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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물' 송수관 등 낡은 SOC 싹 바꾼다…4년간 32조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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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민간 안전투자 연간 3조원 추가…"세제혜택 부여"

연내 국토안전관리원도 신설…"안전투자 8000명 고용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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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와 민간이 내년부터 4년간 노후 기반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8조원씩 32조원을 투자한다. 열수송관, 통신구 등 지하시설물의 긴급보수와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도 추진된다.

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먼저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등을 반영해 올해부터 열수송관·통신구 등 지하시설물의 긴급보수를 실시하고 주무부처가 이행여부를 직접 점검한다.

노후 도로·철도·저수지 등은 추가 경정예산에 반영된 3792억원을 활용해 보완한다. 준공 후 20년 이상 된 지하시설물은 정밀안전점검 시행, 안전등급을 부여해 관리하고,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관로는 성능개선이나 교체를 추진한다.

사고 우려가 높은 지하시설물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정기점검 빈도를 상향하고, 전력구·통신구 등 소규모 시설도 시설물안전법상 관리대상에 포함한다.

이밖에 안전점검 진단을 부실하게 수행하는 진단업체는 처벌을 강화하고, 교량 등 주요시설의 안전정보 공개를 확대해 안전관리 체계의 신뢰성을 높일 방침이다.

노후 기반시설의 안전투자도 확대한다. 정부는 우선 2020년부터 4년간 연평균 8조원(국비 5조원, 공공·민간 3조원), 총 32조원을 노후 기반시설 안전 보강에 투자한다. 이는 종전보다 연간 3조원가량 상향한 액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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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인천 서구 가정동의 한 초등학교 식당에서 근로자들이 생수를 이용해 밥을 짓고 있다. 인천은 지난 5월 30일부터 수돗물에 적수가 발생해 17일 기준 총 151개 학교가 급식 피해를 입었다.2019.6.17/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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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연내 신설…건축·시설 안전관리 특화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안전투자 촉진을 위해 기업이 안전장비·시설 투자 시 세액 공제 대상으로 포함하고, 공공기관은 경영평가 시 안전투자 실적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도로·철도·항만 등 교통 사회기반시설(SOC)와 사고 발생 시 파급효과가 큰 댐·하천·저수지와 같은 방재시설의 안전관리 상태를 C등급(보통) 이상으로 지속 투자·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도로의 경우 노후 교량·터널의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사고 다발지역 보행자 통행시설 개선, 노후 도로 포장 개량 등도 병행한다.

철도는 2022년까지 일반철도 3421㎞, 고속철도 692.8㎞에 대한 개량과 함께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한다.

송유·가스·열수송관 등 고위험관로는 관리주체의 안전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재정이 열악한 지역 민간사업자가 관리하는 가스·열수송관에 대한 국비(융자)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기반시설의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통신구·전력구 내 케이블은 난연재로 전환하고,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1507㎞를 2020년까지 교체·보수 완료해 땅꺼짐 사고도 막는다.

내년 1월 기반시설관리법 시행에 맞춰 통신구·송유관 등 중요 민간시설을 포함한 15종 시설을 하위법령에 관리대상으로 포함한다.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관리공사를 통합해 건설부터 유지관리까지 생애주기 전반의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국토안전관리원도 연내 신설한다.

통신·전력·수도·가스관의 간선을 이원화하고 지하시설물의 체계적 통합관리를 위한 공동구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2023년까지 전국단위 지하공간통합지도도 구축한다. 여기엔 민간이 관리하는 통신구·전력구·송유관 정보도 포함한다. 사물인터넷(IoT)·드론·로봇 등을 활용한 유지관리 연구개발(R&D)을 통해 안전점검 사각지대도 해소한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와 같이 기반시설 노후화에 따른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종합대책을 조속히 시행할 것"이라며 "총 32조원의 안전투자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간 8000개의 일자리 창출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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