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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훈의 시사본부] 백승주 “자유한국당 국회 복귀 시사? 그건 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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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윤석열 후보, 대한민국에 사법정의가 실현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상징적 인사
- 백: 윤석열 후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아도 본인 임명한 정부에 충성하지 않을지 걱정
- 백: 국회 복귀 가능성 시사? 그건 오보...청문회 참가와 국회 복귀는 완전 다른 이야기
- 김: 경제청문회? 국회 정상화 하면, 경제 관련 질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 백: 민생 경제 엉망... 추경 전에 경제정책 문제점 찾아야, 경제청문회 거절할 명분 없어
- 김: 계속 다른 조건 거는 자유한국당, 이건 몽니 수준... 그야말로 총선용 정치쇼
- 김: 민심 이기는 정치 없어... 추경 처리 절박해, 경제청문회 먼저 하자는 건 억지
- 백: 추경 안해 경제 못 살아난다는 주장은 허구, 경제 실패 책임 야당에 넘기려는 것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정치화투(話鬪)
■ 방송시간 : 6월 18일(화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VS 백승주 의원(자유한국당)




▷ 오태훈 : 매주 화요일 현안 둘러싼 여야 국회의원들의 가감없는 설전 <정치화투>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성환 : 안녕하세요? 서울 노원의 김성환입니다.

▷ 오태훈 : 그리고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백승주 : 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 구미시의 백승주 의원입니다.

▷ 오태훈 : 김성환 의원, 백승주 의원과 함께하는 <정치화투> 영상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KBS1라디오 검색하시면 치열한 그리고 화기애애한 토론의 모습을 영상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다는 것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검찰총장으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했습니다. 여당은 검찰개혁 적임자라고 평하고 있고 야당은 코드인사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가져야 되는데 여기에서 여야의 충돌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 등원을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두 분의 평가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환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죠.

▶ 김성환 : 윤석열 검찰총장 내정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일종의 국민에게 충성한다, 검찰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국민들 사이에 법에 대한 감정이 있습니다.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유전무죄요, 무전유죄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잖아요. 대체로 국민들이 윤석열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들을 지금 네티즌들은 많이 보내고 있는데 그게 아마 대한민국도 사법정의가 실현되는 상징적 인사 아니냐,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일부 비판이 있긴 한데, 윤석열 내정자가 참여정부 초반에도 안희정 당시 노무현 대통령 오른팔을 구속시키고 그때 강금원 노무현 대통령의 최대 후원자도 구속을 시켰잖아요. 그게 집권 말이 아니라 정권 초에 구속을 시켰거든요.

▷ 오태훈 : 아, 윤석열 당시 검사가 이거 진두지휘했어요?

▶ 김성환 : 그랬습니다. 당시 실무 검사였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무슨 검찰로서 역할을 한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했고요. 박근혜 정부 때도 국정원 댓글수사를 했는데 그 댓글수사 과정에서 사실상 댓글수사를 못하게 막고 좌천을 시킨 것 아닙니까? 그때에도 그 굴욕을 참고 검사로서 역할이 남았다, 이렇게 하고 남았는데 그때 당시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이셨죠. 그러니까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으실 텐데 그런 것에 대한 부담이 있으셔서 그런지 자유한국당에서는 조금 못마땅해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참에 헌법 11조의 그 정신이 실현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당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백승주 의원께서는요?

▶ 백승주 :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지명자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만 이분을 잘 아는 또 지난 2년간의 활동 내용을 중심으로 동료 의원들을 보고 신문사 평을 보면 지난 2년간의 전 정부에 대한 하나의 적폐수사를 총괄 지휘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또 방금 소개했던 말 중에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이런 하나의 검찰관, 개인 인생관을 얘기했는데 많은 국민들은 세 평에 보면 지검장으로 임명한 정부에 충성을 다해서 앞으로 그럴 것 아니냐하는 그런 걱정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내정자에 대한 국민의 평가이기보다는 내정자의 지난 2년간의 활동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내정으로 연결되었다고 보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치열하게 우리가 인사검증을 청문회를 통해서 당 차원에서 할 것입니다. 하는데 적폐수사의 축적된 기술을 가지고 새 정부가 들어서서 새로운 적폐가 많이 쌓였거든요. 만약에 임명이 된다면 새로운 적폐에 대한 수사도 잘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그 부분 연장해서 질문을 드리면 지금 국회 등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인사청문회를 열기 위해서는 국회로 복귀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회 복귀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렇게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 백승주 : 오늘 아침 9시부터 1시간여 동안 우리가 정책의원총회를 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불법성과 또 편성의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 의원들 전체가 모여서 하는 자리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윤석열 내정자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사검증을 하겠다, 청문회를 통해서. 그 청문회라는 게 국회에 참가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총장 청문회를 철저히 하겠다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을 근거로 국회에 참석할 것 같다는.

