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교육감 "상산고 취소는 소신...난 정치 안한다"

80점 기준, 그정도는 넘겼어야

전국구 모집..'입시학원' 비판도

왜 상산고만? 타학교도 평가받아야

교육부, 취소 거부하면 국민 희롱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승환(전북 교육감)

전북 전주의 상산고등학교. 상산고의 자사고 지위를 취소하느냐 마느냐. 교육부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지금 논란이 더욱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시작은 이렇죠. 5년마다 받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상산고는 기준점에 0.39점이 모자라서 전북도교육청으로부터 취소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자 학부모들이 이건 자사고를 폐지시키기 위한 음모다라면서 거세게 항의를 했고요. 지역 국회의원들도 한목소리로 교육청을 질타했습니다.

김승환 교육감은 어제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요. "나는 뜻을 굽히지 않겠다. 정치권이여 제발 압력 넣지 말아라." 강력하게 말을 했습니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이 사태 이후에 첫 인터뷰입니다. 직접 만나보죠.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 김승환>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제가 사실은 그동안 여러 번 김승환 교육감과 인터뷰를 했었는데 단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으시다가 이번 인터뷰는 정말 저희가 여러 차례 어렵게 어렵게 섭외해서 나오셨습니다. 그렇게 고민이 지금 많으신 거예요?

◆ 김승환> 인터뷰를 한번 시작하면 계속 요청이 들어오겠죠. 저도 할 일이 많고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지역에서 출입 기자단을 중심으로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어제 PD 여러분들께서 계속 전화를 시도하셨는데 그 점은 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금 많은 곳에서 요청이 있었는데 다 거절하시다가 뉴스쇼에서 한 번쯤 직접적으로 입장을 밝혀야겠다 생각하고 지금 나오신 거예요.

◆ 김승환> 그렇습니다.

◇ 김현정> 80점 만점에 79.61이 나온 이 상산고 평가. 교육감님, 정말 문제가 없다고 보세요?

◆ 김승환> 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24일 오전 전북도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주 상산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김현정> 그런데 기준 점수가 왜 80점이었느냐. 거기서부터 큰 문제가 있다고 학부모님들은 말씀하십니다. 왜 다른 시도에서는 기준점이 70점인데 전북도만 유독 80점이었느냐. 이거 자사고 폐지시키려고 일부러 이렇게 높여 잡은 거 아니냐?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 김승환> 말씀드리죠. 기준 점수는 교육부가 권고를 합니다. 70점 이상. 이렇게 권고를 하거든요. 권고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은 없고요. 이걸 보고서 각 시도 교육청에서 교육감이 판단하는 겁니다. 2015년에 다른 2개의 자사고를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이리 남성고, 군산 중앙고. 평가하면서 자사고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 비슷한 경우에 전주의 일반계 고등학교 두 군데를 같이 평가를 했습니다. 이 일반계 고등학교 두 군데는 자사고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 평가를 해 본 결과 이 2개의 상산고보다 일반고 2군데가 점수가 더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2군데는 70점을 아주 가볍게 넘긴 겁니다. 그리고 평가받겠다고 준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교육청에서 평가에 협조해 달라. 동의를 얻어서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일반계 고등학교가 준비도 없이 가볍게 넘은 70점. 그 70점을 더 훨씬 넘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고등학교 중에서 정말 괜찮은 고등학교라고 하는 상산고가 '우리도 70점으로 해 주세요' 이건 어떻게 보면 자존감 떨어지는 말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일반고가 70점을 가볍게 넘을 정도면 자사고인 상산고는 80점은 돼야 맞겠다라고 판단하신 거다?

◆ 김승환> 네, 맞습니다. 더구나 자사고가 1기 자사고가 있고 2기 자사고가 있거든요. 1기 자사고는 몇 개 안 됩니다. 그리고 1기 자사고는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을 하고요. 그다음에 2기 자사고는 각 시도 단위로 모집을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안산 동산고, 경기도. 여기는 전국 단위가 아니고 경기도 내에서 모집하는 겁니다.

