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 대통령의 핀란드 스타트업 행보 주목한다

핀란드를 국빈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혁신 행보’가 주목을 끌고 있다. 전날 ‘유럽의 실리콘밸리’ 오타니에미 혁신단지를 방문한 데 이어 어제는 양국 기업인 200여명이 참여하는 ‘스타트업 서밋’에도 참석했다. 정부의 역점 과제인 혁신성장을 위해 스타트업 강국 핀란드를 벤치마킹하자는 의도다. 경제사절단을 스타트업 경영자 중심으로 꾸린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핀란드는 과거 ‘노키아의 나라’로 불릴 정도로 대표 기업 의존도가 컸다. 하지만 지금은 매년 4000개 이상의 혁신 기업이 만들어질 만큼 인구수 대비 스타트업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로 변화했다. 문 대통령이 찾은 오타니에미 단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클래시 오브 클랜’이나 ‘앵그리 버드’ 게임의 탄생지다. 혁신 노하우를 체험하고 배우기에 이보다 더 좋은 나라는 없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다. 사울리 니니스퇴 핀란드 대통령이 “스타트업 성장을 위해 정부 역할은 장애물을 없애고 혁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말한 데 해답이 있다. 핀란드 스타트업 강국의 원동력은 바로 기업인들이 맘껏 혁신의 판을 벌일 여건을 만든 정부의 과감한 규제 완화다. 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위해 원격진료와 개인 의료정보 관련 규제를 푼 게 단적인 예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척박하기만 하다. ‘규제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규제 장벽이 높다. ‘규제 샌드박스’ 도입이니 어쩌니 하지만 한참 멀었다. 게다가 정부는 신산업 관련 이해 당사자 간 갈등이 불거져도 이익집단의 눈치를 보느라 조정에 수수방관하기 일쑤다. 승차공유 사업이나 원격진료, 숙박공유 등이 하나같이 규제에 막히고 기존업계 반발로 제자리걸음이다.

반도체 부진 등으로 수출은 계속 감소세고 투자와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 등 우리 경제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낙관론을 펴던 청와대마저 최근 위기 상황이라고 인정했을 정도다. 혁신성장의 주역인 벤처와 스타트업 등 미래성장 동력 활성화가 절실하다. 문 대통령은 이번 핀란드 방문에서 “제2의 벤처붐으로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그러려면 핀란드처럼 규제를 완화해 혁신할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