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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이 된 ‘인구절벽’…연금 등 재정파탄 우려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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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출산율 ‘0명’대…고령화 심각

‘노년부양비’ 갈수록 악화

연금 연령·지급시기 등 대책 시급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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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98명으로 급락하면서 ‘인구절벽’이 현실화하고 있다. 게다가 저출산이 50년간 서서히 진행된 일본과 달리 너무 급격하게 이뤄져 정년연장으로 등 대책없이 이대로 두면 연금재정 파탄부터 우려된다.

17일 보건복지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4년 1.21명에서 불과 4년만인 지난해 0.98명으로 ‘0명’대로 급락했다. 올해는 상반기 추세로 볼 때 지난해보다 오히려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일본은 2005년 합계출산율 최저치인 1.26명을 기록한 뒤 소폭 반등해 최근 몇 년 사이엔 1.3~1.4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2017년 73.2%로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나, 2065년에는 45.9%로 최하위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고령인구 비중도 같은 기간 13.8%로 OECD 국가들 중 낮은 수준이었으나 46.1%로 가장 높아질 것으로 관측됐다.

이처럼 일하는 인구가 줄어들고 노인인구가 급증하면서 국민의 노후 버팀목인 국민연금 기금이 조기 소진되는 등 연금재정 파탄이 우려된다. 4차 재정추계에 따르면 올해 2월 현재 667조원인 국민연금 적립금은 2041년 1778조원까지 불어났다가 이후 급격하게 줄어들어 2057년 고갈되는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연금 재정추계에 사용된 장래인구 수치는 지금의 급격한 인구절벽을 상정하지 않은 것이라, 생산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현실화한 만큼 기금 조기고갈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기금이 소진될 경우 부과식 전환으로 젊은 인구의 노년인구 부양 부담이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정년연장 등 지급연령 상향 등 조치가 시급하다는 얘기다.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15~64세) 100명이 부양하는 고령인구의 수를 의미하는 ‘노년부양비’도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를 보면 올해 기준 노년부양비 20.4명이다.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65세 이상 고령인구 20.4명을 부양하고 있다. 노년부양비는 인구절벽이 심화하면서 급격히 올라가 2040년 60.1명, 2060년 91.4명, 2065년 100.4명, 2067년 102.4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일하는 인구보다 부양해야 할 고령인구가 더 많아지는 셈이다.

다만 법정 정년을 5년 늘린 65세로 연장해 생산가능인구를 15~69세, 고령인구를 70세 이상으로 한다면 올해 노년부양비는 기존의 20.4명보다 7.4명 떨어진 13.1명으로 낮출 수 있다. 올해 당장 정년을 연장한다고 가정하면 노년부양비가 20명에 다다르는 시점은 2028년(20.5명)이다.정년 연장의 효과는 해가 지날수록 더 커져 2040년 정년 60세 기준 노년부양비는 60.1명인데 65세 시나리오에서 2057년(60.5명)으로 시차는 17년으로 벌어진다. 노년부양비가 100명을 돌파하는 2065년(100.4명)에도 65세 시나리오상으로는 68.7명에 머무를 뿐이다.

인구절벽으로 인한 고령화는 노인의료비 급증을 불러 건보재정 위기도 불러오게 된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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