▷ 오태훈 :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 백승주 : 그런 기사는 좀 오보성이다, 이렇게 봅니다. 청문회에 참가하겠다는 청문회에서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주장하고 지금의 여러 가지 국회 정상화 개원을 위한 요구조건을 충족해서 들어가겠다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런데 기사가 좀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철저히 하겠다는 이야기를 곧 국회에 들어갈 듯, 이래서 기사를 뽑았던데 인터넷판에 보니까.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 오태훈 : 그러면 백승주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본다 그러면 기사에 대해서 종합해본다고 그러면 인사청문회는 들어가고 그 외의 것들은 다시 보이콧할 수도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 결정이 안 난 것인지.

▶ 백승주 : 인사청문회는 정부가 청문회 자료를 보내주시면 한 20여 일 정도 시간이 있죠, 그 청문회 준비하고. 그동안 저희 의원총회에서도 그런 이야기합니다만 좀 더 여야 원내대표들이 치열하게 물밑 대화든 또 여러 가지 정상적인 협상을 하겠다고 협상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20일 사이에 좀 여당 민주당이 국회 정상화에 협조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민주당이 협조하면 잘 안 되겠습니까?

▷ 오태훈 : 민주당이 협조해줄 것을 기대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 김성환 : 네, 저희가 협조할 게 있으면 당연히 적극 협조를 해야겠죠. 그런데 기왕에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는 관심이 많습니다만 이미 국세청장 인사청문 요청을 국회에 보내놓은 지가 꽤 됐습니다. 6월 23일이면 인사청문은 20일 내에 하게 되어 있잖아요. 23일이면 마감입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인사청문회를 적극적으로 하실 거면 국세청장 청문회부터 참여해서 함께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시는 대로 어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일종의 국회 소집요구서를 내놓은 상태잖아요. 일종의 개문발차를 한 건데요. 청문회가 됐든 아니면 다른 이유가 됐든 자유한국당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국회를 정상화하면 좋겠다 싶고요. 당장 불편하면 부분적으로라도 정상화해서 인사청문회도 하고 경제청문회 하시자고 했는데 그 경제청문회와 관련된 본회의를 열어서 청문과 같은 수준으로 질의를 하시거나 상임위를 열어서 하시거나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여러 가지 민생법안이라든지 추경 문제도 같이 전향적으로 처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도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 오태훈 : 그에 대해서 백승주 의원님.

▶ 백승주 : 지금 국회가 소집은 된 거죠, 개회가 된 건데 그것도 좀 국회에 있는 사람들, 국민들, 언론들 다 알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 제1야당이 안 들어온 가운데 개회를 해도 개문발차를 했다고 하는데 본회의가 진행될 수 없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결국 우리 압박하는 건데 이것도 좀 협상을 진지하게 해야 되는데 압박의 수단으로 군소라는 표현이 기분 상할지 모르겠지만 군소정당들이 공동으로 소집한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당이 지금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굉장히 이제는 압축돼서 경제청문회 하자는 거거든요. 나는 이것은 오히려 여당이 하자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당리당략을 떠나서 민주당 우리 자유한국당 떠나서 민심은 제가 주말마다 주민들을 만나지만 경제가 엉망입니다. 특히 민생 경제가 엉망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민생경제 살리려고 추경을 하기 전에 경제정책이 뭐가 잘못됐고 2년 현재 지났으니까. 잘잘못을 전체적으로 한번 종합 진단을 하고 거기들에서 대책을 같이 여야가 청문회라는 게 꼭 실정을 지적하기 위한 것보다 새로운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경제 관료들하고 여야 의원들이 맞대어서 청문회에서 종합 진단을 한번 하고 처방을 하는 생산적인 국회가 될 수 있는 게 경제청문회라고 봅니다.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는 청문회 하자고 해놓고 경제 안 좋은 실정만 해서 민주당과 정부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민하게 또 거절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넘어서야 됩니다. 넘어서서 경제청문회는 거절할 명분이 없어요. 경제 관료들, 경제정책을 추진한 주체하고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문제점을 찾고 해결점을 찾아야 국민에 대한 봉사거든요, 국회가 해야 될. 경제청문회는 좀 더 역발상을 해서 협정을 맺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정책의 시시비비를 가리고. 지금 경제가 엉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해법을 찾기 위한 청문회에 적극적으로 응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오태훈 :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의원,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과 <정치화투> 함께하고 있는데요. 7030번 쓰시는 분께서 “윤석열 후보, 저는 그다지 신선하지 않은 보은인사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의견 보내주셨고 김정숙님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은 검사로서 좋은 소신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꼭 지켜가길 바랍니다.”라고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국회 등원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에서는 경제청문회를 열어야 된다고 지금 백승주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성환 의원님.

