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추가 핵시설 폐기, 미는 안전보장 조치…‘빅딜 접점’ 찾나

실무협상 재개 수순 들어간 북·미 대화

문제는 ‘비핵화 상응조치·최종 목표’ 이견 극복 쉽지 않아

비건, 27일 방한 북 접촉 가능성…상견례냐, 본협상이냐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4개월째 교착돼 있던 북·미 대화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북·미 정상 간 ‘친서 외교’를 기점으로 재개 수순에 접어들었다. 이번주 후반 미·중 및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로 북한의 협상판 복귀가 예상되는 가운데, 북·미 양측이 기존 협상안에서 어느 정도 유연성을 발휘해 접점을 찾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친서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하며 “심중히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23일(현지시간) “우리는 당장 (대화를)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반응함으로써 북·미 대화 재개는 기정사실화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오는 27일로 예상되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방한 시 판문점 또는 평양에서 북한 실무진과 접촉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열릴 미·중 정상회담과 30일 한국에서 있을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가 협상 재개를 논의할 수도 있다. 실무협상이 재개된다면 비건 대표의 북측 카운터파트로는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유력해 보인다.

협상 테이블이 다시 마련되더라도 내용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하기까지 여전히 쉬운 상황은 아니다. 초점은 ‘하노이 노딜’의 원인이었던 비핵화와 상응조치의 로드맵과 최종 목표에 대한 입장 차이를 어떻게 좁힐 것이냐로 모아진다. 북·미가 한발씩 물러설 준비가 돼 있느냐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24일 “북한이 실무협상에 나온다면 전략적으로 상당히 결심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도 “북측 파트너가 비건 대표와 만난다고 해도 진짜 협상을 하기 위한 것인지, 상견례 차원인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최종 목표에 대한 포괄적인 로드맵과 시간표를 만들 것을 제안하면서,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는 제재 완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반면 북한은 단계적 비핵화와 그에 따른 상응조치가 이어지는 단계적·동시적 접근을 주장해왔다.

하노이 회담에서 미국이 비핵화 초기 단계에서 제재를 완화할 생각이 없음을 확인한 북한은 상응조치로 체제안전 보장을 요구하려는 기류를 보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쌍방이 서로의 일방적인 요구 조건들을 내려놓고 각자의 이해관계에 부합되는 건설적인 해법”을 찾자고 말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한반도평화번영포럼 좌담회에서 “김 위원장이 ‘선 핵포기’는 안된다고만 했지 (다른 부분에 대해) 이거 아니면 안된다고 하지 않았다”며 김 위원장이 융통성을 보이고 있다고 해석했다.

특히 비건 대표가 지난 20일 ‘유연한 접근’의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읽고 ‘정치적 판단 능력’과 ‘남다른 용기’에 사의를 표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공개한 점을 볼 때 미국이 기존 요구안의 수위를 낮출지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이 영변 외에 추가 핵시설 폐쇄와 사찰 수용 의사를 제시하고, 미국이 정치적·군사적 안전보장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면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이날 “북한이 제재 완화를 원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 문제를 꺼내선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비건·김혁철 대표가 잠정 합의했던 내용을 기초로 논의를 지속시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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