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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강남 집값 '꿈틀'대자… 정부·서울시, 재건축 또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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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꿈틀거리기 시작하자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권 재건축 조합을 긴급 점검하고 나섰다. 정부의 강남 재건축 조합 점검은 지난해 9월 초 이후 9개월만에 처음이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서초ㆍ송파ㆍ중구 등 3개 구청에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 합동점검'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주요 사업지의 운영실태를 특별 점검하고 있다. 대상지는 강남권 재건축 대어로 꼽히는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4지구와 송파구 신천동 미성ㆍ크로바, 강북 대표 재개발 사업장인 중구 신당8구역이다. 사업장 모두 다른 정비 과정을 밟고 있지만 분양 이전의 사업장들로 향후 일대 매매ㆍ전세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곳들이다.


재건축ㆍ재개발 등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정부와 서울시, 자치구의 합동점검은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반포주공1단지 3주구, 대치쌍용2차, 개포주공1단지, 흑석9구역 등을 시작으로 운영실태 점검 후 부적격 사례를 적발하고 수사의뢰에 나선 바 있고 올해는 지난달 강북권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했다. 서울 집값이 요동치는 상황을 틈타 강북권 정비사업장들까지 무리하게 정비 속도를 높여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다.


이번 점검은 강남권 재건축 시장에 초점을 맞춘 게 특징이다. 강남권 재건축 조합에 대한 점검은 지난해 9ㆍ13 대책 발표 직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대상지로 꼽힌 신반포4지구는 사업비만 1조원이 넘는 강남 대표 재건축 단지다. 잠원동 60-3 일대 한신8ㆍ9ㆍ10ㆍ11ㆍ17차, 녹원한신, 베니하우스빌라 등 7개 아파트 2898가구와 상가 2곳을 묶는 정비사업으로 역사상 가장 큰 통합재건축 단지로도 꼽힌다. 하지만 조합원간 이견으로 소송 등이 이어져 합동점검반은 조합 운영 과정과 소송 관련 문제들을 다시 한번 점검할 방침이다. 실제 신반포4지구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며 사업성을 크게 높였지만 공사비 증액 논란으로 총회결의 무효소송 외 인근 아파트 단지와 공용부지 소유권 이전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다.


지난해 7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미 이주가 마무리 중인 미성ㆍ크로바도 강남권 대표 재건축 단지 중 하나다. 미성타운아파트 9개동 1230가구와 크로바맨션 2개동 120가구 등 총 1350가구를 재건축해 2000여가구의 새 아파트를 짓는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이주만으로도 잠실권역 일대 전세 시장에 큰 영향을 줬다. 이곳 역시 소송 등 조합원간 이견이 적지 않다. 합동점검반은 이들이 제기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의 불법 사례가 실제로 일어났는지 집중 검토할 방침이다.


나머지 신당8구역은 강북권 재개발 사업이지만 올 상반기 정비사업 시장에서 시공권을 놓고 가장 관심이 집중됐던 곳이다. 지난 4월 시공사 선정을 마쳤지만 최근 일부 조합원들이 서울시와 자치구 등에 조합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며 별도의 점검을 요청해 이번 대상에 올랐다.


시장에서는 이번 점검이 최근 꿈틀대는 강남권 재건축 시장을 견제하려는 조치로 해석한다. 실제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주 기준 30주만에 상승 전환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12일 서울시의회 시정질의에서 "(강남권)재건축이 허가돼 진행되면 과거 있었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며 불가 입장을 강조했음에도 시장은 움직였다.


합동점검반은 오는 28일까지 예정된 현장점검 기간 동안 조합원간 이견을 청취하는 것은 물론 ▲예산수립ㆍ집행 절차 ▲결산ㆍ결산보고 절차 ▲총회 등 회의 개최 정족수ㆍ의결정족수 적정성 ▲대금지급 과정 ▲계약서 및 의사록 통지 여부 등 운영실태 전반을 꼼꼼하게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3개팀 총 25명이 나눠 투입될 예정으로 점검 결과에 따라 수사 의뢰에도 나선다. 합동점검반 관계자는 "재건축, 재개발 조합들의 투명한 운영이 이뤄져야 조합원과 분양자, 일대 시장에도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앞으로도 문제가 제기되는 사업장은 자치구 등과 협의해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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