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6 (화)

자유한국당엔 있고 더불어민주당엔 없는 것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성한용의정치 막전막후 <270> 내부총질

장제원, 당 지도부 비판하며 국회 정상화 촉구

신상진, 4·15 총선 친박세력 대폭 물갈이 의욕

고개 숙인 민주당 의원들은 숨소리도 안 들려

내부 총질 무조건 막으면 정치 역동성 사라져

1987년 뒤 굳어진 대선의 법칙 ‘10년 주기설’

여당 속 야당 역할 비주류가 정권 재창출 주도

당내에 다양한 의견 있어야 외연 확장도 가능

계파 갈등은 불가피…노선 경쟁으로 승화해야

노태우 계속 들이받은 김영삼 대표가 재집권

새천년민주당 비주류 천·신·정 정풍운동 주도

의원 박근혜는 본회의서 세종시 수정안 반대 토론



한겨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장제원 의원은 부산 사상구 재선 국회의원입니다. 1967년생이니까 52세입니다. 18대에 한나라당으로, 20대에는 무소속으로 당선됐습니다. 12대 국회 후반기 부의장을 지낸 장성만 전 민정당 의원의 아들입니다. 그의 형은 부산 동서대 장제국 총장입니다.

장제원 의원은 영어식 표현으로 ‘빅 마우스’입니다. 큰 목소리와 속사포 같은 말솜씨로 눈을 부라리며 상대를 제압하려 들기 때문에 다른 의원들과 마찰을 자주 일으킵니다. 지난 4월 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선거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도 쉬지 않고 반대 발언을 쏟아내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정개특위 다른 정당 의원들에 따르면 장제원 의원은 공개회의와 비공개회의에서의 모습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공개회의에서는 야당 의원으로서 무조건 반대하고 싸우는 모습을 의도적으로 연출하지만, 비공개회의에서는 속내를 솔직히 털어놓는 등 인간적인 면모를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런 장제원 의원이 며칠 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판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이미 읽어보신 분은 건너뛰시기 바랍니다.



진심을 담아 글을 올립니다.

이 글을 올리면, 또 ‘내부 총질’이라는 엄청난 비판에 직면하겠지요.

저를 아끼시는 분들은 ‘모난 놈이 징 맞는다’ ‘좀 참아라’ ‘다칠까 걱정된다’라는 말씀들을 하실 겁니다. 저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적전분열을 한다’ ‘민주당으로 가라’ ‘왜 좌파 언론에 이용당할 소리를 하냐’라는 말씀들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단 하루를 정치를 하더라도 너무도 뚜렷한 민심 앞에서 눈을 감고 외면하는 것은 ‘비겁한 침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주 지역구를 돌며, 어림잡아 1500분 이상의 구민들과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는 구민들은 그냥 스쳐 지나갔지만, 대부분의 구민들은 “자유한국당 뭐하고 있냐”고 혼을 내십니다. “저희들보다는 민주당을 더 혼내 주셔야지요” 라고 말씀드리면 ”그놈이나 이놈이나 다 똑같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감히 저는 이것이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싸울 때 싸우더라도 할 일은 하라는 겁니다.

이토록 엄중한 국민들의 질타 속에서도 자유한국당에는 소위 ‘TWO TOP’ 정치 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비판하면서, 정작 우리는 ‘제왕적 당 대표제’, ‘제왕적 원내대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정치의 중심’인 국회는 올스톱 시켜놓고, 당 지도부의 스케줄은 온통 이미지 정치뿐입니다. 지금 이 정국이 그토록 한가한 상황인지 당 지도부께 충정을 가지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들 페이스북엔 온통 지역구에서 구민들과 악수하는 사진들만 넘쳐납니다. 국회 일정이 없으니 당연하겠지요. 저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도 당내에는 ‘침묵의 카르텔’만 흐르고 있습니다. 건강한 비판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진정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국회의원의 모습이 하루종일 지역구에서 구민들과 악수하고 다니는 것일까요? 아니면, 국회는 올스톱 시켜놓고 온통 ‘이미지 정치’ ‘말싸움’에 매몰된 것일까요? 도대체 누굴 위한 정치이고, 누굴 위한 당입니까?

정말 싸우려고 한다면, 결기를 가지고 똘똘 뭉쳐 장외로 나가 문재인 정권이 백기를 들 때까지 싸우던지, 아니면 국회 문을 열어젖히고 원내 투쟁을 하던지, 우리가 지금 국민들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 혼자 하고 있는 이 절규가 메아리 없는 외침인 줄은 알지만, 구태정치를 바꾸는 ‘작은 밀알’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의 ‘정치 수준’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선거 결과가 나온 후에야 깨닫는다면 그때는 후회해도 너무 늦을 것입니다.

