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일만의 國會정상화 합의, 한국당 의총서 거부

민주·한국·바른미래 원내대표, 합의문에 서명한지 2시간만에 "여당 주장만 들어줬다"며 퇴짜

한국당 빼고 열린 '반쪽 국회'서 李총리 추경 연설 "7월 집행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24일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그러나 한국당 의원들은 의총에서 합의안 추인을 거부했다. 여야가 80일 만에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지만 2시간여 만에 합의가 또다시 뒤집힌 것이다. 한국당을 뺀 4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이낙연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들었다.

앞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국회 정상화 방안을 담은 합의문에 서명했다. 지난 4월 29~3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사태 이후 55일, 마지막 본회의 기준으로는 80일 만이었다.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를 앞세워 장외 투쟁을 벌여왔다. 반면 민주당은 '조건 없는 국회 정상화'와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 처리를 요구하며 한국당과 대립해 왔다.

비어있는 한국당 의원석 - 이낙연 총리가 24일 오후 한국당 불참 속에 개의한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본회의장 내에 한국당 의원들의 좌석(오른쪽)이 모두 비어 있다. /이덕훈 기자

민주당과 한국당은 이날 국회 정상화에 극적으로 합의하는 듯했다. 3당 원내대표는 합의문에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은 각 당의 안을 종합하여 논의한 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고 명시했다. 패스트트랙은 법안이 여야 합의 없이도 최대 33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되는 제도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안을 포함해 처음부터 논의를 재개한다는 정신으로 협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유감 표명과 합의 처리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이 원내대표의 결단에 감사드린다"며 "이제 국회로 돌아가 정말 처음부터 '합의 정신'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3당 원내대표들은 지난 4월 25일 정부가 제출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심사하되, 강원 산불과 포항 지진 피해 지역 지원 예산, 미세 먼지 대응 예산 등 이른바 '재해 추경'을 우선 심사하기로 합의했다. 또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한국당이 요구한 '문재인 정부 경제 실정(失政) 청문회'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여 '경제 원탁 토론회'로 대체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합의는 타결 두 시간 만인 오후 5시 30분쯤 물거품이 됐다. 3당 원내대표들은 합의문 발표 직후 당별로 의총을 열어 합의 내용에 대한 추인을 시도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별다른 이견 없이 합의 내용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한국당은 거의 모든 의원이 합의안에 반대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패스트트랙 지정을 백지화할 수 있다는 담보가 없다" "민주당 주장만 들어줬다" 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문을 추인해주지 않음으로써 더 강력한 힘을 갖고 합의를 해달라는 것이 당내 의원들의 부탁 사항이었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다만 "시급한 국가 안보 위기 및 국민의 안전과 관련한 현안에 대해서는 관련 상임위에서 철저하게 챙겨나가겠다"고 했다. 한국당은 북한 어선의 강원 삼척항 진입,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된 상임위 등에는 참석할 방침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한국당의 합의문 추인 불발 소식이 들려오자 오후 5시 40분쯤 본회의를 속개했다. 이낙연 총리는 예정대로 시정연설을 했다. 이 총리는 "늦어도 7월부터는 추경을 집행할 수 있도록 국회가 신속히 심의하고 처리해달라"고 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를 바랐던 국민의 열망을 배반한 것"이라고 했다.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을 날치기하면서 민주주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반박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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