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경제활력 위해 추경 필요…늦어도 7월 집행돼야"

이낙연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경기침체 우려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민안전을 지켜드리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고, 그 책무를 이행하는 데는 재정이 필요하다”며 국회에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관한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시정연설은 정부가 지난 4월 25일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한 지 60일 만에(61일째) 이뤄졌다.

시정연설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총리는 추경 편성 배경에 대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미중 경제 마찰이 확대되고 세계 경제가 급속히 둔화된다”며 “세계 경제의 급격한 둔화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 예상보다 더 큰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이 6개월 연속 감소하고 기업 투자도 부진해 올해 1/4분기 경제성장이 매우 저조했다. 일부 고용이 나아졌지만, 제조업과 30∼40대의 일자리 여건은 여전히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우리 경제는 더 나빠지게 된다”며 “노인과 실업자를 포함한 취약계층의 고통을 심화시켜 복지 수요를 더 늘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그런 악순환을 차단하고 경제활력을 살리기 위해 우리는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며 “국제통화기금(IMF) 같은 국제기구도 우리에게 추경 편성을 포함한 재정지출 확대를 권고했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국민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비도 미리 갖춰야 한다”며 미세먼지 대응과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서도 추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안은 경기 대응 및 민생 경제 지원에 4조5000억원,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 예방 등 국민안전 분야에 2조2000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이 총리는 구체적으로 “수출시장 개척과 창업에 대한 투자를 더 많이 지원하겠다”며 “수출금융을 3조원 가까이 늘리고 중소 조선사를 위한 전용보증 프로그램을 3천억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초기 창업기업에 모험자본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혁신창업펀드'에 1500억원을 추가 출자하고, 유망 창업기업의 성장을 위해 500억원 규모의 '스케일업 펀드'를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고용과 사회안전망을 보강하겠다”며 “구직급여 지원대상을 11만명 늘리고, 직업훈련 바우처 발급을 2만명 추가하겠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을 완화해 3만4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고용위기지역에 희망근로 일자리를 1만개 늘리고, 자동차와 조선 관련 중소기업 등에 긴급경영안정자금 1000억원을 추가로 공급하겠다”며 “(지진 피해 지역인) 포항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 긴급경영안정자금 500억원을 추가로 제공하고 주민들께 일자리 1000개를 드리도록 지원하겠다”고 소개했다.

이 총리는 미세먼지 대응 추경으로는 “약 5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노후 경유의 조기 폐차 대상을 15만대에서 40만대로 늘리고,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 대상도 1500대에서 1만500대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가정용 저녹스(NOx) 보일러 교체지원 대상 확대, 소규모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방지시설 지원 확대, 지하역사의 미세먼지 자동측정기 및 공기정화설비 설치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원 산불 피해와 관련, 피해 지역 일자리 지원과 예방·진화 인력 확충, 장비 보강을 위해 940억원을 편성했다고 소개했다.

이 총리는 “이번 추경안이 국회에서 빨리 처리돼 차질없이 집행되면 경제성장률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리는데 기여할 것이고, 미세먼지는 올해 저감계획량 1만t에 더해 7000t을 추가로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늦어도 7월부터는 추경을 집행할 수 있도록 국회가 신속히 심의하고 처리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또 탄력근로제 개선·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법안, '빅데이터 3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소상공인 지원법안, 카풀 법안,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법안 등을 거론하며 “그런 법안들도 빨리 처리되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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