한겨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이 글을 올린 뒤 기자들과 만나서는 “제왕적 당 대표와 원내대표 제도를 말한 것이지,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제왕적이라고 한 것이 아니다. 정치적으로 확대 해석하지 말아 달라”고 수습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장제원 의원의 발언은 누가 봐도 패스트 트랙 이후 장외투쟁만 하고 국회를 정상화하지 않고 있는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판한 것이 명백합니다.

자유한국당 안에는 장제원 의원 이외에도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며 이제는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하는 의원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의 한 의원은 기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민심은 국회에 들어가라는 압박이 많다. 그런데 또 당내 강경파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다. 참 힘들다.”

“황교안 대표는 미덥지가 않다.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보탬이 안 될 것 같다. 그런 배경에서 장제원 의원 페이스북이 나온 것이다. 지지도가 올랐으면 의원들이 공천을 받으려고 안으로 들어올 텐데 지지도가 시원치 않으니 밖에서만 돌고 당에 나오지 않는 것이다. 당이든 황교안 대표든 정체 상태다. 오르려면 계기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없다. 변화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산토끼를 못 잡고 있다.”



자유한국당 내부의 이런 의견은 머지않아 표면화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자유한국당 지지도가 정체 상태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유한국당의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신상진 의원은 친박 현역 의원들을 공천에서 대폭 물갈이하겠다고 발언해 당내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신상진 의원의 발언에 반발한 친박 홍문종 의원이 자유한국당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이런 현상을 얼핏 보면 자유한국당이 큰 곤경에 처한 것 같습니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리더십을 상실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맞닥뜨린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당에서 다양한 목소리는 필수 요소입니다. 정당에 역동성을 불어넣기 때문입니다.

신상진 의원과 장제원 의원의 발언을 바라보는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시선에서 착잡함이 느껴지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대표를 비판하거나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현역의원 대폭 물갈이를 요구하는 의원들의 목소리는 지금 거의 들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대표가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일까요? 내년 선거에서 물갈이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일까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위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금태섭 의원이 6월 15일 치 한겨레 토요판에 ‘국회의원이 사는 법’ 12번 ‘여당 정치인과 청와대’를 썼습니다. 여당 정치인이 청와대를 좀처럼 비판하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활동하는 적극적 지지자들이 많아진 요즘에는 청와대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을 반대하면 문자 폭탄이나 댓글 공격을 당하기도 한다. 꼭 그런 이유에서는 아니지만 때로는 다른 의견이 있어도 접어야 할 때가 있다.”



금태섭 의원은 그런데도 여당 정치인이 대통령과 청와대를 비판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 뛰어난 비서진이라고 하더라도 때로는 실수를 한다. 그럴 때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라도 고언을 해야 하는 것은 여당 정치인의 몫이다. 야당의 비판은 정쟁으로 치부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순간에는 집권당이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는 구실을 해야 한다. 아무도 그런 일에 나서지 않고 청와대가 원하는 발언만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박근혜 정부가 충분히 보여줬다.”

“가끔 인터넷에서 여당 의원은 무조건 청와대가 추진하는 정책이나 인사에 찬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접하게 되는데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런 일이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성공에 도움이 된다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한겨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금태섭 의원의 이런 주장은 옳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이나 당 지도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장면을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당 분위기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017년 대선 직전 개헌을 둘러싸고 문재인 전 대표와 비주류 의원들 사이에 갈등이 빚어졌을 때 쏟아진 ‘문자 폭탄’의 여파라고 말합니다. 박용진 의원이 비판적인 내용의 문자 폭탄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최근 패스트 트랙 과정에서도 금태섭 의원과 조응천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과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당 지도부와 다른 목소리를 냈다가 엄청난 비난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의견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지지자들의 이런 분위기는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금태섭 의원의 설명이 아니더라도 당내에 ‘다른 목소리’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당의 존재 목적인 집권, 특히 대통령 선거에서 다시 이기는 재집권을 생각한다면 당내 비주류의 존재는 매우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뤄진 1987년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나라는 ‘10년 주기’로 정권이 바뀌고 있습니다. 노태우-김영삼 10년, 김대중-노무현 10년, 이명박-박근혜 10년입니다.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2022년 대통령 선거도 더불어민주당이 이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권 10년 주기설’의 이면에는 한 가지 중요한 코드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당내 비주류에 의해 재집권, 즉 정권 재창출이 이뤄졌다는 것입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1990년 3당 합당으로 민자당 총재가 됐지만, 당내 비주류 민주계 수장 김영삼 대표최고위원(나중에는 총재)에게 끊임없이 시달려야 했습니다. ‘노태우 회고록’에는 김영삼 대표가 노태우 대통령을 사사건건 들이받는 내용이 꽤 많이 등장합니다.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감정이 좋을 리 없는 노태우 대통령이 내용을 다소 과장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민자당 시절 김영삼 대표가 노태우 대통령을 계속 공격하고 비판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합당 직후부터 어려운 고비가 닥쳐왔다. 김영삼 최고위원이 차기 대권에 대한 욕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합당 과정에서 내각제 개헌 합의 각서까지 작성했던 김 최고위원은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은 2월 12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대통령 직선제를 실시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각제 개헌 문제를 지금 거론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총선의 결과에 대한 책임론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김영삼 대표가 일을 벌였다. 1992년 3월 28일 그는 총재인 나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후보 경선에 나서겠다고 선언을 한 것이다.

