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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부, 방사선으로 ‘원전 산업’ 새 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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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대전환TF’ 보고서 제출

“축적된 원전 역량 연계해 파이 키우면 전체 산업규모 2배 이상 성장”

“원자력기금 사용처 조정, 전문인력 양성·수출산업으로 육성” 강조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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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원전 산업의 새로운 먹거리로 원자력발전소 해체 산업에 이어 ‘방사선 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 신규 원전을 더 짓지 않고 노후 원전의 가동연한을 늘리지 않기로 한 데 따라 방사선 산업을 육성, 원자력 산업 생태계를 보전하겠다는 의미다. 원전 건설과 운영으로 축적된 역량을 비(非)발전 분야인 방사선 산업에 투자할 경우 발전 분야와 비발전 분야를 합친 전체 원자력 산업 규모는 2배 이상 성장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산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신창현 의원에 따르면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기획·평가·관리 등을 담당하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기평)은 최근 “원전 단계적 축소의 대책으로 방사선 산업을 육성하고 기존 원전 종사인력을 방사선 산업으로 전환해 원자력 산업 생태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원전-방사선 산업연계 육성방안’ 보고서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 제출했다.

정책기획위 에너지 대전환 태스크포스(TF)는 이 내용을 ‘에너지 대전환’ 실천방안에 담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 원전 건설 중단 이후 원전 산업을 ‘건설과 운영’ 중심에서 ‘해체와 폐기물 관리’로 확장하고 해체 산업을 키우기로 한 정부가 방사선 산업을 키우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방사선 기술은 암치료나 뇌질환치료 등 의료 분야와 농업, 생명공학, 환경, 산업 분야 등 광범위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기술 상용화 수준이 미흡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도 형성돼 있지 않다. 인력도 대부분 전문학사(64.1%)로 학사 이상 고급 인력은 부족하다.

방사선 기술 분야에 대한 정부 투자는 2016년 기준 약 800억원으로 원자력발전 분야의 14%에 불과하다. 비발전 분야에 대한 정부 투자액 비중은 미국이 80%, 일본은 54% 수준이다. 그럼에도 국내 방사선 기술 경제규모는 2012년 14조7613억원에서 2016년 17조1457억원으로 연평균 3.8%씩 견조한 성장세를 보여왔다.

에기평은 정부가 연구·개발(R&D) 지원과 규제,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방사선 이용·폐기물·관련 인력 교육 등에 범부처가 뛰어들어 방사선 산업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에너지 전환정책에 따라 원자력발전 기술을 개발할 필요성이 줄어든 만큼 원자력기금의 사용처를 조정해 방사선 산업육성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의 전체 원자력 R&D 연구비 1조8529억원 가운데 방사선 기술 R&D는 1975억원(10.6%)이었다.

에기평은 방사선 산업과 원자력 산업을 연계 육성하기 위해 현재 원자력 분야에서 배출되는 인력이 점진적으로 방사선 분야로 전환되도록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자력 전공 커리큘럼의 방사선 과목 비중을 확대하고, 원자력연구원과 원자력의학원 등 주요 연구기관의 방사선 분야 예산과 인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방사선 산업이 확대됨에 따라 더욱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안전관리 분야에서도 방사선 작업 종사자 교육과 인체 피폭 영향 연구, 방호 소재와 기술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방사선 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 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진입장벽이 높은 고가 의료용 방사선 진단기기 등에 투자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에기평은 “원전과 방사선 산업을 연계 육성해 파이를 키울 경우 전체 원자력 산업의 매출 규모와 종사자 수를 현재의 2배 이상으로 키울 수 있다”고 예측했다. 신창현 의원은 “탈원전을 우려하는 원자력 설비 산업과 기술인력의 출구전략으로 방사선 산업을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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