▶ 김성환 : 국민들이 지금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경제청문회가 무슨 의미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최근에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 경제청문회를 열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이 55.4%, 열어야 된다고 하시는 분이 30.9% 수준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 이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이인영 원내대표 지금 대표되고 당연히 운영위원장을 맡아야 되지만 아직도 국회 정상화 안 돼서 운영위원장 취임도 못하고 있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밥 잘 사주는 누나하고 협상을 해보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선거법, 공수처법과 관련된 패스트트랙 태운 것과 관련해서 사과와 철회를 요청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하게 의견 접근이 되니까 이제는 사개특위, 정개특위에서 표결 처리하지 말아라, 이런 걸 가지고 또 조건을 걸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종민 간사가 표결 처리하지 않겠다고 또 얘기를 하니까 그다음에는 이제는 선 청문회, 후 추경 이렇게 요구조건이 계속 바뀝니다. 그렇게 해온 과정들을 저희 당이 더 이상은 그 협상에 끌려다닐 수 없다는 건데요. 저희 당이 아니라 지금 그 중간에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대표가 상당히 중재를 했잖아요. 오신환 대표는 참고로 원래 자유한국당에 있다가 탄핵돼 바른미래당으로 나오신 분 아니에요? 정서적으로 자유한국당하고 훨씬 가까운 분인데 그 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마저도 지금 자유한국당의 이런 태도는 옳지 않다고 보고 어저께 바른미래당 의원총회를 거쳐서 별도의 단독 국회라도 여는 게 필요하겠다, 그게 국민에 대한 도리다, 이렇게 판단한 것 아닙니까? 그럴 정도로 같은 야당끼리도 동의를 못 구하는 게 지금 경제청문회 주장입니다. 말은 그럴 듯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게 원래 국회 정상화의 일종의 협상의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협상이 다 되니까 또 별도의 협상거리를 들고 와서 이거 안 해주면 안 된다, 또 그렇게 나오는 거는 일종의 거의 몽니 수준에 가깝다, 이렇게 봅니다. 경제청문회를 꼭 할 게 있으면 얼마든지 기존에 본회의 대정부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상임위를 열어서 얼마든지 그와 관련한 주장이나 내용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것은 그야말로 총선용 정치쇼를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국민들이 저는 청문회 필요 없다고 다수의 여론이 그렇게 조성되는 이유라고 봅니다.

▷ 오태훈 : 마무리해주시고요. 백승주 의원님.

▶ 백승주 : 몽니, 뭐 총선을 위한 쇼, 이렇게 얘기하면 일단 우리 제안을 좀 거절하는 입장을 대변하는 것 같은데요. 경제청문회 그렇게 받아들일 여지는 있겠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경제청문회가 여당이 거절할 명분이 없다고 봅니다. 경제가 물론 경제 주체들인 장관, 부총리 말 다르고 또 정책실장 말 다르고 대통령 말씀 또 다른데 경제가 나쁜 건 현실이거든요. 그게 나쁘니까 추경 안 하면 경제 못 살린다고 이야기하는 입장이라면 왜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경제의 주체들을 불러놓고 여야가 한번 따져보자는데 잘한 거는 잘한 것을 얘기하면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여당이 경제청문회를 하자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봐요. 경제청문회를 자꾸 몽니... 물론 총선을 앞두고 또 여러 가지 선거를 앞두고 어느 정당인들 총선을 고려하지 않는 입장이 있겠어요? 그러나 경제청문회는 저는 여야를 넘어서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금 필요하다, 사면초가에 빠져 있다, 경제가. 이렇게 진단. 지금 세수 떨어지고 있죠, 수출 떨어지고 있죠. 지금 실업난 계속 고용 악화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자꾸 한쪽 시각만 가지고 경제를 다뤄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한번 국회와 정부가 이마를 맞대서 청문회라는 이름으로 경제를 한번 진단하자는 이런 주장으로 받아들여서 대승적으로 역발상하면 좋겠어요. 이것을 몽니다, 총선을 위한 쇼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생각할 때입니다, 지금.

