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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이·통장, 지위·처우 개선해야…수당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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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상화시 지방자치법 개정안 조속히 처리"

뉴스1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통장 처우개선 및 책임성 강화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6.1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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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정상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3일 이·통장 처우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국회가 정상화되면 조속히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통장 처우개선 및 책임성 강화 당정협의'를 열고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함께 지방 사무가 더 늘어남에 따라 이·통장의 역할과 임무 역시 매우 커지고 있다"며 "하지만 이들의 지위와 처우는 아직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장과 통장은 주민과 행정기관의 가교로, 지방자치에 있어서 소금과 같은 존재"라며 "이·통장의 처우 개선을 위한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전국 이장은 3만7088명, 통장은 5만8110명에 이르지만 현행법상 한 해 활동비는 전부 합쳐도 328만원에 그친다"며 "이·통장의 수당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이·통장은 지역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주요 민원을 행정기관에 전달하는 풀뿌리 지방자치의 첨병"이라며 "급격히 증가하는 국민 참여 의지에 부응하고 주민생활 밀착형 행정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이·통장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오늘 당정을 통해 이·통장의 처우개선 및 책임성 확보가 주민참여확대와 지방참여강화의 첨병이라는 시각으로 관련 제도와 법령 개정사항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Δ이·통장의 역할 중요성을 고려한 합리적 수준의 수당 인상 Δ이·통장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주요 개선 사항으로 꼽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인재근 의원은 "이·통장의 처우 개선은 초당적인 현안"이라며 "작년 행안위에서 2019년 예산안에 이·통장 수당 인상분 2641억원을 반영했는데,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예결위까지 올라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에 정부측으로 참석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통장은 주민생활의 일선에서 각종 복지대상자를 발굴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굳은 역할 도맡은 읍면동의 일꾼"이라며 "당정 협의를 통해 이·통장의 사기진작과 책임성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에서는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인재근 국회 행안위원장,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국회 행안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진 장관을 비롯해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 김현기 지방자치분권 실장 등 행정안전부 소속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maver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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