◇ 김현정> 아니,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기준점 정하는 건 교육감 재량이기 때문에 사실 이 상산고를 꼭 자사고로 유지시켜야겠다고 생각하셨다면 기준점을 굳이 이렇게 높이실 이유는 없었을 텐데 굳이 이렇게 하신 걸 보면 자사고로서의 상산고가 애초의 자사고 취지에서 벗어났다라는 생각을 염두에 두셨던 거예요?

◆ 김승환> 그렇게 하면 더 높였겠죠. 점수를 더 높였겠죠. 80점이 아니고. 80점이면 넘길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평가위원회가 결론을 내리면 80점 이상으로 주건 아니면 80 아래로 주건 간에 상관없이 결론을 내리면 그 결론은 그대로 교육감을 귀속하는 겁니다. 그 평가위원회 결론과 별개로 반대로 교육감이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사고를 없애야겠다라는 어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부러 80점 높인 건 지금 아니라는 말씀이신데.

◆ 김승환> 네. 그건 아닙니다.

◇ 김현정> 채점할 때도 그건 아니었다는 말씀이시고.

◆ 김승환> 만약에 그것이었다면 이렇게 80점에 거의 가깝게 가는 점수가 나왔겠습니까? 그건 아니었겠죠.

◇ 김현정> 그런데 학부모님들의 반발은 이렇습니다. 타 지역에서도 입학하고 싶어할 만큼 전북 지역의 드문 명문 고등학교인데 그걸 굳이 이렇게 점수를 높여가면서 어렵게 만들어서 일반고로 만들 이유가 있는가. 지역의 인재들이 들어갈 수 있는 학교를 하나쯤 남겨놔도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승환> 그러니까 지역 인재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상산고는 전국 단위 모집이기 때문에 전북 지역 인재가 모이는 그런 학교는 아닙니다.

◇ 김현정> 물론 전국에 문은 열려 있지만 어쨌든 이 지역에 있다는 게 자랑스럽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 김승환> 그렇게 하고. 이 지역에 있는 것이 자랑스럽다, 명문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북 지역의 고등학교 교육, 특히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을 황폐화시키고 고교 서열화를 시키는 데 앞장섰다. 이런 비판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겁니다. 한쪽 목소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강하게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다는 겁니다.

◇ 김현정> 지역 안에서도 지역 명문고다. 그러니까 살려둬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입시 위주 고교. 그 문제의 정점에 있다라고 반대하는 분도 계시다.

◆ 김승환> 입시 학원이다.

◇ 김현정> 입시 학원이다.

◆ 김승환> 네, 입시 학원이다. 그리고 상산고에 한번 언론 기관에서 자료 요청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 학생들 재수, 삼수 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1년에 의대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 김현정> 얼마나 들어가는데요?

◆ 김승환> 굉장히 많은 숫자가 들어갑니다.

◇ 김현정> 그 이야기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애초에 모였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 김승환> 그런데 원래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평가 포인트거든요. 그러면 교육 과정이 다양하면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겠죠. 그러나 학생들이 대학으로 또 사회로 진출하는 이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다. 그러면 그게 성공한 거죠.

◇ 김현정> 자사고의 애초의 목적이 그러면 맞는 것인데.

◆ 김승환> 처음의 설립 취지입니다. 그런데 오로지 입시 학원으로 변했다. 이런 비판을 그동안에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아왔다고 해서 교육감이 더 이상 지정 못 하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법이 규정하는 절차를 거쳐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 김현정> 이런 얘기도 하세요. 기존에 학력주의, 학벌주의가 그대로인 세상이고 또 다른 자사고도 지금 많고 특목고도 수두룩한데 전주의 상산고 하나 폐지한다고 뭐가 달라지는가. 왜 우리만 문을 닫아야 하는가. 이런 물음.

◆ 김승환> 지금 서울은 벌써 20개 넘게 평가 대상 학교고요. 그거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지금 전국적으로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대한 결론이 안 났습니다. 왜 우리만이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안산 동산고. 거기도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 김현정> 이번에 같이 그렇게 됐죠.

◆ 김승환> 그러니까 왜 우리만이냐 이것은 말이 성립되지 않는 겁니다.

