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교육부의 사립대 종합감사, 사학 발전 계기 되기를

교육부가 개교 이후 한번도 정부의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16개 대학에 대해 강도 높은 종합감사를 벌이겠다고 24일 발표했다. 이와 함께 사립혁신법 개정 등 사학적폐 청산 작업도 본격 추진키로 했다. 대학 자율이라는 미명 아래 공공연하게 자행돼온 사학법인의 횡령과 회계부정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사립유치원 개혁에 이은 문재인 정부의 사학개혁 시도로 받아들여진다.

교육부가 다음달부터 2021년까지 실시키로 한 종합감사 대상 대학은 경희대·고려대·서강대·연세대·가톨릭대·건양대·영산대 등 서울과 지방의 16곳이다. 모두 학생정원이 6000명 이상이면서 개교 이래 단 한번도 정부의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대학들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조원 상당의 정부 재정을 지원받는 사립대 가운데 일부에서 상식과 원칙에 어긋난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종합감사의 배경을 밝혔다. 교육부 집계를 보면 전체 278개 사립대 중 개교 이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대학은 111곳(대학 61, 전문대 50)으로 전체의 40%다. 적잖은 사립대들이 매년 막대한 정부 예산을 지원받고도 수십년 동안 ‘감사 무풍지대’에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다.

사립대 사학법인의 횡령과 회계부정 등 비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전체 사학비리는 1367건에 비위 액수는 총 2600여억원이나 됐다. 사립대 1곳 평균 4.7건, 9억여원꼴이다. 대학 비리는 이사장 자녀의 대학 특채, 회계 조작을 통한 횡령, 법인카드 용도 외 사용에서 보듯 회계·채용·입시·학사 등 전 영역에 걸쳐 있다. 감사만 제대로 이뤄졌다면 막을 수 있는 부정 사례들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는 ‘사학법 개정’ 등 사학개혁을 시도했으나, 야당의 한나라당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의 사학개혁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다음달 초 사학혁신위원회의 사학법 개정 방안 등 구체적인 개혁안이 발표된다. 사립대학은 사학재단의 소유이지만, 예산 지원을 받는 공적 교육기관이다. 건전한 사학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세금이 투입되는 사학을 감독하는 일은 정부의 의무이자 권리다. 치밀하고 강도 높은 감사로 사학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사립대학 종합감사가 사학의 ‘고인 물’을 걷어내고 대학교육의 공공성·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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