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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도 ‘경기회복’ 불투명…경기 방어 ‘내수’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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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과 달리 대내외 여건 악화

‘경기 하강 방어’로 정책중심 이동

홍남기, 성장률 하향조정 시사

한은도 다음달 금리인하 내비쳐

정부, 내수 살리기에 주력 예상

내년 예산도 더 공격적 편성 방침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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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하반기엔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던 애초 예상과 달리 대내외 여건 악화가 계속되자 대응 전략도 이에 맞춰 수정하고 있다.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 반도체 가격 하락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수출 부진 추세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내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경기 하강을 방어하는 쪽으로 정책 무게가 옮겨가는 모양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주요 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 “대외 여건이 더 크게 악화하고, 투자와 수출이 부진하고 내수조차 부침을 받고 있다. 경기 하방 리스크도 점차 커지고 있다”며 “달라진 여건을 정책에 잘 반영하고, 성장률 등 여러 지표를 더 짚어보고 필요하면 이를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달 말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목표치(2.6~2.7%)를 하향 조정할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4월엔 “정부의 성장률 목표치를 수정할 계획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런 정책 기조 변화는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먼저 ‘예고’했다. 윤 수석은 지난 7일 기자 간담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호소하면서 “경기 하방 위험이 장기화할 소지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7개월째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있는 한국은행도 다음달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2일 “대외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졌다. 반도체 경기 회복이 지연될 소지가 있다”며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통화정책을) 적절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1분기 성장률 마이너스(-0.4%) 쇼크에도 “2분기부터 재정투입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경기 개선에 기대를 걸었다. 하지만 미-중 무역갈등이 장기화하고 반도체 국제가격 하락으로 하반기에도 수출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외 여건에 영향을 많이 받는 수출보다는 투자·소비 등 내수 활성화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14일 “하반기 민간 설비투자나 건설투자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내수 촉진에 정책 역량을 쏟겠다고 예고했다.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 선뜻 금리를 내리지 못해온 한은이 금리 인하 방향을 시사한 건 경기부양 필요성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회 교착으로 올해 추경예산안이 50일 넘도록 심의에 착수하지 못해 ‘추경 효과’도 제대로 기대하기 어려워지면서 정부는 내년 예산을 더 ‘공격적’으로 편성해 중단기 경기하강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각 정부부처가 요구한 내년도 예산안은 총 498조7천억원으로, 올해 예산(469조6천억원) 대비 6.2% 증가했다.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복지·고용 예산 요구액(증가율 12.9%)과 혁신성장 투자에 중점을 둔 연구개발 예산 요구액(9.1%)이 높았다.

민간·시장은 경기부양을 위한 확장재정 및 금리인하를 정부와 중앙은행에 요구하고 있다. 16일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한국 경제 수정전망 보고서를 내고 경기부양 정책효과와 하반기 수출 감소폭 진정을 전제로 기존 경제성장률 전망치(2.5%)를 유지했다.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통화 완화 정책 및 적극적 재정정책을 시행하고, 총수요 회복을 위한 경기 활성화 정책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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