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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다시 숨 가빠진 한반도 외교전…비핵화 협상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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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월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빈손으로 끝난 뒤 한동안 멈춘 듯했던 한반도 비핵화 협상 시계가 다시 움직이는 모양새입니다. 주변 나라들의 움직임이 바빠진 것인데 들으신 대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모레(20일)부터 이틀 동안 평양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납니다. 그리고 꼭 일주일 뒤 다음 주 금요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그러니까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중국 정상, 그리고 중국과 미국 정상이 각각 만날 예정입니다.

그리고 G20이 끝난 직후인 이번 달 29일부터 30일에는 서울에서 한미 정상회담도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북한과 중국이 만나는 20일과 일본에서 G20이 열리는 28일 사이에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도 여전히 열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 목요일부터 열흘 남짓한 시간 동안 남과 북, 그리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 복잡하고 숨 가쁘게 전개될 정상 외교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한반도 정세도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이 내용을 외교부 출입하는 김혜영 기자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Q. 시진핑 주석 방북, 왜 이 시점 택했나?

[김혜영 기자 :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시점이지만, 중국이 날짜를 선택했다는 설명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일단 양측 모두 미국을 상대로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인데, 우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으로부터 관세 압박, 그리고 홍콩 시위로부터 내상을 입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 협상 교착 국면에서 대북 제재마저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즉 중국이라는 어떤 후방을 강조하면서 시간도 벌고 그리고 어떤 입지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시점입니다. 이런 양측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두 정상이 외교적인 국면 전환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Q. 시진핑 주석 방북에 대한 미국 반응은?

[김혜영 기자 : 중국은 북한의 혈맹이지만 그동안 북핵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의 견제를 받아왔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나서서 어떤 결정적 역할을 해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으로서는 협상에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는 어떤 북·중 회담 소식이 마냥 반갑지는 않을 텐데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5월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다롄을 방문했을 때 시 주석을 만난 후에 김 위원장의 태도가 달라졌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백악관은 어제 북·중 정상회담 소식이 알려진 직후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 목표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달성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이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는데, 이것은 중국이 북한과 일정 부분 뜻을 같이하는 것은 좋지만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에서 이탈하는 것은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Q. 시 주석 방북, 비핵화 협상에 영향 전망은?

[김혜영 기자 : 크게 두 가지 전망이 나옵니다. 일단 하나는 시 주석이 북·중 결속을 과시하면서 미국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크다는 분석입니다. 이 경우 시 주석의 방북은 사실상 미·중 갈등 해결을 위한 하나의 협상 카드라는 의미로 봐야 할 텐데, 즉 시 주석의 방북이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하는 차원이라면 비핵화 협상에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시 주석이 김 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을 이끌어내는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경우입니다. 즉 시 주석이 비핵화와 관련해서 김 위원장의 어떤 진전된 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한다면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일각에서는 시점상 북한이 미국과 대화하기 전에 중국과 마지막 전략 대화에 나섰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신호다 이렇게 보는 신호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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