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YG 책임론···이하이·악뮤 '계약해지' 가능할까?

팬들 중심으로 이하이·악동뮤지션 등 피해 연예인들 '탈퇴' 목소리↑

일종의 오너리스크지만···현 계약 시스템으로는 해지 어려울 수 있어

신뢰관계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관건

CBS노컷뉴스 박초롱 기자

'버닝썬 게이트'에 이어 소속 가수 비아이(본명 김한빈) 마약 투약 의혹까지 불거지며 YG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는 모양새다.

YG 불매 움직임까지 일어나며 해당 사건과 연관이 없는 소속 아티스트들에게까지 불똥이 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제방법 역시 마땅치 않다.

◆ "제발 탈YG"···이하이·악동뮤지션 등 관련없는 소속사 가수에도 낙인

마약투약이나 버닝썬 사건과 전혀 연관이 없는 YG소속의 다른 가수들에 대해 일종의 '낙인'이 찍히고 있다.

최근 3년만에 컴백한 가수 이하이는 타이틀곡 '누구없소' 피처링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비아이가 참여했다. 비아이는 YG에서 방출됐고 '누구없소'에서 목소리도 지워졌지만 이미지 손상에 곡의 완성도도 타격을 입어 이하이로서는 속앓이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 멤버 이찬혁의 군 제대로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됐던 악동뮤지션 역시 당장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최근 YG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들의 활동 정지를 요청하는 청원이 등장할 정도로 YG에 대한 반감이 커진 상황이다. 대중의 지지와 사랑을 먹고 사는 연예인에게는 치명적이다.

한 트위터 사용자는(@Gx****) "지금 이 시국에 블랙핑크, 이하이, 위너, 아이콘 소비하는 것 너무 말도 안된다"며 "직접 잘못한 것이 없을지라도 저 가수들 소비한 그 자본으로 경찰과 유착도 하고 성접대도 하고 약도 하고 그러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때문에 당장 소속 가수들의 팬들로부터 YG 탈퇴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속사의 스캔들이 소속 가수의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웃지 못할 상황에 "차라리 탈퇴하라"는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 소속사 때문에 소속 가수가 피해…'계약해지' 가능할까?

YG는 앞서 비아이나 빅뱅의 탑 등 스캔들에 휩싸인 소속가수에 대한 계약 해지를 요구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하이나 악동뮤지션 등 소속가수가 소속사의 잘못을 이유로 먼저 계약 해지 등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을까?

김보람 변호사(법무법인 평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전속계약 등 장기계약은 상호신뢰 관계가 바탕이 되는 것"이라면서 "이 신뢰관계를 도저히 이어갈 수 없는 아주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해지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신뢰관계 파탄이 있었는지를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개 소속가수 일방의 의무에 치중돼 있는 연예기획사 전속계약서의 특성상, 소속사의 잘못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하희봉 변호사(로피드 법률사무소)는 "일종의 오너리스크라고 볼 수 있는데, 이를 가수의 피해와 어떻게 연결지을 수 있을지가 문제"라며 "얼마나, 어떤 피해를 보았는지 산정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예인 표준 전속계약서에는 소속사(기획업자)의 권한 및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YG사태처럼 소속사가 소속 가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경우에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은 딱히 찾기 힘들다.

표준 전속계약서상 기획업자의 의무는 가수의 교육실시, 계약교섭 및 체결, 매체 출연교섭, 홍보 광고, 콘턴츠 제작 및 유통 등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현 상황이 이같은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도 애매한 상황이다.

또 양현석 대표마저 사퇴한 지금, 낙인효과만을 이유로 YG가 매니지먼트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약해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똑같은 사례는 아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부터 가맹본부나 소속임원의 위법행위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가맹점에 손해가 발생하면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오너리스크'가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막는다는 취지를 생각할 때 비슷한 조항이 연예인 표준 전속계약서에도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 변호사는 "다만 매일 매출이 발생해 오너리스크를 증명하기 비교적 쉬운 가맹점에 비해, 이번 사건의 경우 어떤 요인이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산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형 기획사와 소속 가수의 관계를 생각할 때 소속가수가 법적인 대응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특히 소속사의 장기 투자를 받아 데뷔하는 현 엔터테인먼트 사업의 특성상 그렇다. 재판에서 이기더라도 '소속사에 딴지를 건 연예인'으로 찍혀 향후 활동에 지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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