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외국인 근로자에 똑같은 임금, 공정치 않다" 발언 논란(종합2보)

내·외국인 임금 차등적용으로 해석…근로기준법 위배 시각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 해명

황교안 대표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9일 오전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지역 경제인들과 조찬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6.19 handbrother@yna.co.kr

(서울·부산=연합뉴스) 이한승 이은정 기자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9일 "외국인에게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부산 민생투어 이틀째인 이날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산 지역 중소·중견기업 대표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외국인은 그동안 우리나라에 기여해온 것이 없다. 여기서 낸 돈으로 세금을 내겠지만 기여한 바가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 대표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가치는 옳지만, 형평에 맞지 않는 차별금지가 돼선 안 된다"며 "저희 당은 법 개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임금에 대한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국인은 국가에 세금을 내는 등 우리나라에 기여한 분들로, 이들을 위해 일정한 임금을 유지하고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은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해왔고 앞으로 다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내·외국인의 임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한국이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도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황 대표는 이 같은 발언이 논란이 되자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외국인 노동자 임금과 관련 발언에 대해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 차별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ILO 규정이고 근로기준법의 기본 정신인 만큼 존중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실을 이야기한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더 혜택을 주는 건 적절치 않은 측면이 없지 않다는 것"이라며 "외국에서 오는 분들이어서 추가로 제공하는 게 있다. 그런 부분이 공정하게 되는 게 좋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근로기준법 개정을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임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필요하면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황 대표는 "국민들은 기업에 어떤 혜택이 주어진다고 하면 일단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분위기가 있다"며 "기업이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세금을 낮추자고 하면, 작은 것을 하나 하면 여론의 반박이 크다"고 밝혔다.

또 가업 승계와 관련해 "중소·중견기업 가업을 상속하려면 65% 세금을 내야 하고, 손자까지 가면 90% 세금을 낸다. 손자에게 넘어가면 10%밖에 남지 않는 것"이라며 "이건 잘못된 정책이다. 법제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기업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세금을 계속 올린다. 특히 법인세는 굉장히 예민한 세금인데 무모하다 싶을 정도로 올리겠다는 생각이 강하다"며 "이 정부가 반기업·반시장 정책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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