▷ 오태훈 : 김성환 의원님, 지금 추경의 경우에 단독으로 국회를 열어도 예결위원장이 공석인 상황이고 어제 황영철 의원도 저희가 인터뷰를 해봤습니다만 추경 처리는 자유한국당의 동의 없이는 지금 불가능한 상황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 김성환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의 명의로 국회가 정상화되더라도 자유한국당이 계속 반대하면 추경 처리가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다만 국회가 열리고 또 저희가 추경의 절박함에 대해서 계속 호소하고 그러면 결국 민심을 이길 수 있는 정치는 없습니다. 저는 민심이 결국 자유한국당을 압박해서 국회가 정상화되고 추경을 처리할 수 없는 방향으로 가게 될 거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또 저희가 지켜야 될 예의나 협상의 노력은 계속해나갈 예정입니다. 다만 선 청문회, 후 추경 이것을 고집하는 한 협상이 쉽지 않다, 이것은 명약관화합니다. 아까 백승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이 있으면 추경을 하려면 예결위를 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예결위의 질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려워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한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인데 미국하고 중국에 수출하는 비중이 50% 아닙니까?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무역전쟁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반도체의 거의 50% 정도를 중국이 수입하는데 지금 무역경쟁을 하니까 지금 수출 제1위 품목이 수출이 잘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 경제가 어려운 원인들이 뻔히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기 하강 국면을 고려한 경제부양책이라든지 미세먼지 문제라든지 강원도 산불 문제라든지 포항지진 등등의 추경안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무슨 경제청문회를 열고 난 다음에야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억지에 가까운 것 아닌가 싶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3399님, “청문회가 급한가요? 경제를 생각한다면 경제 살리는 추경을 더 서두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8942님, “경제지표가 곳곳에서 안 좋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청문회를 열자는 야당의 요구는 정당하다고 봅니다.”라고 의견 보내주셨는데 백승주 의원님.

▶ 백승주 : 참고로 이게 추경을 안 해서 또 야당이 추경을 방해해서 경제가 못 살아난다, 이 주장에도 허구가 많아요. 특히 재해라든지 미세먼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결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예비비가 3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재해에 대해서는 1조 8천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예비적인 조치를 할 수 있고 또 추경안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국가기금을 빌려서 추경예산에 쓰는 1조 2천억 정도... 이럴 부분 또 정부가 모든 기금 20%를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와 행정부 스스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돈을 쓸 수 있고 지난해에 우리가 편성한 본예산이 470조 가까이 되는 본예산 집행율이 아주 낮아요. 집행율이 낮기 때문에 본예산과 여러 가지 정부의 자율적으로 재정을 쓸 수 있는 부분을 써서 경제를 살리세요. 살리고 추경을 안 해서 야당한테 경제 실패 책임을 넘기려는 차원에서 추경을 요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추경을 편성하기 전에 경제를 전체적으로 종합 진단을 한번 하고 추경에 대한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해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경제청문회는 잘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못한 부분은 우리가 지적할 테고 잘한 부분은 잘한 부분도 설득할 것 설득할 기회를 주겠다는데 멍석을 깔아주겠다는데 왜 안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추경에 앞서서 또 경제청문회 역발상으로 좀 받아주면 좋겠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 두 분과 함께 <정치화투>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 20분 정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국회 정상화는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 백승주 : 돌아가서 청문회 받자고 하시면 될 것 같은데.

▷ 오태훈 : 헤드라인 뉴스 듣고 두 분과 함께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오태훈 :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치화투>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KBS1라디오 검색하시면 저희 지금 함께 방송하는 모습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전에 속보가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듣고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의원을 검찰이 불구속 기소하겠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사업이 포함된 보안자료 취득했고 이를 이용해서 부동산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손 의원의 주장과는 좀 배치되는 내용이 나와서 재판 결과에 더 주목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성환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 김성환 : 자세한 내용을 살펴봐야겠습니다만 손혜원 의원 건 문제가 터졌을 때도 “대체로는 부동산 투기는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투기 목적이면 강남에 땅을 사지 무슨 목포에 땅을 사겠느냐. 손혜원 의원은 목포 구도심을 살리려고 하는 게 본질 아니냐, 다만 이해관계는 충돌할 수 있다. 왜냐하면 상임위 소속이 거기였고 관련한 질의나 이 과정에서 소위 이해관계로 정보를 취득하거나 이럴 소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참에 그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자.” 여기까지 갔다가 또 흐지부지 돼 있지 않습니까? 자세한 내용이 나와 봐야겠습니다만 이 기회에 그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도 확실하게 하고 또 더 본질적으로는 쇠락하는 목포의 구도심이 실제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게 본질에 가깝기 때문에 그게 잘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백승주 의원님.

