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경제대전환위, "경제 살리려면 기업 투자활성화·민간 일자리 관건"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황교안 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2020경제대전환 위원회 출범식이 열렸다.

자유한국당이 오는 18일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 첫 공개 토론회를 열고 기업 투자활성화와 노동 유연성 등 경제 이슈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다.

경제대전환위 토론회는 5개 분과별로 준비한 경제대전환 작업의 첫 편집 회의를 공개적으로 진행하는 성격을 갖는다. 경제대전환위는 한국당이 경제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꾸린 조직이다.

정책 방향성에 대한 첫 삽을 뜨는 자리인 만큼 아직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진 않았지만 굵직한 주제를 정해 다룰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기업 투자활성화 △법인세 감면 △핀란드 같은 규제개혁 △노르웨이 같은 노동 유연성과 안전망 강화 등이다.

경제대전환위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광림 한국당 의원은 “경제계 대표 전문가인 박재완 전 기재부장관, 최광 전 보건복지부장관, 독고일 평론가가 기조발표를 하고, 5개 분과위원회 위원장들이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제대전환위의 세부적인 5개 분과는 △총괄비전 2020(오정근) △활기찬 시장경제(윤창현) △ 공정한 시장경제(최준선) △따뜻한 시장경제(김용하) △상생하는 노사관계(김태기)로 구성됐다. 각 분과는 현역의원과 전문가가 공동으로 분과위원장을 맡았다.

김광림 의원실 관계자는 “각 분과위원장들이 큰 주제를 정해 국민들에게 발표하고 방향성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계획”이라며 “3명의 기조연설자들이 주는 조언도 향후 방향성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들과 기업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은 성장·고용·일자리·부동산·규제 관련 정책 분야다. 활기찬 시장경제 분과위원장을 맡은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기본적으로 투자활성화가 가장 중점이 돼야 한다”며 “민간에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데 위원들이 동의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감안해 작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교수는 “초기 단계라서 구체적 논의가 오간 것은 아니지만 방법론에 있어서 법인세 인하, 대폭적 규제완화를 논의하고 있다”며 “중요한 건 새로운 정책보다는 제대로 실행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다. 메뉴가 많지만 그 중 무엇을 골라서 갈 것이냐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경제대전환위는 김광림 의원, 정용기 정책위의장, 김세연 여의도연구원장 등 3명을 공동위원장으로, 7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지속적인 논의와 토론을 거친 후 '경제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8월까지 활동을 마칠 계획이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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