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죽하면 與의원들이 정책비판 쏟아내겠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동남권 신공항, 최저임금, 종합부동산세 등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쟁점을 놓고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지역 여론을 외면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분석과 함께 집권 3년 차를 지나면서 정부와 거리 두기에 나선 것이란 얘기까지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대표적인 사례가 동남권 신공항 문제다. 20일 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산·울산·경남 단체장이 김해 신공항 사업 재검토에 합의한 후 경북지역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다. 김부겸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김해 신공항은 영남권 5개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합의해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며 “기존 합의를 뒤집을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갈등만 반복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 정부 출범 직후 행정안전부 장관을 맡아온 대표적인 친정부 인사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해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송영길·최운열·김해영 의원은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년 동안 최저임금이 30% 가까이 오르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고통을 호소하자 당 내부에서부터 동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자는 주장도 있다. 최재성 의원은 18일 국회 토론회에서 “실제 거주자에게는 종부세를 차등적용해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며 “다주택자는 누진율을 강화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투기 목적이 아닌 1가구 1주택의 종부세를 감면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당 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민심과 괴리된 정책을 고수한 결과다. 정부는 이제라도 비판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들어야 한다. 고집만 부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결정이 어렵다고 해서 피하거나 미뤄서는 안 된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더 큰 대가를 치를 뿐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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