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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스파이 이용한 英…"청소년 범죄 늘어서"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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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선단체 제소…법정서 위법 여부 가려질 예정

뉴스1

미국의 첩보원 박물관 <자료사진>©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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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미성년자를 비밀 정보원으로 이용해온 영국 정부가 국제 인권법을 위반했다며 자선단체에 의해 제소되어 곧 위법 여부가 판결될 예정이다. 법정에서 영국 내무부는 다른 방법이 없을 때만 드물게 미성년 스파이를 이용해왔다고 주장했다.

CNN에 따르면 11일(현지시간) 인권단체인 저스트포키즈로(Just for Kids Law)가 영국 내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재판에서 단체는 정부가 스파이로 이용함으로써 미성년자들에게 '신체적이고 감정적인 해악'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적절한 안전장치없이 미성년자를 이같이 이용하는 것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롯해 국내 및 국제 인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단체측은 지난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던 사건을 인용하며 주장을 폈다. 당시 경찰은 17세 소녀에게 한 남성을 감시하도록 했다가 소녀가 큰 위험에 처했다. 영국기자협회(PA)에 따르면 당시 소녀는 경찰이 배치되는 동안 성적으로 착취당하면서 살인의 종범이 되도록 강요당하기까지 했다.

영국법에 따르면 경찰이나 다른 기관이 위험 평가 후 어린이나 청소년을 스파이로 이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하지만 단체 측은 어린이나 미성년자들이 점점 더 심각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이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 당국은 미성년 스파이의 존재가 매우 필요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드물게만 이용되고 있고 잘 감독되고 있다 주장한다.

벤 윌리스 영국 내무부 안전 및 경제범죄 담당 장관은 지난해 7월 상원에 보낸 서한에서 "젊은이들이 중범죄에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로 연루되는 사례가 점점 증가해 청소년 스파이가 도움이 되는 범위가 더 늘고 있다"며 필요성을 역설했다.

월리스 장관은 CNN에 보낸 성명에서 "아동 청소년 비밀 정보원은 범죄자나 테러 용의자를 유죄로 판결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을 때만 매우 드물게 이용된다"고 말했다. 또 "그들의 사용은 엄격한 법적 틀에 의해 이뤄지며 조사국 위원회에 의해 감독된다"고 덧붙였다.
ungaung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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