공개적인 비판 외에도 김 총재는 사람을 보내 지방자치단체장 시범 실시와 거국내각 구성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청와대에 제의해 왔다. 청와대가 신중한 반응을 보이자 기자회견을 통해 일방적으로 선언하겠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었다. 청와대 참모들의 다각적인 설득에 승복하는 듯하더니 급기야 9월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무총리를 경질해야 된다는 공개선언을 하고 말았다.

나는 김 총재의 이와 같은 행동에 실망한 나머지 ‘이 사람이 국가의 지도자로서 진정으로 나라의 장래를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있는가?’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한겨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1992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김영삼 민자당 후보는 김대중 민주당 후보와 정주영 통일국민당 후보를 꺾고 대한민국 14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저는 노태우 정권과 끊임없는 차별화를 했기 때문에 김영삼 대통령 당선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김대중-노무현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노태우-김영삼 사례와 달리, 노무현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 재임 기간에 김대중 대통령을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아들이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 비리 사건과 권노갑 고문 등 측근들의 구속으로 김대중 대통령의 인기가 바닥으로 떨어진 상황을 극복하려면 무언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소위 차별화 전략을 쓰자는 말이었다. 나는 국민의 정부와 김대중 대통령의 자산과 부채를 모두 승계한다는 입장을 누차 밝힌 이상 그런 ‘정치쇼’는 옳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1987년 이후 대통령들은 모두 임기 후반에 인기가 없었다. 그래서 여당 대통령 후보들은 대통령과 차별화하는 선거 전략을 썼다.”(노무현 대통령 사후 자서전 ‘운명이다’)



그러나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사이에는 천·신·정(천정배 신기남 정동영)이라는 ‘징검다리’가 있었습니다. 새천년민주당 비주류였던 천·신·정은 2001년 가을 당내 개혁 성향 소장파를 규합해 동교동계를 공격하는 등 정풍운동을 벌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총재직을 사임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풍운동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천·신·정의 정풍운동으로 새천년민주당은 국민경선제를 도입했고 그 결과 노무현 대통령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천·신·정은 2004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열린우리당을 창당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열린우리당에 입당했습니다. 천·신·정이 민주당 정권 재창출의 징검다리 역할을 한 셈입니다.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의 경우는 좀 더 극적입니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치열하게 겨뤘던 두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내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2008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 지도부가 친박 성향 의원들을 공천에서 배제하자 박근혜 전 대표는 “저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는 유명한 말로 이명박 정권을 타격했습니다. 선거에서는 친박연대, 친박무소속연대 의원들이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2010년 6월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밀어붙인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박근혜 의원이 한나라당 소속이었는데도 본회의장에서 세종시 수정안 반대 토론자로 나섰기 때문입니다.

한겨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의원은 ‘원칙과 신뢰의 정치인’이라는 훈장을 얻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사용한 ‘내부 총질’이라는 말은 매우 자극적인 단어입니다. 총은 적을 향해 쏘는 살상 무기입니다. 내부에서 총질하면 나쁜 사람입니다. 따라서 당 지도부가 의원들의 비판을 틀어막을 때 ‘내부 총질’이라는 단어를 종종 사용합니다.

하지만 당내 다양한 의견의 존재는 바로 정당 외연 확장의 기본 토대입니다. 정당에서 내부 비판 여론을 무조건 잠재우면 당의 역동성이 사라집니다. 역동성은 정치의 본질입니다. 역동성이 떨어진 정당은 미래가 위험합니다.

당내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당에서 중간 보스나 정책 노선에 따라 패가 갈리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어쩌면 계파 갈등은 정당 정치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입니다.

문제는 계파 갈등이 밥그릇 싸움에 그칠 때 일어납니다. 계파 갈등을 노선과 정책 경쟁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당 지도부와 그 정당 지지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한 정당 내부에도 다양한 노선과 정책이 존재해야 하고, 그런 노선과 정책의 차이를 조정해 나가는 것이 바로 정당 정치와 정치적 리더십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성한용 선임기자 shy99@hani.co.kr

[▶네이버 메인에서 한겨레 받아보기]
[▶한겨레 정기구독] [▶한겨레 LIVE 시작합니다 ]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