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동맹국 "북한, UN 정제유 거래 제재 상한 위반"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로이터 "주로 해상에서의 선박간 불법 이전 방식으로 거래"…"UN 주재 北 대표부는 논평 요청에 불응"]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사진=AFP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이 북한이 해상에서의 선박 간 불법 이전의 방법으로 UN 석유제재 상한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2일(현지시간) 로이터는 "미국이 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제출한 대북제재 위반 사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79건의 불법 연료 거래 사례를 열거하고 있다"며 "보고서는 2017년 12월에 부과된 (연간) 50만 배럴의 상한선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미국과 20여개 동맹국들이 안보리 제재위원회 측에 정제된 석유의 북한 납품을 즉각 중단시킬 것을 요청했다는 내용이다. 호주,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이 이 보고서 서명에 동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제 석유 수입의 제한은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에 책임이 있는 당사국들을 포함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적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로이터는 "15명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와 중국, 러시아는 1년 전 미국으로부터의 비슷한 요청에 대해 더 많은 세부사항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시킨 바 있다"며 "현재까지 UN 주재 북한 대표부는 북한이 UN 제재를 위반했다는 미국의 비난에 대한 논평 요청에 즉각 응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UN 안보리는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응한 2006년 1718호를 시작으로 대북 제재에의 결의를 강화해 왔다. 핵심 내용은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 철광석, 해산물 등의 수출을 금지해 자금줄을 죄는 한편 원유 및 정제 석유제품 수입도 제한하고 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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