◇ 김현정> 49개 중에 하나냐 둘이냐. 이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전체적으로 같이도 아니고 왜 상산고, 동산고만 이렇게 먼저 돼야 되느냐. 아마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 김승환> 평가 결과 발표가 빨랐던 거죠, 다른 지역보다.

◇ 김현정> 다른 지역도 아마 줄줄이 이런 식이 될 거라고 보세요, 지금 분위기가?

◆ 김승환> 예측할 수는 없지만 다 재지정받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제가 이건 꼭 짚고 싶은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자사고 폐지였죠. 그리고 국정 100대 과제가 자사고 폐지입니다. 그러면 교육부는 대선 공약과 국정 과제를 실행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 대통령과 교육부가 한몸으로 움직이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육부가 어떤 일을 했어야 되느냐. 자사고 평가 기준점을 좀 더 섬세하게 했어야 됩니다. 이 70점이라고 하는 것은 MB 정부 때, 이명박 정부 때 썼던 점수입니다. 이것을 문재인 정부 교육부가 그대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장관의 동의권 이야기를 하는데 장관의 동의권은 MB 정부 때는 없었던 조항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때 어떤 일이 있어도 자사고는 폐지하지 못하도록 해서 기준점을 60점으로 낮추고 장관에게 동의권을 준 겁니다.

전북교육청 앞에 세워진 조화

◇ 김현정> 장관이 마지막에 동의를 해야지 비로소 취소가 되는.

◆ 김승환> 이것으로 교육감 권한을 통제하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 정부가 바뀌었으면 더구나 국정과제 100대 과제, 대선 공약. 이렇다면 이걸 지키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장관이 가지고 있는 동의권은 폐지했어야 맞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부가 하는 것과 대선 공약, 국정 과제는 완전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그 얘기 교육부 장관한테 해 보셨어요, 혹시?

◆ 김승환> 했습니다.

◇ 김현정> 뭐라고, 교육부의 답변은 뭡니까?

◆ 김승환> 교육부는 항상 그냥 미적미적합니다. 미적미적하고 주로 말을 하는 것이 여론 이런 걸 말하죠. 그러나 이것은 벌써 폐지했어야 맞는 것이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 후에 다시 한 번 교육부 입장에 대한 질문 다시 드려보도록 하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가 나왔냐면 반발. 그 지역민들의 반발, 학부모님들의 반발 얘기였는데 정치권도 나섰습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전북 지역 의원 20명 정도가 우려를 표명한다는 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었는데 어제 교육감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직접적인 압력도 들어온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 김승환> 다양한 형태로 들어옵니다. 어제 전주 지역의 지역구 국회의원 한 분이 처음에 다른 의원과 함께 오후 4시에 교육감 면담하러 오겠다.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시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걸 취소하겠다. 그러면서 오후 4시에 교육국장과 학교교육과장을 보내 달라. 그래서 제가 갔다 오라고 했습니다.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갔다가 다시 나왔어요, 4시에. 이유는 학부모들 진치고 있고 언론 진치고 있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는 못 한다. 우리는 간부들이 그냥 다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다시 잡아가지고 또 갔습니다. 갔더니 그 의원의 의견은 이겁니다. 교육감에게 말 잘해서 재지정받게 해 달라. 이렇게 주문한 겁니다. 시민들의 이야기가 많다. 시민들의 이야기는 시민들은 상산고 학부모들이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법에서 벗어나는 그 대화하는 형식을 빌린 압력이다 하는 겁니다.

◇ 김현정> 그냥 그렇게 그 정도가 압력이에요 혹시 아니면 이거 이번에 이렇게 안 해 주면 그다음에 무슨 불이익이 있다. 이런 압력까지 들어옵니까?

◆ 김승환> 이렇게 벌써 국회의원들이 여러 사람이 성명서를 내고 하는 것. 그리고 개인의 SNS를 통해서 계속 비판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압력이라는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아니,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김 교육감님 지금 3선이시죠, 교육감.

◆ 김승환> 네.

◇ 김현정> 앞으로 뭔가 더 큰일, 정치든 뭐든 큰일 하셔야 될 텐데 이렇게 지역 여론이 안 좋은데 밀고 나가셔도 되는 거냐. 어쩌려고 그러시냐. 이런 우려하는 분도 계시던데요.

