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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국세청장 인사청문회, 국회정상화 변수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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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3당 원내대표 만났지만

20일 국회 의사일정 합의 불발

문 의장 “합의 안되면 24일 시정연설”

민주 “법 허용 범위안 상임위 가동”

한국당, 인사청문회 벼르면서도

“국회 정상화와는 별개” 선 그어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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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요구로 오는 20일 6월 임시국회가 소집되지만, 교섭단체 3당은 18일에도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다만 국회를 ‘보이콧’ 중인 한국당이 26일 열기로 잠정 합의된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일시 미정)에는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혀 청문회를 계기로 국회 정상화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상화 전이라도 국회법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 상임위 등을 가동하겠다는 방침이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인영 민주당, 나경원 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본회의 일정이나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위한 이낙연 국무총리의 시정연설 일정도 잡지 못했다. 이날 회동에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임시회가 열리는 20일 시정연설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문희상 의장에게 요청했고, 문 의장은 ‘24일까지는 정상적인 본회의가 열릴 수 있도록 여야가 최대한 협의해보고, 합의가 안 되면 24일에는 시정연설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한국당과 의사일정 협의를 이어가되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먼저 모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열어 추경과 민생, 경제 법안 처리를 시작하겠다. 위원장이 우리 당이 아닌 경우에는 국회법대로 상임위 개회 요건을 갖춰서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18개 상임위 중 한국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7개 상임위를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 회의를 열어 민생법안들을 중점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에서는 국회법에 따라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소집을 요구하고, 한국당 위원장으로부터 사회권을 넘겨받아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추경과 관련된 상임위의 예산심사소위도 잇따라 열어 추경 심사도 할 예정이다. 이에 발맞춰 사법개혁특별위원회도 19일 열린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개특위 연장과 향후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국회 정상화 논의를 외면하면서도 눈앞에 닥친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는 참여해 혹독한 검증을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전 정책의원총회에서 “정부여당을 설득하며 변하길 바랄 여유가 없다. 전략을 다변화하고 다각화해야 한다”며 “문제점을 파고드는 기동성도 필요하다. 그 첫번째 과제가 윤 후보자의 청문회”라고 강조했다.

다만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 실시 합의와 국회 정상화 합의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국회 정상화를 위한 전제로 경제청문회 개최 등이 해결돼야 한다는 주장도 유지하고 있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여야 4당이 추경을 내세우지만 정작 예결위가 구성되지 않아 자유한국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를 알면서도 단독 국회 운운하는 것은 국회를 여는 척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민생을 걱정한다면 경제청문회 개최 요구를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김규남 김미나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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