▶ 백승주 : 검찰의 기소 내용을 중심으로 보면 손혜원 의원이 지금까지 결백하다, 억울하다 이런 입장과는 충돌하죠. 검찰 기소 내용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손혜원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당시에 우리 국민들도 정말 그럴까? 민주당 원내대표도 손혜원 의원의 주장을 대변, 해석할 정도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도 지금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서 이런 사태를 막자는 이런 입장을 말씀하시는데 그 당시에 그런 입장을 가진 데에 대해서 몰라서 그럴 수 있겠죠, 개인이 했는데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 대해서 물론 탈당을 시켜서 지금 무소속이지만 민주당도 당 차원에서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개인의 비리 차원이냐, 관련 기관의 잘 네트워킹이 된 권력형 비리냐,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추가적이고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수사, 이런 게 계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는 상상이 좀 잘 안 가요. 국회의원 개인이 획득한 정보를 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했다, 이것은 이해충돌로만 다루기에는 우리 국민들이 수긍할 수 없을 거예요. 굉장히 권력형 비리 쪽에 초점이 가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일단 이건 기소 단계니까 관련된 여러 가지 추가적인 진술과 조사가 진행되니까.

▷ 오태훈 : 검찰에서 불구속 기소를 했고 이 다툼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게 되겠죠, 결과에 따라서.

▶ 김성환 : 예, 그런데 거듭 얘기합니다만 이 정보라고 하는 게 일종의 문화재 구역으로 묶는 거라 예를 들면 무슨 지하철이 들어온다든지 특별한 부동산 가격을 급등시킬 수 있는 그런 정보라면 취득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문화재 구역으로 묶이는 거라 문화재 구역으로 묶이면 오히려 개발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격이 좀 다른 겁니다. 그런 점까지를 고려해서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쟁점들이 해소될 건 해소되고 문제될 것을 책임을 지고 그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글쎄요, 이 부분을 짚고 가야 될 것 같은데 홍문종 의원이 이번 주에 탈당해서 새로운 친박 신당으로 합류가 아니죠, 새롭게 꾸린다는 지금 아마 그런 구상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원내 교섭단체는 구성을 시킬 수 있는 힘은 있다고 본다.” 이런 평가를 내리기도 하고 일부에서는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홍문종 의원의 탈당과 관련해서 당내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백승주 의원님?

▶ 백승주 : 당내에서는 애국당을 일단 옮겨서 새로운 당을 만들고 다음 총선에 공천을 해서 경쟁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어서 당내에서는 찻잔 속의 태풍으로 보는 분도 있고 좀 여러 가지 구도상으로 불편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 같은 게 그 집단과 개인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 보수 정당인 자유한국당에 주어진 시대적 소명은 다음 선거를 통해서 정권 경쟁을 해야 되고 정권을 심판하고 다시 정권을 찾아와야 된다, 이것이 우리 정당의 소명이라면 어떤 형태로 이렇게 분열되고 이탈하고 이런 모습들은 국민들에게 좀 걱정을 드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시대 소명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합하고 통합되는 힘을 만들어가야 되는데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탈하는 것은 시대 정신에는 부합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몇십 명이 이탈해서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 것이라는 호사가들 이야기가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그러한 몸집 불리기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김성환 의원께서는 이번 홍문종 의원의 탈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 김성환 : 글쎄요, 다른 당 얘기라 저희가 함부로 얘기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지금 소위 태극기세력이라고 대표되는 대한민국의 약간 극우적 성향의 모임들이 여전히 굉장히 크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세력을 대표하는 조원진 대표와 또 홍문종 의원이 그쪽으로 결합을 하는 건데 이 과정에 자유한국당의 소위 정책적 정치적 좌표를 어디로 가져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입니다. 그동안은 그쪽 태극기세력이라고 표현되는 집토끼를 잡으려고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시 좀 중도로 가려고 하니까 당내 반발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소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또 건전한 보수로 가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탈당 규모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럴 텐데요. 전체를 다 집토끼도 잡고 산토끼도 잡고 죽은 토끼도 잡고 이렇게 다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정당이 아니라 더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스탠스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자유한국당의 미래도 달라질 텐데 저희가 판단컨대 저는 자유한국당이 조금 더 건강한 보수, 건전한 보수로 자리매김되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상호 경쟁하면 좋을 텐데 지금처럼 막말에 기반하고 또 5.18을 북한의 작품이라고 하는 분들이 자유한국당 내에서 큰소리를 더 치는 이런 환경으로는 대한민국 자체가 좀 어려운 것 아닌가, 이런 고민도 많이 있습니다. 잘 헤아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백승주 :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팩트 부분에서 5.18 부분 언급했습니다만 우리 한국당이 민주화운동의 성격을 규제했고 그렇게 실수를 한 분들이 큰소리 치는 분위기 아닙니다. 그분들이 징계를 받았고요. 징계도 진행 중에 있고 또 막말 부분에 대해서도 프레임을 같이하는데 사실 막말은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사람들이 더 많이 하는데 우리가 더 많이 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 게 이게 좀 억울해요.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를 저도 한 지 얼마 안 됩니다만 항상 눈앞에 이익이 어른거릴 때 있죠. 무엇이 옳은가를 생각한다는 게 견리사의라는 말을 제가 존경하는 안중근 의사가 자주 쓴 말인데 지금 한국당에서 분열을 하고 있다고 의심받는 분들은 좀 이렇게 눈앞의 정치적 이익보다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시대 정신인가를 저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정치하는 분들이 좀 항상 긴 안목에서 긴 호흡으로 정의를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백승주 의원께서 경북 구미가 지역구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홍문종 의원이 노컷뉴스와 인터뷰에서 TK 영남 민심이 한국당이 아닌 태극기신당을 지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힘을 받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던데.

