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ICT장비 '공급망 보안' 관리체계 구축한다···5G 시대 신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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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네트워크 장비와 사물인터넷(IoT) 기기 등 정보통신기술(ICT) 장비를 망라하는 한국형 공급망 보안 인증 체계를 마련한다.

공급망 보안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건 처음으로, 개별 제품 중심의 보안 인증을 넘어 ICT 제품 생산·조달·유통 체계 전반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포석이다.

화웨이 논란으로 공급망 보안이 글로벌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ICT 신뢰성을 높일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공급망 보안관리 체계 구축을 2019년 민간부문 정보보호 종합계획에 포함한 데 이어, 관련 연구과제를 발주했다.

과기정통부는 5세대(5G) 이동통신 네트워크 장비 등 제품 개발 단계에서 위험 세력이 공급망에 침투해 악성코드를 내재하거나 계정 유출, 펌웨어 변조 등 위협 행위 등을 차단할 수 있도록 산업별 공통 기준과 프로세스를 마련할 계획이다. 신뢰 등급 제정도 검토한다.

기업이 ICT 제품을 조달할 때 안전이 보장된 제품을 유통하도록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공급망 보안 제도를 벤치마크, 인증제도를 마련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미국 사이버시큐리티 프레임워크, 유럽연합(EU) 사이버시큐리티 패키지·인증 제도 등을 참고할 방침이다. 공급망 보안인증 체계 확보 이후에는 글로벌 공급망 보안 체계와 상호 인증 등 연계도 추진한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에 이어 한국형 공급망 보안 관리 체계를 확보하면 국산 ICT 제품 수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급망 보안은 미국의 화웨이 견제 이후 세계 ICT 시장 화두로 떠올랐다.

미국은 화웨이 제품뿐만 아니라 공급망 전체를 문제로 지적하며 제품의 조달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치명성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향후 공급망 보안은 미국, 동맹국, EU 등에 ICT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 필수 요건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권헌영 고려대 교수는 “공급망 안전은 조달 절차 전반에 관한 이슈로, 경제 전체 문제로도 연결된다”면서 “공급망 보안을 확보하는 건 글로벌 5G와 IoT 시장을 개척하려는 우리나라 기업에 중요한 가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등 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면서 “글로벌 시장의 공급망 보안 관리 체계와 동향 등을 연구해 올해 안에 정책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

◇공급망(Supply Chain) 보안= 제품이나 서비스가 공급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 모든 조달 과정에서 조직, 인력, 정보, 자원 등 공급 체계 전반에 걸쳐 보안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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