 구속은 노정대화 또 앞으로 노사관계 변화, ILO 비준 이런 사회 대전환을 위해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민주노총이 소위 귀족노조, 기득권 지키려고 저렇게 싸운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번에 문제가 됐던 사안은 탄력근로시간제, 최저임금제고 이것은 우리 사회의 가장 열악한 조건의 저임금 받는 노동자들의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문재인 정부가 공약에 배치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데에 대한 문제제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내용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충분한 대화를 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당대표 출마하셨잖아요. 그 얘기도 좀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한번 출마 얘기는 정의당 얘기는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심상정 : 네,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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