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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신청 매년 급증… 인정률은 ‘곤두박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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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난민에 한국은 ‘높은 벽’ / 신청자 2018년 1만6173명 줄서 / 인정률 2018년 0.89%… 3년새 절반 / 난민심사 담당 공무원 38명뿐 / 1명당 524.5명 담당 ‘과부하’ / 난민 대한 사회적 합의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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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난민신청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지만 난민지위를 획득한 비율은 해마다 줄고 있다. 난민을 담당하는 공무원 수가 턱없이 부족한 탓이다.

세계 난민의 날(20일)을 앞둔 16일 법무부의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월보’와 난민인권센터의 ‘국내 난민심사 현황’ 등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 난민을 신청한 외국인은 모두 1만6173명에 이른다.

난민신청자는 2004년 148명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00명을 넘어섰고, 2015년 5711명을 기록한 데 이어 2016년 7541명, 2017년 9942명 등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법무부는 “시리아 및 예멘 내전 장기화와 종교분쟁 등으로 국제정세가 악화하면서 난민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의 경우 내전 등을 이유로 난민을 신청한 사람이 전체의 41.7%를 차지했다. 종교적 이유(23.3%)나 정치적 의견(15.0%) 등으로 신청한 이들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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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해 난민 인정률은 매년 줄고 있다. 2015년 105명의 신청이 허가됐다. 전체의 1.83% 수준이다. 2016년 1.3%, 2017년 1.21%로 해마다 더 낮아졌고, 지난해 난민 인정률은 0.89%에 불과했다.

난민인권센터는 담당 공무원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난민심사 담당 공무원은 38명이 전부다. 이들은 심사를 기다리는 1만9931명의 신청자 서류를 살펴봤다. 공무원 1명당 524.5명의 서류를 담당하는 셈이다. 법무부가 올해 담당 인력을 81명으로 2배 이상 늘렸지만 4월 말 현재 2만3141명이 낸 난민신청서가 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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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렇다 보니 난민신청자들이 심사결과 통보를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길다. 지난해 난민 심사신청부터 1차 심사 결과를 받기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10.6개월에 달했다. 난민심사는 난민법에 따라 1차 심사인 신청과 2차 심사인 이의신청으로 이뤄지는데, 1차 심사 결과를 확인하기까지 1년 가까이 걸리는 것이다. 난민인권센터 관계자는 “난민신청자에 대한 깊이 있는 조사가 필요하지만 한 해 신청자가 1만명이 넘어선 상황에서 100명도 채 안 되는 인력으로 심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분위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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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문제다. 정부의 적극적인 난민 수용을 비판하는 목소리와 난민 수용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난민 반대를 주장하는 측은 한국이 난민 발생에 책임이 없는 점을 강조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국주의 열강과 달리 식민지배와 내전을 거쳐 자력으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만큼 난민사태 분쟁의 씨앗과 그 어떤 연관성도 없다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가 난민협약을 포함해 여러 인권조약을 맺고 있는 만큼 중대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난민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한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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