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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야간 통행금지, 7년8개월 만에 시범적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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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평가 후 최종 결정

주한미군이 소속 장병들의 범죄예방 차원에서 시행하던 야간 통행금지 조치를 17일부터 3개월 동안 시범적으로 해제한다. 주한미군은 장병들의 한국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범죄 발생 우려도 제기된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이날 “오늘부터 9월17일까지 90일 동안 장병들의 야간 통행금지 조치를 잠정적으로 중단한다”며 “로버트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이번 조치로 주한미군 장병들은 한국의 더 많은 지역을 가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했다.

주한미군은 2001년 9·11테러 이후 야간 통행금지 조치를 내렸다가 2010년 7월 해제했다. 그러나 주한미군 장병들의 민간인 성폭행 사건, 음주사고 등이 잇따르자 2011년 10월부터 오전 1~5시에는 부대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야간 통행금지 조치를 다시 내렸다. 주한미군은 3개월 동안 야간 통행금지 해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뒤 평가를 통해 전면 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주한미군사령부 조너선 도일 헌병감(대령)은 미군의 야간 범죄 발생 우려에 대해 “장병들은 행동 기준과 한국 법에 따라 행동할 것이고, 이 부분은 철통같은 동맹을 유지하면서 미군이 한국과의 공고한 관계를 지켜나가는 모습을 한국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이번 조치가 대비 태세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우리는 한반도 방어 책임을 맡은 전문 군인이고, 군사 대비 태세는 지휘부의 변함없는 최우선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한미군의 주요 과제는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한국과 공고한 관계를 지켜나가는 것”이라며 “우리의 언행에 대한 신뢰를 얻고, 근무 중일 때나 근무 중이지 않을 때나 자기통제의 문화를 지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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