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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文정부 소주성 실패는 최저임금 강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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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최저임금 대신 갑을관계 개선할 '시장구조개혁'에 힘썼어야"

"혁신경제로 옮겨간 정부 대신 올바른 소득주도성장 메시지 낼 것"

"민주노총 투쟁방법 긍정적이지 않아…유능함 보여야" 쓴소리도

"비관론에도 선거제 패스트트랙 지정…변화 요구에 폐기되지 않을 것"

'선거제 바뀌면 정의당만 좋다' 비판엔 "연동형비례제 원조는 DJ" 반박

"정당은 능력 보여줘야…총선 통해 군소시대 끝내고 유력정당 될 것"

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노컷뉴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18일 CBS노컷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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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한 이유가 최저임금이라는 사회정책을 무리하게 경제정책에 접목시켰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18일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최저임금은 성장과는 상관없는, 누구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한 사회정책"이라며 "반면 소득주도성장은 시장구조 개혁을 통해 노동자나 자영업자의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정책"이라고 구분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시장구조 개혁이란 대기업과 납품업체, 원청과 하청, 대리점 본사와 대리점,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등 갑을관계에서의 불공정 거래 등 갑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맹점이 식자재 등 필수물품을 시중보다 비싸게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사는 대신 공동구매 협동조합 등을 조성해 싸게 구매한다면 마진이 커지고, 확보된 이 여력을 다른 부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심 의원은 "이미 맥도날드가 90년대 미국에서 식자재 공급에서 손을 뗀 것처럼 갑질경제를 과감히 민주화한다면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가처분 소득여력이 높아진다"며 "이 여력으로 노동조합을 많이 만들고, 교섭력을 강화해서 임금을 높이고, 그 임금 인상분만큼 생산성에 기여함으로서 노사가 모두 윈-윈(win-win)하는 것이 시장구조 개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페이퍼(이론) 상으로는 취지가 좋았지만 이러한 시장 내의 경쟁력 확대 보다 최저임금 인상을 정책의 중심에 놓는 등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준비하지 못했다"며 "모난 돌이 정을 맞는다고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비난이 커지니 결국 추가 상승도 무력화됐고, 정부도 중심을 소득주도성장 대신 혁신경제로 옮겨버렸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아울러 "소득주도성장은 그 자체가 진보적인 개념인데 문재인 정부가 중심 전략으로 삼았다가 실패하면서 정의당의 정책마저 도매금으로 비난 위기에 처했다"며 "연속 토론회를 통해 올바른 소득주도성장의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민주노총 투쟁방법 긍정적이지 않아…유능함 보여줘야

여야 5당 중 가장 노동색이 짙은 정당이지만 노동계, 특히 민주노총에 대한 아쉬움도 솔직히 토로했다.

심 의원은 "정의당은 친노동 정당이지만 노총을 대변하기 보다는 보통 시민들의 노동권이 보장되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정당"이라며 "한국노총, 민주노총과도 당연히 협력을 하지만 그들이 옳지 않을 때는 비판할 수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민주노총의 최근 여러 폭력사태나 투쟁방법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며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의 정치적 구심점인 만큼 정치력을 제대로 발휘하는 유능함을 보여주면 좋겠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다만 김명환 민주노총위원장 구속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 정부와 민주노총이 마주달리는 기차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노동계에 대한 대응 또한 적절하지 않음을 지적했다

정치권을 향해서도 "이미 2003년에 통과된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을 15년이나 지키지 않던 있는 정부 대신 급작스레 논의가 진행된 탄력근로제 시행 연장에 반대한 민주노총만을 비난하는 것을 옳지 못하다"며 "노총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비난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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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18일 CBS노컷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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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제 개혁 비관론에도 패스트트랙 지정…"폐기 안 된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적극 추진했던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라도 선거제 개혁이 없던 일로 될 수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심 의원은 "선거제 개혁을 준비하기 시작한 이래 '되겠어?'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들었지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됐다"며 "이(비관적인 시각)는 개혁이 되지 않기를 바라거나, 선거를 앞두고 개별 국회의원들의 이기심이 발동돼 개혁이 무산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본다"고 소회했다.

이어 "여야 4당 합의안을 만들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 까지 동물국회, 식물국회 등 온갖 비용을 다 치르며 국회가 볼 꼴, 못 볼 꼴을 다 보여줬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의지, 바른미래당의 정계개편, 자유한국당의 협상 재참여 등 변수가 남아있지만 현 상황까지 오게 만든 변화에 대한 강력한 시대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국회 안에서 폐기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 정의당이 최고 수혜? 민주당이 연동형비례 원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하면 정의당의 의석이 가장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로 인해 불거지고 있는 '정의당만 유리한 제도'가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가장 먼저 일관되게 얘기한 당이 민주당이다. 집권여당이 왜 정의당에 유리한 일을 나서서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심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1998년 8·15 기념식에서 독일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시작됐다"며 "다변화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포괄하고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온건한 다당제가 바람직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기존의 승자독식의 소선거제에 대해 "바둑을 예로 들자면 민주·한국 거대 양당에게 몇 점 씩 접어주고 치르는 선거"라며 "현행 선거제도가 비례성과 대표성이라는 가장 중요한 원칙을 훼손하고 있어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패스트트랙 처리와 정개특위의 활동기간 연장 모두에 반대하고 있는 한국당에 대해서는 "처음에 정개특위위원장을 맡을 때 김성태 당시 한국당 원내대표로부터 총선까지 임기가 갈 것이라는 답을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위원장직을 내려놔야 특위를 연장한다고 한다"며 "한국당은 합의처리라는 원칙이나 위원장 교체를 가지고 억지를 쓸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선거제도를 개혁할지 말지부터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당 대표로 선출되면 정개특위 활동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선거제 개혁 작업에 집중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정의당은 그간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어떤 사안을 감당하지 못해서 일을 못한 적이 없다"며 "제가 위원장 자리에 있든 없든, 당대표가 돼서도 선거제도 개혁을 완수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 정의당다워지려면 '유력정당' 돼야…군소정당 마감할 것

양경규 후보와 맞대결 중인 당 대표 선거에 관련해서는 "정의당을 내년도 총선에서 유력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 출마했다"고 밝혔다.

고(故) 노회찬 전 의원과 심 의원 자신을 제외하고 대중적인 인지도를 지닌 정의당 정치인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원인이 정체성이나 정책능력이 아닌 '이길 것 같은', '당선될 것 같은' 정당이 아니라는 이미지 때문인 것으로 분석한 것이다.

심 의원은 "정당은 집권을 목표로 하고, 국정 능력을 갖춰야만 리더십을 성장시킬 수 있다"며 "민주당의 경제실패, 한국당의 경제파탄을 대신할 정의당의 경제대안을 통해 유권자들의 소신투표를 이끌어냄으로써 군소정당 시대를 마감하고 유력정당의 시대로 발돋움하겠다"고 포부를 드러내기도 했다.

끝으로 "대선에서 저를 찍지 않았던 분들에게 그 이유를 물으니 95%가 '당선 가능성이 없어서'였다고 답했다. 군소정당 정치인이기 때문에 지지율이 낮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며 "정의당이 대안정당으로 확고한 위상을 가져야만 집권을 위한 역할도 뚜렷해지는 만큼 선당후사의 심정으로 당의 강화를 최우선으로 놓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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