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책 전환 없으면 경제하락세 못막는다”

한국경제학회장을 지낸 경제학자들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조장옥·구정모·김경수 교수는 한국경제연구원이 24일 ‘기로에 선 한국 경제’를 주제로 개최한 특별 좌담회에서 지금과 같은 경기 부진 추세가 나아지지 않거나 더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현재 우리 경제를 둘러보면 이들의 지적처럼 긍정적 요인을 찾아보기 힘들다. 투자·고용·수출 등 모든 경제지표가 내리막이다. 1·4분기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4%로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까지 떨어졌고 국내외 경제기관들은 올해 성장률 전망을 일제히 하향 조정하고 있다. 연초 2.5%의 성장을 점쳤던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주 이를 2.0%로 내렸다. 글로벌 신용평가사가 한 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단번에 0.5%포인트나 끌어내린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한국 경제의 하강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다.

이 지경이 된 것은 미중 무역전쟁 등 대외환경 악화의 영향도 있지만 경제상황과 동떨어진 정책을 편 탓이 더 크다. 경제학자들은 정치적 정책실험과 역량 부족을 경제 역성장의 최대 원인으로 지목했다. 현실과 괴리된 경제운용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무리한 정책으로 성장은커녕 분배까지 나빠지고 있다. 제조업 경쟁력 약화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오죽했으면 경제학회장들이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로 정부 정책을 꼽았겠는가.

그런데도 정부는 잘못된 정책을 고집하고 있어 걱정이다. 경기 부진을 단순히 경기순환 과정에 나타나는 일시적 하강국면으로 보고 재정 투입과 추경 통과에만 매달리니 답답할 노릇이다. 추경이 효과는 미미하고 재정부담만 가중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은데도 그렇다. 경제 전반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금과 같은 미봉책으로는 어림없다. 정책 대전환 같은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부는 “정책 전환이 없으면 경제 하락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경제학자들의 고언을 깊이 새겨듣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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