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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사설] ‘국회 정상화’ 걷어찬 한국당, 국민이 두렵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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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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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당의 원내대표가 24일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으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이를 거부해버렸다. 자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안마저 거부하다니 어찌 이럴 수 있나 싶다. 소모적 대치를 풀고 경제·민생 현안 등 밀린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도 모자랄 판인데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인영·나경원·오신환 등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교섭단체 협상에서 국회 정상화에 전격 합의하고, 7월19일까지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다. 4월5일 본회의 이후 80일, 4월30일 선거법 등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55일간 멈춰선 국회를 향한 국민의 싸늘한 시선을 의식한 조처였다. 합의 내용도 대체로 합리적으로 보였다. 최대 쟁점인 선거법·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여야는 “각 당 안을 종합하여 논의한 후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 또 경제실정 청문회를 주장해온 자유한국당과 경제실정이라는 규정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던 민주당은 국회의장이 주관하는 경제원탁토론회 개최로 절충점을 찾았다. 국회 정상화를 위해 한발씩 물러선 것이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합의안 추인을 거부한 건, 국회 정상화를 바라는 국민 기대를 저버린 것이다. 국민의 인내심은 이미 바닥에 이르렀다. ‘놀고먹는 국회’라는 비난을 넘어 수십만명의 국민이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과 정당 해산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정상화에 합의한 뒤 국회 장기 파행에 대해 공개 사과한 것도 심상찮은 분위기를 잘 알기 때문일 것이다. 민심의 엄중함을 깨닫고 국회 정상화에 협조하지는 못할망정 어렵사리 합의한 절충안를 깨버리다니, 도대체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의원총회에선 패스트트랙 원천 무효를 주장한 강경파가 득세했다고 한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 여야 4당이 처리한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이유로 국회를 보이콧하고 패스트트랙 철회를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내건 황교안 대표의 요구는 애초부터 말이 안 되는 무리수였는데도 의원들이 이를 따르고 있는 셈이다. ‘보수 정당’이라는 자유한국당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걱정스러울 뿐이다. 지난 80일을 허송세월한 국회를 향한 국민적 비판을 뼈저리게 새기고, 자유한국당은 당장 국회에 복귀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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