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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 홍콩 시민의 힘이 中 정부에 던진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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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베이징(중국)=진상현 특파원] ["송환법 무기한 연기 발표했지만 사실상 폐기" 관측 나와…시진핑 권위 흠집, 홍콩 시민 저항의식 부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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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16일(현지시간) 범죄인 인도법 철회를 주장하는 홍콩 시민들이 검은색 옷을 입고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날 시위는 200만명이 참여해 이번 사태 이후 최대 규모로, 범죄인 인도법 완전 철회와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며 시내 곳곳에서 '검은 대행진'을 벌였다. © AFP=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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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 명에 육박한 대규모 시위에 홍콩 정부가 논란이 된 '범죄자 인도 법안(송환법)'을 사실상 접었다. 이번 시위로 자치와 자유를 향한 홍콩인들의 뜨거운 열망과 의지가 확인되면서 홍콩의 '중국화'을 원하는 중국 정부에도 적지 않은 고민을 안겼다는 분석이다.

◇"송환법 무기한 연기 , 사실상 폐기 수순 밟을 것"=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7일 '무기한 연기'키로 결정된 송환법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고 정부 인사의 말 등을 인용해 보도했다. 홍콩 정부의 한 소식통은 SCMP에 "정부가 송환법을 재추진할 시간표가 없다고 분명하게 밝힌 이상 현 입법회 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7월에 송환법은 '자연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중앙정부가 국내외 압력에 굴복했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철회'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 뿐 송환법은 사실상 폐기됐다는 설명이다. 레지나 이프 입법회 의원도 "이번 입법회가 내년 7월에 끝난다는 것을 점에 비춰보면 (캐리 람 핸정장관이 쓴) '보류'라는 표현은 사실상 법안이 폐기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이처럼 홍콩 정부 관계자나 입법회 의원들이 언론 등에 사실상의 '법안 폐기'라는 의미를 적극적으로 설파하고 있는 것은 지난 15일 정부의 '무기한 연기' 발표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은데 따른 대응으로 보인다. 정부 발표 다음날인 16일 시위에는 1997년 '홍콩 반환' 이후 최대 규모였던 9일 시위 때 103만 명(이하 주최측 추산)의 두 배에 달하는 200만명 가량이 참여했다. 하지만 중국 중앙정부의 권위를 생각할 때 송환법을 완전히 철회한다는 발표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소식통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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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17일(현지시간) 범죄인 인도법 철회를 주장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인 뒤 홍콩 정부청사 밖에 시민들이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며 포스터를 붙여놓고 있다. 전날 시위는 200만명이 참여해 이번 사태 이후 최대 규모로, 범죄인 인도법 완전 철회를 요구하며 시내 곳곳에서 '검은 대행진'을 벌였다. © AFP=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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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절대 권위' 상처, 홍콩인 저항 의식 부활도 부담= 사실상의 송환법 철회로 홍콩 정부는 물론 중국 중앙 정부도 적지 않은 고민을 안게 됐다. 홍콩 정부가 기존 강경 입장에서 전격적으로 물러선 데는 중국 중앙 정부의 결정이 있었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중국 최고 지도부 가운데 홍콩을 담당하는 한정 상무위원이 홍콩 인근의 선전으로 내려와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을 만나는 등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SCMP가 전하기도 했다.

미국과의 무역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국 입장에선 홍콩 시위가 더 확산되거나 강경 진압으로 국제 사회의 여론이 악화되는 것 모두 부담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의 대결을 위해 어떻게든 우군 확보가 절실한데 송환법 논란이 중국의 정치, 사회 시스템의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논란이 된 송환법은 본토와 대만, 마카오 등 홍콩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에도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홍콩 시민들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중국이 반중 인사나 인권운동가 등을 본토로 송환하도록 악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홍콩인들의 분노를 통해 사법 독립, 피고인에 대한 기본권조차 제대로 보장돼 있지 않은 중국의 사법시스템이 전 세계에 고스란히 노출된 셈이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6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선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2주후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만남의 기회를 가질 것으로 본다"면서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홍콩 사태)가 여러 의제 가운데 하나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지지 입장을 밝혔던 '송환법'이 사실상 좌절되면서 중국 내에서 절대 권력을 행사는 시진핑 국가 주석의 권위에도 적지 않은 생채기를 남기게 됐다. 뉴욕타임스(NYT)는 "시 주석은 약 7년 간 중국의 지도자로서 대륙 전역에 권위주의적 통치체제를 구축해왔지만, 정작 본토 밖에 사건과 관련된 권력은 여전히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중국 입장에선 앞으로가 더 문제다. 이번 시위의 표면적인 배경은 '송환법' 이었지만 기저에는 2014년 '우산혁명' 시위 이후 '홍콩의 중국화'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된 데 따른 누적된 불만이 표출된 것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홍콩시민들의 저항 의식 부활하면서 홍콩의 중국화 정책에 대한 도전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홍콩시민들의 힘'이 거둔 전과들이 중국 본토에 알려질 경우 1987년 '톈안먼 사태' 이후 철저하게 억눌려 있는 중국인들의 자유를 위한 열망에 새로운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베이징(중국)=진상현 특파원 jis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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