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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상식적 발상"이라던 징용 기금 입장 왜 바뀌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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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1월만해도 "기금이란 발상 자체가 비상식적' 반박

외교부도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기본 입장" 고수

"그때는 '정부 참여' 포함돼 같은 선상서 보기 어려워"

G20 앞두고 한일 정상회담 성사 위해 해법 제시한 듯

"일본 측 주장에 많이 접근…관계 회복 불가피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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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씨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에 참석, 선고를 마친 후 법원을 나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법원은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18.10.30. mangust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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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정부가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과 관련해 한·일 양국 기업에서 기금을 마련해 배상해야 한다는 방안을 일본에 제안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지난 1월 한일 기업과 양국 정부가 참여하는 공동기금 조성에 대해 "발상 자체가 비상식적"이라고 일축했던 바 있어 그 사이 왜 입장이 바뀌었는지 주목된다.

당시 청와대는 외교 당국이 한국 정부와 한·일 양국 기업이 참여하는 피해자 지원 기금 설치를 검토하다가 청와대의 반대에 부딪혀 중단됐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했다.

김의겸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한일 외교당국간 소통이 계속되고 있으나, 기금 설치 관련 의견 교환은 전혀 없었다"면서 "정부와 양국 기업이 참여하는 기금이란 발상 자체가 비상식적"이라고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 이어 "그런데 이런 움직임이 청와대의 반대에 부딪혀 중단됐다니, 허구 위에 허구를 쌓은 격"이라고 했다.

외교부도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 기금설치 문제는 검토된 바 없다고 일축했었다.

외교부는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정부합동TF를 중심으로 피해자의 고통과 상처를 실질적으로 치유하면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구축을 위한 제반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외교부 측은 지난 1월 청와대 발표는 '정부 주도'의 한·일 양국 기업 기금 참여 설치에 부정적이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20일 "지난 1월에 청와대에서 나온 코멘트는 정부도 참여하는 기금을 말한 것이고 어제 일본에 제안한 안은 정부의 참여는 전혀 없고 한일 기업만 참여하는 것이라 같은 선상에서 보기에는 디테일에서 다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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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성 대신이 23일 오전 10시(현지시간) 스위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의 연차총회인 다보스포럼 참석을 계기로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했다. 2019.01.23. (사진=외교부 제공)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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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외교부 당국자는 6개월 사이에 정부 입장이 변화된 이유에 대해 "그 부분에 대해 2개월이 지난 뒤 충분히 검토해서 이러한 의견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강제징용 기금 조성에 대한 입장이 변화한 것은 청와대가 일부 징용 피해자,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타협안으로 한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 배상 판결이 내려진 지 7개월이 지났지만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해법을 제시한 것이다.

청와대는 지난달 징용 소송 원고 측을 접촉해 법원의 강제집행 관련 향후 계획 등을 청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지난 주말 일본을 비공개로 방문해 한일 기업이 출연한 기금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제안을 직접 전달했다.

특히 정부가 7개월 만에 강제징용 해법을 내놓은 것은 27~28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한 주 앞두고 한일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일본 전문가인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정부가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사법적 해결방법 등 여러 안들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뒤에 한 제안인데 일본 측 주장에 많이 접근했다"며 "G20정상회의를 계기로 여러 국가들의 양자외교가 펼쳐지는 데 우리 정부만 손 놓고 있을 수 없어 외교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조치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sh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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