지난 21일 오전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을 받은 전북 전주 상산고등학교 정문 앞을 시민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 김승환> 그런 우려도 있습니까? 저 정치에 관심 없습니다. 정치에 관심 없고 교육감 선거가 만약에 정당 공천제라고 했으면 저는 절대 안 나왔을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정치에 관심 없고 이건 소신대로 갈 거다, 이런 말씀.

◆ 김승환>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지금 총선 앞두고 지역 민심 고려 안 할 수 없다. 따라서 취소 유예 결정 정도 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승환> 교육부가 과연 그런 결론을 내릴까요? 지금 여론이 정확하게 어디로 더 기울어져 있는지 그것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전라북도 여론도 보셔야 되고. 그리고 교육부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죠.

◇ 김현정> 배신 행위라고까지 보세요?

◆ 김승환> 네. 대선 때 그런 공약을 뭐하려고 했습니까? 국민을 상대로 희롱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권자 상대로.

◇ 김현정> 이거 취소 유예 결정 내리면 이건 희롱한 거다?

◆ 김승환> 그렇죠. 그럼 국정 과제에서 차라리 빼든지, 솔직하게. 대선 공약을 통해서 국민에게 약속하고 국정 과제를 통해서 다시 약속하고. 그리고서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칼을 뺀다? 이거야말로 차도살인 아니겠습니까? 남이 쓰던 칼을 빌려가지고 국민을 배신하는 그런 행위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지정 취소 요청을 교육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다음 단계 뭘 생각하고 계세요?

◆ 김승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 김현정> 법적으로 가는 겁니까?

◆ 김승환> 여기서 정확하게 말을 해버리면 제가 아직 교육부에서 결론도 나오지 않았는데 미리 이렇게 어떤 전쟁을 선포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자제를 하겠습니다.

◇ 김현정> 법적인 부분도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게 아닌가라는 제 짐작은 됩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시는 강도로 봤을 때. 이런 질문이 들어와요. 청취자 강** 님 '저희 아이가 상산고 다니고 있습니다. 학교 수업비 외에 학원비가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부모님 힘들까 봐 주도적으로 공부 잘하고 있고 행복해하는 아이들인데 아이들이 행복하다고 하는데 왜 교육감님이 그게 아니라고 하시나요?' 이런 질문.

◆ 김승환>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죠. 금요일날 오후 수업 끝나고 저녁 시간대 그리고 토요일날 아침 시간대. 서울에 자사고 많으니까요. 서울이 아니네요. 지방에, 여기 지방에 전라북도에 3개 있거든요. 그 학교에 한번 가보십시오. 대형 버스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 김현정> 대형 버스요? 뭐죠?

◆ 김승환> 네. 서울로 가는 버스.

◇ 김현정> 서울로?

◆ 김승환> 네, 공부하러 가는 거죠.

◇ 김현정> 학원이요?

◆ 김승환> 아마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개연성이 높죠. 서울로 놀러 갈 일은 없겠죠, 주말마다. 그러니 명백한 사실과 반하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 김현정> 학원을 가면서 아이들은 행복하다.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하향 평준화라는 이야기를 지난번 학부모님은 저희 인터뷰에서 하시더라고요. 왜 하향 평준화시키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 김승환> 하향 평준화요. 지금 전형적으로 독일이라는 나라는 모든 학생들이 보통 정도 수준에 올려놓는 걸 목표로 하고서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독일 교육 굉장히 강하죠. 거기 독일은요. 말 그대로 일류 대학 없고 일류 고등학교 없습니다. 모든 학교가 똑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가 상향 평준화가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 김승환> 좋은 예를 들어야 되는 것이죠.

◇ 김현정> 이 분위기가 다른 전국의 자사고, 다른 교육감님들한테도 번지고 있고 공감하고 계세요?

◆ 김승환> 그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 전혀 물어보지도 않았고 그리고 다른 교육감님들한테 같이 한번 해 보자. 이 말을 한 것도 없고. 왜냐하면 부담스러운 일을 같이하자고 할 수 없기 때문에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입장 확인하겠습니다. 교육감님 고맙습니다.

◆ 김승환>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전북도교육청 김승환 교육감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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