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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줌인] “글씨체가 달라요”…양승태 재판의 ‘시간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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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뉴스줌인 시간입니다.

정윤섭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오늘 소식은요?

[기자]

요즘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고영한,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들이 재판에서 시간 끌기 전략을 쓰고 있다, 이런 의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대법관 출신들이다 보니, 재판에 관심이 컸는데, 지금 재판 전문가들이 혐의사실을 다투는 게 아니라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는 건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들 피고인에 대한 핵심 증거가 바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USB거든요,

USB 안에는 재판개입 정황들을 보여주는 수많은 문건들이 담겨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죠.

[앵커]

당시에도 저게 스모킹건이러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실제 재판에 있었던 사례를 하나씩 설명드리면, 설명을 위해서 구현을 해봤는데 사법농단, 두 글씨체가 조금 다르죠?

[앵커]

저게 재판에서 어떻게 문제가 됐나요?

[기자]

검찰이 임종헌 전 차장의 USB에 있던 문건을 출력해서 재판부와 변호인단에 미리 줬고요,

재판정에서는 그 문건 파일을 실행해서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는데, 출력물의 글씨체와 스크린에 나타난 글씨체가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앵커]

원본하고 출력물이 다르다? 뭐 이러면서 다툼이 일어났던 건가요?

[기자]

재판부가 글씨체가 어떻게 다르냐 검찰에 물어봤는데, 출력을 할 때 썼던 컴퓨터에 원본의 글씨체 폰트가 없어서 출력은 다른 글씨체가 달라졌다.

그 밖에도 제목과 본문 글씨체가 다르다, 출력물엔 형광펜으로 표시가 돼 있다, 이런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앵커]

이렇게 글씨체가 다르면 증거 등록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기자]

그래서 지금 검증을 하겠다고 변호인단에서 주장을 하는 게 동일성과 무결성인데요,

이른바 이게 디지털 증거인데, 실제 출력이 된 것, 디지털 내의 증거가 같은지도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고 이 디지털 증거가 정확한지 점검하겠다는 건데, 쉽게 말해서 검찰이 증거를 조작한 거냐 이런 걸 검증한다는 겁니다.

[앵커]

의심해서 조작된 게 하나라도 나온 게 있습니까?

[기자]

아직까지 그런 건 없는데요,

문제는 지금 검증하는 USB 문건이 천 건이 넘는데,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재판장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몇 번째 출력물, 같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식의 발언을 계속하고 있답니다.

[앵커]

그걸 확인하다가 계속 시간이 가고 있다는 거죠?

[기자]

네, 오늘까지 7차례 재판 중에 3번이 이런 식이었고요,

다른 재판에서는 어떻게 됐느냐, 정작 임종헌 전 차장 본인 재판에서도 이런 일은 없었고요,

다른 법관 재판에선, 재판장이 "설마 그걸 문제 삼겠어요" 이렇게 넘어갔다고 합니다.

[앵커]

시간을 끈다고 하더라도, 혐의는 최종적으로 입증을 위한 다툼이 있을 텐데, 이렇게 하는 숨겨진 이유가 있습니까?

[기자]

가장 유력한 이유가 이겁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는 8월에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거든요,

이후에 불구속 상태에서 자유롭게 재판을 받을 수 있고 혐의사실 다툼 같은 본격적인 재판에 대비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재판 전문가들의 재판이라 쉽지 않군요,

잘 들었습니다.

뉴스줌인 정윤섭 기자였습니다.

정윤섭 기자 (bird27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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