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선례 따라 폐지 자사고들 무더기 행정소송 예상…고입 혼란 불가피

상산고등학교의 자립형사립고 재지정 평가 결과 발표일인 20일 전북 전주시 전북교육청 정문에서 경찰이 학부모 등이 준비한 집회 장소에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뉴스1]

전북 상산고가 전북교육청의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수 80점에 미달해 일반고 전환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다른 자사고들의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자사고들은 지정이 취소될 경우 행정소송 등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라 올해 고입을 앞둔 중3 학생·학부모의 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북교육청은 20일 “상산고가 자사고 재지정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79.61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의 기준점인 80점에서 0.39점이 부족하다. 도교육청은 이달 안에 청문 절차를 마친 후 교육부에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을 건의할 예정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5년마다 자사고를 평가해 기준 점수에 미달하면 일반고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려면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경기교육청도 이날 안산동산고의 재지정평가를 발표할 예정이다. 상산고·안산동산고에 이어 올해 재지정평가를 받는 나머지 22곳 자사고의 평가 결과도 조만간 공개된다. 김천고(경북)·포항제철고(경북)·민족사관고(강원) 등에 대한 평가 결과는 이달 중에 나오고, 서울시교육청은 하나고를 포함한 자사고 13곳에 대한 평가 결과를 다음 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산고가 기준점에 미달해 자사고 지정취소 위기에 놓이면서 다른 자사고들도 폭풍전야 상태다. 교육계에서는 올해 재지정 평가를 받는 24곳 중 절반 정도가 지정취소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서울의 한 자사고 교장은 “상산고가 70점대 후반을 받아 서울 자사고들은 재지정을 기대해도 되는 것 아니냐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며 “현 정부가 자사고를 폐지할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량평가에서 만점을 받아도 정성평가에서 감점시켜 탈락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지난달 4월 4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자사고학부모연합회 소속 학부모들이 자율형사립고 폐지에 반대하는 집회를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자사고들은 지정취소가 확정되면 행정소송 등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상산고 측은 “교육청 청문 등에서 평가의 부당성을 제기할 예정이지만, 끝내 지정취소 결과가 나오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서울 지역 자사고 교장들도 지난 17일 성명을 통해 “수용할 수 없는 결과 나오면 즉각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 평가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청하겠다”고 예고했다.

자사고 폐지를 저지하는 학부모들의 반발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상산고 재학생 학부모 200여명은 도교육청 앞에 모여 대규모 항의집회를 열었고,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자학연)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중구 정동교회 앞에서 서울시교육청까지 도보 행진을 하며 불공정한 자사고 운영평가를 규탄했다. 자학연은 성명서를 통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사고를 흔들어 학생·학부모에서 혼란과 불안을 주는 행위를 지속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며 “운영성과평가가 자사고 지정취소를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았음이 드러난다면 자학연은 모든 학교·동문·유관단체 등과 함께 자사고 폐지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올해 입시를 치러야 하는 중3 학생들은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보통 2020학년도 고입 세부계획이 9월에는 확정돼야 하는데, 학교와 정부 간의 소송전이 확산될 경우 계획수립 자체가 늦어질 수 있다. 또 지원 희망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될 수 있어 입시 전략을 다시 세워야 할 가능성도 높다. 중3 자녀를 둔 김모(50·서울 강남구)씨는 “아이가 자사고에 가고 싶다고 중1 때부터 목표를 세워서 준비했는데 일반고로 바뀌게 되면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고입도 대입처럼 3년 예고제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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