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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불안해" 수사관 시험 몰리는 젊은 경찰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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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형사법 능력평가시험' 4818명 응시

2013년 도입 이후 역대 최다 인원 지원

수사관 자격 있으면 국가경찰 남는 것 기대

"과도한 경쟁"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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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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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수사 관련 분야 담당경찰(수사경과(警科))을 따로 뽑기 위해 실시하는 경찰 형사법 시험에 역대 최다 인원이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경 수사권조정과 함께 추진되는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불안감이 수사경과로 인원이 몰리는 가장 큰 요인이 됐다는 게 경찰 내 분석이다.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치러진 '제7회 형사법 능력평가시험'에 총 4818명의 경찰관이 응시해 1933명이 합격했다. 경찰청은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경찰행정 능률향상과 전문화를 위해 특기를 기능별로 분류해 운영한다. 형사법 능력평가시험은 수사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2013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이 시험을 통과하면 일반경찰과 구분되는 수사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다.


수사관이 되고자 이 시험에 응시하는 인원은 해마다 늘고 있다. 올해는 시험이 도입된 이후 역대 최다 지원자가 몰렸다. 올해 응시인원은 5년 전인 2014년(2849명)에 비해 70%(2000여명) 가량 증가했다. 합격자 분석 결과, 젊은 경찰관들의 수사경과 선호도가 두드러졌다. 20대 경찰관이 합격자의 절반가량인 946명을 차지했고, 30대까지 포함하면 합격자는 1793명(비중 92.7%)까지 늘어났다. 합격자 계급 또한 경사 이하의 일선 현장 경찰관들이 1745명(90.2%)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 같은 열기에 힘입어 전국 수사경과 충원율은 100%를 넘어 114%(3만1750명)에 달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불안감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갓 임용돼 치안 현장에 배치된 젊은 경찰관들은 신분 변화에 대한 걱정이 더 크다. 계획대로 자치경찰제가 2022년 전면 시행된다면 일선 지구대ㆍ파출소, 교통ㆍ경비 소속 등 경찰관들은 지방직인 자치경찰로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수사경과를 가지고 경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국가수사본부' 편제에 남는다면 국가공무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향후 검경 수사권조정이 완료되면 더욱 경찰이 수사에 집중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일선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한 30대 경찰관은 "수사관이 되지 못하면 지방직 경찰관이 될 수 있다는 소문이 (경찰 내에) 나돈 지는 꽤 오래됐다"며 "아직 자치경찰에 대한 처우가 어떨지 알 수 없어 일단은 수사경과를 획득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젊은 경찰관들의 수사경과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방의 한 간부급 경찰관은 "경찰 내 모든 기능은 시민 안전을 위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젊은 경찰관들이 과도한 경쟁으로 내몰린다면 새로운 갈등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염려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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