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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나경원의 경제청문회 제안, 뜬금없고 갑갑할 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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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2019.6.1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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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상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과의 협상에 앞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평가하기 위한 청문회 개최를 전제조건으로 내걸자 민주당이 “참으로 뜬금없고 갑갑할 노릇”이라고 맞섰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을 통해 “경기 부양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도 지금의 추경안(추가경정예산안)보다 더욱 확장된 추경을 권고했을 정도”라면서 “처방의 집행이 기약 없이 늦어지는 것이 지금의 가장 큰 리스크”라고 밝혔다.

앞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면서 국회를 열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선 경제청문회 후 추경 심사’를 제안했다. 나 원내대표는 “경제정책에 자신이 있다는 정부·여당 아니었나. 소득주도성장에는 문제가 없다는 정부·여당 아니었나. 왜 이토록 경제청문회를 못 받겠다는 것인지 답답하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또 정부가 국회에 제출안 추경안에 대해서는 “추경을 들여다보면 제대로 된 재해재난 예산도, 또 경기부양 예산도 없다”면서 “단기 알바(아르바이트) 지원사업에 제로페이, 체육관 건립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인 항목들 역시 땜질 예산투성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결코 이대로는 통과시킬 수 없다. 이런 추경을 통과시키는 것은 국회로서 직무유기다. 불량 추경을 정상 추경으로 바꿔내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재정 대변인은 “십분 양보해서 (나 원내대표가 제안한 경제청문회가) 경제 진단과 처방을 위한 절차라 하더라도 추경의 적시 집행은 놓친 채 다시 기약 없는 시간을 들여 원인을 찾고 진단을 하고 처방을 다시 쓰자는 것은 현재의 위기에 손 놓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면서 “이처럼 그들의 주장에는 정작 ‘경제’는 온 데 간 데 없고 ‘정쟁’만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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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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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책임지는 제1야당이라면 최소한 경제와 민생을 막아서지는 말아야 할 것”이라면서 “수정이 필요하고 개선이 필요한 추경안이라면 하루 빨리 국회로 돌아와 심사하라. 국회를 향하는 문, 국민을 향하는 문은 오늘도 열려 있다”고 자유한국당의 조속한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2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와 산불 등의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시급한 예산에 더해, 대외경제 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생경제 활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국회의 신속한 추경 심사를 촉구한 적이 있다.

한편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회를 열기 위한 원내 교섭단체 협상과 관련해서 “타결이 되든 안 되든 바른미래당은 행동에 돌입하겠다”면서 ‘6월 국회’를 단독으로 소집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6월 국회 소집을 위한 의원총회를 내일(17일) 낮 2시에 열 예정”이라면서 “국회 문을 열겠다는 의지가 있는 다른 당 의원들과 함께 단독으로 국회 소집요구서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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