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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나침반’ 경기정점 설정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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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GDP 지표 변동 미미”

정확한 흐름 더 지켜보기로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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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국 경제의 최근 경기 정점이 언제였는지 판정하기 위해 국가통계위원회 분과위원회를 열었지만, 판단을 위한 지표가 불확실하다며 결정을 유보했다.

통계청은 17일 국가통계위원회 경제통계분과위원회를 열어 ‘최근 경기 순환기의 기준순환일 설정’ 안건을 논의했지만 판정을 보류하고 9월께 다시 회의를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준순환일은 경기 변동 과정에서 국면이 전환되는 시점으로, 정점과 저점을 의미한다. 저점에서 정점으로 올라가는 ‘확장’ 국면은 경기가 나아지는 상태이고, 반대로 정점에서 저점으로 내려가는 구간은 경기가 위축되는 상태다. 저점에서 정점을 거쳐 다시 저점으로 내려오는 기간이 한 순환기다. 1972년 3월 제1 순환기가 시작한 이후 현재 우리 경제는 제11 순환기에 속해 있다.

통계청은 판정 연기 이유로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대비 국내총생산(GDP) 순환변동치의 변동이 미미한 점 등에 관해 다시 한 번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준순환일은 현재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경제 총량 지표인 국내총생산 등 여러 지표를 검토해 설정한다. 앞서 강신욱 통계청장은 <한겨레> 인터뷰 등을 통해 “2017년 2분기 내지 3분기가 경기 정점이고 지금은 경기 수축 국면”이라고 밝혀왔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일부 참석자들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하락 폭이 길고 명확하지만, 국내총생산 수치는 그에 비해 하락 폭이 크지 않고 횡보 모습을 보여 정확한 하락 원인을 파악할 때까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경기 정점을 설정하는 소요기간이 과거에 비해 짧은 점도 작용했다. 제11 순환기가 시작되는 경기 저점(2013년 3월)을 설정한 때는 3년이 지난 2016년 6월이었다. 지금은 경기 정점으로 예상되는 2017년 2분기 내지 3분기에서 2년여 밖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경기 흐름을 조금 더 지켜보고 판단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기준순환일을 서둘러 정했다가 변경할 경우 오히려 혼란을 야기하므로 처음부터 신중히 결정하자는 것이다. 기준순환일 설정은 정부가 경기 순환국면을 공식적으로 선언한다는 의미로, 각종 연구나 정책 대응 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2017년 2~3분기를 경기 정점으로 공식 인정하면 문재인 정부의 당시 경제 대응 정책도 평가를 받게 된다. 일각에서는 경기 수축 국면인 2017년 하반기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등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순환기가 가장 길었던 때는 6 순환기였던 1993년 1월~1998년 8월까지 67개월(5년 7개월)이었다. 수출 호조로 확장기가 38개월 지속했다가 외환위기로 급격하게 바닥을 찍었다. 가장 짧았던 때는 바로 그다음인 7순환기로, 1998년 8월~2001년 7월까지 35개월(2년 11개월)이었다. 외환위기 이후 정보기술 산업이 호조를 띠며 경기가 살아나다가 거품이 꺼지면서 다시 하강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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