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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전기요금 1만원 인하 ‘최종 권고’…7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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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민관합동TF 누진제 완화 권고

지난해 폭염 때 전기요금 인하안과 유사

1600만여가구 9486~1만142원 경감

한전 이사회와 정부 인가 거쳐 7월 시행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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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매년 7~8월에는 월평균 1만원 안팎 요금이 인하되는, 완화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에너지전환 정책의 큰 축인 ‘에너지 소비 효율 제고’에는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와 한국전력, 소비자단체,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전기요금 누진제 티에프(TF)는 18일 회의를 열어 여름철 한시적 누진구간 확대안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누진제 개편 방향으로 최종 권고했다. 여름철 구간 확대, 여름철 3구간 폐지, 누진제 폐지 등 3가지 개편안을 지난 3일 발표한 뒤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여론조사, 인터넷게시판 등으로 의견 수렴을 받고 첫째 안을 선택한 것이다.

권고안은 폭염이 기승을 부린 지난해 방식과 비슷하다. ㎾h당 93.3원이 적용되는 1구간을 0~200㎾h에서 0~300㎾h로 한시 확대하고, 187.9원이 적용되는 2구간은 200~400㎾h에서 300~450㎾h로 이동하는 안이다. 450㎾h를 넘어선 전기에는 ㎾h당 280.6원이 부과된다.

이대로 시행되면 여름 기온이 평년 수준일 경우 1641만가구의 전기요금이 월평균 9486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111년 만에 폭염이 찾아온 지난해처럼 각 가구의 전기수요가 급증한다면 1629만가구에 월평균 1만142원의 부담 경감 효과가 생긴다. 대신 한전은 한해 2536억~2847억원을 추가로 떠안게 된다. 한전은 권고된 안을 검토해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이사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정부 인가 신청을 거쳐 올해 7월부터 새 요금제가 시행된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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