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 '5G+ 전략위' 첫 회의… "5G 관련 규제 최소화해야"

민·관이 함께 모여 5세대(5G) 이동통신 생태계 구축 및 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 우리나라의 5G 서비스를 세계 최초에서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다짐했다. 정부는 5G 품질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고, 예산을 탄력적으로 편성하는 한편, 관련 규제는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범부처 민·관 합동 ‘5G+ 전략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4월8일 5G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해당 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이날 전략위원회에는 공동위원장을 맡은 유영민(사진) 과기정통부 장관과 서울대 김태유 명예교수를 비롯한 9개 부처 차관들이 참석했으며, 민간위원으로는 이동통신 3사 대표와 제조사(삼성전자·LG전자 등) 대표 등 13명이 이름을 올렸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3월 ‘5G+ 전략’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 전략위원회를 통해 본격적으로 실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당시 정부는 스마트공장·자율주행차 등 5개 서비스, 스마트폰·로봇 등 10개 분야를 ‘5G+ 전략산업’으로 채택했다. 이들 15대 전략산업을 집중육성해 오는 2026년까지 일자리 60만개를 창출하고, 세계시장 15%에 달하는 생산액 180조원, 수출액 730억 달러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이날 유 장관은 “범부처 5G+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전략 산업 육성과 성과 창출을 통해 ‘월드 베스트 5G 코리아’의 위상을 정립하겠다”라며 “5G 투자로 인한 효과가 상당히 나타나고 있는데, 정부의 정책 지원을 더 과감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내년도 5G 관련 예산을 탄력적으로 편성할 것을 고려 중이라고도 했다.

김태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왼쪽)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위원장인 김 명예교수는 “기업들이 초기 글로벌 5G 시장을 주도하고, 정부도 민간과의 소통을 통해 5G+ 전략 실행계획을 속도 있게 전개하는 것은 고무적”이라며 “아직은 민간의 리스크가 큰 만큼 정부가 5G 서비스 규제를 철폐하고 마중물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SK텔레콤 박정호 사장은 5G 품질 안정화 이슈에 대해 “4G 구축 때보다 5G 상황이 좋다. 품질은 이달말이면 안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SKT는 올 연말까지 5G 서비스 가입자 100만명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KT 황창규 회장은 “5G 표준 85%를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데 5G 주도권도 가져가야 한다”라며 “정부에서 기업의 투자에 대해 세제 감면 등 혜택을 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LG유플러스 하현회 부회장은 “5G 생태계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우리는 VR과 AR 등에 집중하고 있는데,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5G 가입자는 지난 4월3일 세계 최초 상용화 이후 69일 만인 이달 10일 100만명을 돌파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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