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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실손보험 가입자 피해…건강보험까지 좀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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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실손보험을 활용해 의료비를 부풀리는 관행은 결국 가입자들의 피해로 돌아옵니다.

당장은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올라가고, 장기적으로는, 새어 나가는 건강보험 비용을 국민 모두가 부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서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실손 보험에서 지출된 백내장 입원 의료비는 2017년 천2백억 원을 돌파하며 단 3년 만에 6배가 됐습니다.

돈이 되니 보험 설계사에게 리베이트까지 주는 등 과도한 영업이 만연합니다.

[보험설계사/음성변조 : "한 명 데리고 오면 현금 20만 원, 다섯 명 모아오면 인당 30만 원, 많으면 많을수록 돈을 많이 벌어가는 구조기 때문에."]

보험금이 이렇게 새나가면 당장은 실손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일차적으론 보험 가입자 피해.

하지만 장기적으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도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지난 11년간 건보 재정지출을 35조 원 늘렸는데도 보장률은 오히려 1.8% 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4년 동안 30조 원을 더 투입해 60% 초반인 건강보험 부담률을 7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지만, 자꾸 부풀어 오르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가 안 되면 돈만 쓰고 보장률은 크게 높아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김진현/서울대 간호학과 교수/건강보험 재정운영위 위원 : "70%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비급여에 대한 실태 파악 그리고 새로운 비급여를 마음대로 만들어내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기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비급여 관리와 관련해 복지부는 여전히 계획만 내놓는 데 그치고 있고, 금감원도 명확한 사기가 아닌 이상 개입하긴 쉽지 않단 입장입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서영민 기자 (seo01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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