▶ 백승주 : 그런데 제가 지난 주말에도 구미 가서 한 500여 명 이상의 시민들을 만났는데 의외로 오태훈의 시사본부를 듣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유튜브라든가 라디오 언론 매체, 종편 보는 사람 되게 많아서 저보다 더 홍문종 의원 탈당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는데 그렇게 묻는 분들이 많았어요. 많은 분들이 그분들이 대다수는 단합해야 되는데 통합해야 되는데 왜 그러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고 또 박근혜 대통령님이 언제 영어의 몸에서 풀릴 수 있느냐, 이런 말씀 많은데 대부분의 제가 만난 분들은 단합하고 통합해야 된다, 왜 그러느냐? 지금 상황에서 책망하는 분들이 많았다는 구미 민심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 오태훈 : 한데 김성환 의원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편안 있지 않습니까? 이게 준연동제 비례대표제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지역을 기반으로 한 소수 정당이 유리하지 않을까, 이것에 기반해서 친박 신당이 나올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 김성환 :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에는 우리 사회가 갈수록 세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 정치적으로 다원화되고 있잖아요. 그 다원화되고 있는 게 국회 의석으로 반영이 되고 있지 않은 것을 막자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소수이지만 예를 들면 녹색당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정당들이 출현할 수 있는 소재가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대한애국당 내지는 신공화당도 만약에 그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된다면 의석수를 가질 수 있다는 게 충분히 가능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필요에 따라서는 그런 좀 일종의 극우보수도 필요하고 또 조금 더 건전한 보수도 필요하고 건전한 개혁세력도 필요하고 또 좀 더 진보적인 세력도 필요하고 이런 세력들이 국민 다수의 의사를 골고루 대표할 수 있는 체계가 더 대의민주주의 체계에는 이론적으로 맞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 백승주 : 저는 그 말씀에는 공감을 해요. 다원화된 생각과 논리를 가진 사람들이 제도권 국회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하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의 그것을 위한 제도를 바꿔서는 안 되거든요. 옷과 사람의 키 중에서 옷을 사람의 키에 맞춰야지 옷에다 사람 키를 맞출 수 없잖아요. 그것을 제도로 바꿔서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우리 정당의 여론 조사 흐름을 보면 분명히 구심력이 양당제에 있습니다. 정권을 교체하는 양당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양한 정치적인 노력을 해서 극복을 해야지 인위적으로 제도를 바꿔서 옷에다 사람 맞추는 식으로 해서 다당제를 만들어야겠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발상이고 민의의 선거 원칙에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 두 분과 함께 <정치화투> 여러 이야기들 다뤄봤습니다. 앞서서 김성환 의원께서 여론조사 인용을 해주셨는데요. 8개 항목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 알려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 김성환 / 백승주 : 감사합니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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