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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미국에 보복관세…저강도 무역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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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개 품목에 최고 120%까지 관세 부과

철강·알루미늄 고율관세 예외 안 해주고

일반특혜관세 대상서도 빼자 보복관세

러시아 방공미사일 도입 놓고도 반복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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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정부가 미국 상품 29개 품목의 관세율을 16일부터 인상하는 보복에 나섰다.

인도 정부는 지난해 미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 관세 인상 뒤 예고했으나 발효를 미뤄온 미국 상품 관세 인상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대상 품목은 아몬드·호두·사과·콩 등 연간 2억2천만달러(약 2600억원)어치로 최대 120%까지 관세가 올랐다. 미국은 지난해 인도와의 상품 무역에서 331억달러어치를 팔고 544억달러어치를 사 213억달러의 적자를 봤다.

무역 총액에 견주면 인도의 관세 인상은 규모가 크지 않다. 하지만 양국이 ‘저강도 무역전쟁’을 시작해 보복의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인도는 애초 지난해 6월 미국이 주요 무역 상대들의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각각 25%, 10% 추가했을 때 자국을 예외로 해줄 것을 바랐다. 1년을 기다렸지만 응답이 없자 보복관세 카드를 던진 것이다.

미국이 이달 5일부터 인도에 대한 일반특혜관세제도를 폐지한 것에 보복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인도는 이 제도로 미국에 연간 60억달러어치를 무관세로 수출해왔다. 인도는 최근 미국 아마존이나 월마트 계열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인도를 ‘인도-태평양 전략’의 주요 파트너로 상정하고 유대를 강화하려 해왔다. 하지만 무역 문제에서 막히고, 러시아제 무기 구입을 둘러싼 반목도 커지고 있다. 앨리스 웰스 미국 국무부 차관보 대행은 13일 하원에 나와 “어떤 지점에서는 특정 국가가 도입하려는 무기 체계 및 플랫폼과 관련해 전략적 선택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인도가 러시아산 S-400 방공미사일을 구매하려는 것에 대한 경고다. 미국은 동맹국 터키가 미국산 방공미사일이 아닌 S-400을 사는 것에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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